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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장관 내외신 브리핑(4/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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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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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한반도와 미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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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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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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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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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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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두 발언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번 브리핑 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꽤 많은 시간이 흐른 것 같습니다.
본인의 지난 중국, 미국, 일본방문 결과에 대해서는 그동안 수차례의 보도자료를 배포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 같아서 오늘은 북핵문제, 대통령의 미국, 일본방문 등을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북핵문제 관련해서 최근 미국ㆍ북한, 싱가포르 회동에서는 다음 단계의 협의에 걸림돌이 되었던 UEP 문제 즉, 우라늄 농축프로그램 문제와 시리아 핵 협력문제를 집중 협의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로서는 완전하고 정확한 신고가 조속히 이루어져 핵폐기 단계 논의가 가능한 한 조기에 개시될 수 있도록 관련국과 긴밀히 협의해 왔고 앞으로도 그런 노력을 계속할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 주에 있을 한ㆍ미 정상회담에서는 6자회담을 통한 북핵문제 해결과정에서 한미 간에 공조를 더욱 긴밀히 하기 위한 방안들을 협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6자회담 참가국들이 오랜 기간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온 만큼 이러한 노력이 빠른 시일 내에 소기에 성과로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미국 방문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내외분이 부시 대통령 내외의 초청으로 4월 15일 내일부터 19일까지 미국을 방문 하십니다. 그 기간 중에 특히 4월 18일 (금)~4월 19일(토)간 캠프 데이비드에서 1박을 하시면서 한미 정상회담 등의 일정을 가질 예정입니다.
취임후 첫 번째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양국 정상은 동맹에 대한 신뢰를 재확인하고 공동의 가치를 기초로 상호이익을 확대해 나가는 한미 동맹의 미래 발전방향을 협의할 것입니다.
아울러 북핵 및 대북정책 관련사항을 조율하고 대내외 환경변화와 미래안보 수요에 부합하도록 동맹을 발전시켜 나가는 방안을 협의하는 한편, 지금 한미간의 계류 중인 FTA 비준촉진을 위한 구체적인 협력방안, 또한 한국이 미국의 비자면제 프로그램에 가입하는 문제 등 상호 관심사항 등 현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입니다.
금번 방미 계기에 신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미측의 이해를 제고하고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한 우리 정부의 새로운 투자환경 개선노력을 적극 홍보해서 우리 경제 및 투자환경에 대한 대외적인 이미지 및 신인도를 제고해 나가는 노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내일 뉴욕과 워싱턴에서 각각 별도로 미 경제계, 금융계 주요인사 초청간담회를 개최하고, 또한 뉴욕 증권거래소 방문 및 한국투자 설명회 연설, 미 상공회의소와 한미 재계회의 공동주최 만찬인사 등의 일정을 가질 예정입니다.
아울러 이번 방미가 PKO활동, 기후변화, 인권, 민주주의 증진 등 범세계적 문제와 관련해서 미측과 긴밀한 협의 체제를 구축해 나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본 방문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미국 방문에 이어서 4월 20일(일)~4월 21일(월) 「후쿠다 야스오」일본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지고 일본경제단체 주최 오찬, 일본천왕 내외 면담, 일본인 100인과의 대화, 후쿠다 총리 내외 주최 만찬 등의 행사를 가질 예정이며, 그 외에 우리 동포들과 리셉션을 갖고 격려하는 행사도 예정돼 있습니다.
한ㆍ일 양국 정상회담 시 양 정상은 성숙하고 미래지향적인 관계 발전방안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협의하실 예정입니다. 구체적으로 정상교류 활성화, 실질적인 경제협력 증진, 그리고 인적교류의 확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양국 간 협력강화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실 예정입니다.
금번 일본방문은 지난 2월 25일 한·일 정상회담 시 형성된 양국 정상 간의 신뢰관계가 보다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또한 과거의 역사를 직시하면서도 실용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양국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끝으로 금년도 재외공관장 회의가 4월 23(수)~4월 28(월)간 개최될 예정입니다. 금번 재외공관장 회의를 새정부의 정책기조에 맞추어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요소를 줄이고 실질적인 토론위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새정부 출범은 최초로 개최되는 이번 재외공관장 회의를 새정부의 국정지표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금년도 3대 외교 목표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모색하며, 또한 경제 살리기를 위한 재외공관장들의 적극적인 역할 강구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공관장 회의 관련된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은 4월 16일 제1차관이 여러분께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릴 것입니다.
이상 제 모두발언을 마치고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2. 질문 답변
<질문> (블룸버그 구희진 기자) 싱가포르 협상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과 시리아 관련해서 중점적으로 다루었다고 하는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 합의사항이 있었는지 얘기를 해주셨으면 감사드리고, 이와 관련해서 주말에 일부 언론에 나왔었던 천영우 본부장의 후임자 얘기가 기사로 났는데 그 기사의 확실성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우선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미.북간 협의에 대해서는 천영우 본부장이 그 다음날 북경에 가서 힐 차관보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북한과 미국간 2가지 문제에 대해서 상당한 의견 접근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나, 미국의회에 대한 설명 등 국내적인 절차 및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론에 얘기하기는 조금 이른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은 다시 한번 한.미간의 협의를 거쳐서 좀 더 빠른 시일 내에 그 내용을 여러분께 브리핑해 드릴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문에 난 천영우 본부장은 그동안 2년 반 동안 많은 고생을 하셨고, 그 동안 핵문제 해결에 있어서 일정한 성과도 있었고, 앞으로 새로운 분위기에서 새로운 협상을 전개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교체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공식적인 것은 조만간 발표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질문> (MBN 황주윤 기자) 지난 주말부터 북한신고문제가 타결 우세로 가다가 현재는 더디게 가는 분이기입니다.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부 장관발언도 있었는데 유장관님께서는 지금 분위기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진전으로 가다가 약간 더디게 가는 분위기로 보시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속도에 대해서는 큰 변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2가지 문제가 미 국내적으로 상당히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미국 국내 절차를 거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긴 하지만 전체 흐름에 큰 영향은 주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방미 기간중에 조금 구체적으로 한.미간의 협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질문> (SBS 윤창현 기자) 대통령의 미국방문을 앞두고 여러 매체들이나 미국 쪽의 반응을 보면 우리 정부가 동맹복원을 위해서 상당히 많은 것들을 해야된다는 분위기인데 그런 점에서 우리 정부의 운신의 폭이 어느 정도나 되고 그런 미국의 요구를 어느 정도나 수용하실 것인지, 계획이나 일정표를 갖고 계신가요?
<답변> 그 문제가 언론에 거론된 것을 봤습니다만 모두가 어제 오늘 새로 나온 문제가 아니고, 한.미간에 오랫 동안 논의되어온 내용입니다. PSI 문제, 방위비 분담 문제, 아프간 지원문제, 주한미대사관 이전문제 등 전부 그동안 한-미간 논의되어 오고, 토론되어 오고, 국내 여론 수렴을 거쳐온 내용입니다. 그것을 한꺼번에 몰아서 여러 가지 용어로 표현하셨는데, 그렇게 볼 것은 아니고 정상회담을 이용해서 한.미측 실무자간 구체적인 협의를 통해서 동맹강화 발전에 무엇이 필요하고, 어느 정도로 어떻게 하는 것이 한.미관계 강화에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 국익차원에서 실용적인 접근을 하여 결론을 내야 하는 사안이지, 이번에 대통령의 방미 때문에 새로 제기된 사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쇠고기 문제만 하더라도 오랜 동안 한.미 간 통상현안이 되어 왔고, 이미 지난 정부에서 해결했어야 하는 문제인데 그것이 지연되면서 공교롭게 미국 상하원의원들이 한·미 FTA문제와 연결시켜버렸기 때문에 우리의 입지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시기적으로 과거에 벌써 해결했어야 하는 문제가 지연되어서 지금에 온 것이지, 이번 방미 때문에 새로이 생긴 문제는 하나도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질문> (YTN 윤경민 기자) 장관님 말씀하신 것 들어보면 북핵 관련해서 긍정적인 취지로 들리는데요. 라이스 미 국무부 장관이 3~4주 걸릴 것이라는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빨리 하더라도 5월 중순이나 돼야 6자회담이 열릴 것으로 보이는데, 다음달 중에는 6자회담이 열려서 북핵폐기를 논의할 수 있는 단계로 갈 수 있는 것으로 보면 되는 것인지 아직도 알 수가 없는 것인지 방향을 제시해 주십시오.
<답변> 6자회담의 기본 원칙이 ´행동대행동 원칙´인데, 예를 들어서 신고가 만족할 수준이 되는 전망이 있으면, 미국도 거기에 대해서 해줘야 할 조치를 이미 2.13조치에서 합의해 주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북한을 테러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문제는 미국대통령이 의회에 45일전에 보고를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적성국교역법 조항을 면제하려면 그것도 미국대통령이 할 수 있고, 관련 국내 절차가 있고, 또 미국의회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필요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6자회담이 언제 재기될 것인가´ 시기를 명확히 제시하기는 어렵지만, 현재 우리의 목표는 5월 하순경 이전에는 열려야 그 다음에 구체적인 핵 폐기단계에 대한 협의를 하고, 또 그 다음 단계에 대한 협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 했듯이, 8월 휴회 전에 가시적인 3단계 합의가 이루어 져야 6자회담의 모맨텀이 지속된다는 나름대로의 구상이 머릿속에 있는 것이고, 그것이 예상대로 진행이 되도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 관계국하고 협의를 하고 또 북한하고도 협의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너무 낙관적으로 보기도 그렇고, 너무 비관적으로 보기도 그렇고, 앞으로 그러한 스케줄로 우리가 이끌어 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CBS 구용회 기자) 말씀을 들어보면 지금 싱가포르에서 북ㆍ미간 합의 내용이 이행단계에 있다고 판단되는 데요. 관련해서 우리 정부의 역할을 여쭙고 싶은데요. 이번에 베이징에서도 천영우 본부장이 힐 차관보만 보고 김계관 북한 외무성부상은 보지를 못했거든요. 여러 가지 대외·대내적 여건으로 인해서 그런 일이 빚어졌는데, 앞으로 합의가 이행되기 위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는 단계에 있는데, 이 즈음해서 우리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하실 것인지, 이번에 이명박 대통령이 가시면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이 문제를 협의한다고 하셨는데, 이문제가 신속하게 다음 3단계 논의로 빨리 넘어가기 위해서 우리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할 것 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현재 미국이 국내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적인 조치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 및 진행과정에 대한 의견을 나눠야 될 것이고, 그것을 기초로 중국 및 6자 회담당사국과도 다음 순서에 대해 협의를 해 나가고, 가능하다면 남북간에도 접촉을 하는 것도 좋고 현단계는 준비단계라고 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6자회담이 재개되었을 경우에 어떠한 스케줄을 어떠한 내용으로 이끌어나갈 것인가 하는 준비단계를 한국,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관계국과 협의하는 과정이 앞으로 남았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 임명될 6자회담 수석대표도 앞으로 한 두달 매우 바쁜 일정을 갖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취임하자마자 우선 관계국을 순방해서 회의를 하던지 여러 가지 그런 액션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질문> (파이낸셜 타임즈 우재현 기자) 이번에 미국이 잠정합의안을 도출할 때 약간 우회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의견도 있는 데 혹시 정부는 이에 대해서 만족을 하고 계신지, 그리고 혹시 그 잠정합의안에 대해서 미리 알고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그것은 한ㆍ미간 뿐만 아니라 중국 및 관계국간에도 협의를 한 것입니다. 미국혼자 한 것이 아니고 6자 회담관계국 간에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추진한 것이 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사전에 브리핑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미국 국내에 정치적으로 수용할 만한 것이고,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 이의가 없다는 점을 서로 알고 확인하고 한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입장을 새로 밝힐 필요는 없습니다. 사전에 협의해서 한 내용이기 때문에 별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AFP 통신 전관우 기자) 우리 정부는 미국 측으로부터 아프간 재건을 위한 인력의 추가 파견 문제를 요청받은 적이 있는지, 그것이 민간이든 경찰병력이든 군병력이든 간에 이 문제가 논의될 것인지도 확인해 주시고, 이 문제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우리가 아프간의 조속한 안정화와 재건 문제에 대해서는 오래전부터 참여해 왔고, 특히 국회의 결정에 따라 다산 부대가 철수한 이후 PRT라는 팀을 보낼 준비를 하고 있으며 선발대는 이미 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 아프간의 조기 안정화 및 재건을 위해서 한국이 기여해 줄 수 있는 것을 검토해 달라는 요청을 미측으로부터 받은 적이 있습니다. 특히 군경, 경찰 훈련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참가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요청을 받았으며, 지난번 방미 때도 그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수준의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지는 검토해야 할 상황입니다마는 지금 언론에 보도된 듯이 재 파병 요청은 없었습니다. 파병 문제는 아니고, 우리가 안정화 및 재건문제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지에 대해서는 검토해 달라는 내용으로 문자 그대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것이 일부에서는 파병 요청으로 연계를 하셨는데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질문> (코리아타임 정성기 기자) 이번 정상회담 때 방위비 분담금 문제가 의제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일부 언론에서는 현재 우리나라가 제공하고 있는 41%정도의 방위분담금에서 50% 가량 미국이 원하는 쪽으로 수용할 것으로 보인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확인을 좀 부탁드리고, 더불어 얼마 전에 벨 주한미군사령관이 미 의회 청문회에서 말하기를 이번 방미 때 이명박 대통령께서 현재 2만8천명 수준으로 유지하는 방안, 그러니까 2004년 합의대로 2만5천명 까지 감축하는 것이 아니라 현 수준을 유지하는 방안을 제의해 온다면 논의할 수 있다는 발언을 한적이 있는데 그렇다면 이것이 고위급에서는 협의가 돼서 이번에 한국정부에 요청할 계획이 있는 것인지 왜냐하면 이것은 방위분담금 문제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어느 쪽에서 그 부분을 제기하느냐가 굉장히 관심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뒷부분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주한미군의 병력수준을 어느 정도 유지하는 문제와 방위비 분담 문제는 전혀 별개의 상황입니다. 그것을 연계하는 것 자체가 사리에 안 맞고 미국의 입장으로서는 매우 듣기가 거북한 상황입니다. 주한미군이 와 있는 것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와 있는 것이지 그 수준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방위분담금이 설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별개의 메카니즘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사리에 안 맞는 것이고 누가 먼저 얘기하느냐, 안 하느냐가 방위비 분담에 영향을 준다는 논리는 저로서는 상당히 맞지 않는 논리라고 말씀드리고 싶십니다. 주한미군 병력 문제는 미국이 이미 발표한 바가 있고, 상당히 기술적인 문제입니다. 편제를 하는데 있어서 어느 수준이 적정한 것인가 28,500이 적정하냐, 20,000이 적정하냐, 25,000이냐 하는 것은 기술적인 차원에서 봐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병력을 유지하는데 1.5사단, 1.5연대 이런 건 있을 수 없습니다. 2개연대라든가 1개사단, 2개사단 하는 거지 1.8규모 사단 이런 것은 없기 때문에 상당히 기술적인 문제로서 군사적인 측면에서 검토돼야 할 문제이지, 정치적으로 논의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두 번째 방위비 부담문제에 미국의 입장은 여기 와 있는 병사의 월급을 제외한 주둔비를 50대 50으로 공평히 하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사정이 있어 방위비 분담을 얼마로 할 것인가의 문제도 관심이 있지만 그보다는 방위비 분담을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산정하느냐, 어떻게 하면 투명성을 높이느냐 하는 기준의 문제가 더 한미간에 우선 합의되어 그에 따라 분담금을 산출하는 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미국은 이에 대한 희망을 계속 표시해 왔습니다만, 이 문제는 실무선에서 검토해야 할 문제이지 정상수준까지 올라갈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ㆍ미간의 실무협의가 수시로 열리고 있고 국방장관회담 같은데서 논의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사항이 없으시면 이만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잘 다녀오겠습니다. 다녀와서 한번 브리핑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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