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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교섭대표 브리핑(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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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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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상연구센터 / 통상·경제협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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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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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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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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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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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4.01(화),14:00 이혜민 FTA교섭대표 (외교통상부)
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이혜민입니다.
이렇게 오늘 브리핑을 하고자 했던 것은 내일이 4월 2일로서 한-미 FTA 협상 타결 1주년이 되는 날이라 그것과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 또 제가 새로 FTA 교섭대표직을 맡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는 의미에서 오늘 브리핑을 하고자 했습니다. 원래 내일 4월 2일에 하면 좋겠는데 제가 내일부터 브뤼셀에 금요일까지 출장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브리핑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일 4월 2일은 한-미 FTA협상이 타결된 지 1년이 되는 날입니다. 협상과정에 깊이 관여했던 사람으로서는 감회가 새롭습니다. 우리 정부가 우리 경제에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 창출을 위해서 한-미 FTA를 추진했고, 온갖 어려움이 있었지만 국민 여러분의 뜨거운 관심 속에서 1년 전에 협상을 성공적으로 타결할 수 있었습니다. 작년 4월 30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11개 국책 경제연구기관에서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한-미 FTA는 우리 경제전반에 걸쳐 아주 큰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미 FTA는 한-미 경제통상관계에 대한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을 해 줌으로써 한-미 경제통상관계가 보다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도 큰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협상이 타결된 지 1년이 되는 이 시점까지 양국 국회에서 한-미 FTA에 대한 비준안이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 대단히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한-미 양국 정부가 어렵게 타결한 한-미 FTA 혜택을 양국 국민이 조기에 받기 위해서는 이 한-미 FTA가 양국 의회에 의해서 가능한 빨리 비준이 되어서 발효되어야 그런 혜택을 우리 국민들과 경제인, 기업 등이 향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경우에 현재 총선을 앞두고 있지만 한-미 FTA 내용에 대해서는 17대 국회에서 많은 검토와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17대 국회에서 처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만약 이것이 18대 국회로 미뤄지게 되면 17대 국회에서 지난 2년간 해온 논의를 다시 또 반복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 국력이 낭비될 소지도 있을 뿐 아니라, 이행에 필요한 법률개정에 차질을 가져올 경우에는 한-미 FTA 혜택을 조기에 실현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놓칠 우려도 있습니다.
4월 9일 총선이 끝난 후에도 5월말까지는 17대 국회가 계속되기 때문에 이 기간을 이용해서 국회가 한-미 FTA를 처리하기를 기대하고 있고, 정부로서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현재 한-미 FTA 외에 미국과 컬럼비아, 미국과 파나마 FTA 등 세 개의 FTA가 미 의회의 인준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미 행정부는 이 세 개의 FTA를 서명순으로 의회 인준을 요청한다는 그런 기본원칙 하에 현재 미-컬럼비아 FTA 처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미-파나마 FTA의 경우에는 파나마 국회의장의 문제 때문에 미측이 파나마 국회의장의 임기가 끝나는 9월 이후로 처리를 미룰 예정이기 때문에 미국-컬럼비아 FTA 다음에는 한-미 FTA가 처리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미 FTA에 대해 부여하는 중요성은 우리 정부가 부여하는 중요성과 미국 정부가 부여하는 중요성이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한-미 양국 모두가 한-미 FTA의 중요성에 대해서 상당한 가치를 부여하기 때문에, 논란은 계속 있겠지만 결국은 미 의회가 한-미 FTA에 대해서 비준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EU FTA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FTA교섭대표직을 맡아서 FTA 업무 전반을 총괄하게 되었고, 특히 한-EU FTA 수석대표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4월 4일까지 브뤼셀에 가서 EU측 수석대표인 가르시아 베르세로와 한-EU FTA 협상 현황에 대해서 총점검하고, 향후에 어떻게 협상을 진행해 나갈지에 대해서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협의 결과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말씀드릴 기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제 말씀은 이렇게 마치고,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제가 질문에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 질문 답변
<질문> [Wall Street Journal Evan Ramstad 기자] How important do you think it is for South Korea to take some kind of resolution, for President Lee to take some kind of resolution on the beef dispute to Washington in two weeks? Is that likelihood? And if that happens, what impact do you think it'll have on getting the US to move along in the FTA ratification?
(통역) 한-미 FTA하면 쇠고기 문제가 빠질 수 없는데요, 이명박 대통령께서 방미하실 때 쇠고기 문제가 쟁점이 될 텐데 그때 해결책 같은 것을 가지고 갈 것 같기도 한데 그것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가능성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해결책이 제시될 경우, 그것이 미국을 FTA 비준과정으로 움직이게 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답변> 질문을 열심히 들었지만 쇠고기 문제는 기본적으로 FTA이슈가 아니고, 위생검역과 관련된 이슈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검역에 관한 국제기준이 있고, 검역에 관련된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국제기준에 따라서 양국 전문가들의 협의를 통해서 상호 원만한 합의가 도출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문화일보 서의동 기자] 미국에서 무역조정지원법안(TAA)과 관련하여, 미국 국내의 이슈라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민주당 쪽에서는, 처리를 해 주어야지 공화당의 미·컬럼비아 FTA안의 이행법안을 처리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외신을 통해서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TAA(Trade Adjustment Assistant Act)라고 해서 무역구조조정지원법입니다. 이것은 미국의 경우에 1960년대 그 당시 벌써 무역으로 인해서 피해를 얻는 기업과 제조업자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법입니다. 우리도 지난번 칠레 FTA 이후에 만들어서 무역구조조정 지원법이 있습니다. 지금 한·미 FTA의 보완 대책의 하나로 서비스 섹터까지로 확대하는 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미국에서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던 무역구조조정법이 무역과 세계화에 따라서 미국 국내 제조업 뿐만 아니라 서비스업자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원 대상을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주당에서는 무역자유화와 세계화에 따라서 피해를 받는 기업들에 대해서 지원을 확대하자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지원을 확대한다고 하는 것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공화당으로서는 조금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현재 5년씩 프로그램이 되는데, 2008년부터 해서 향후 5년간 하는데, 연간 9억에서 10억불 정도 소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원안은 통과되어 있는 상태이고 상원안은 통과가 안 되어 있는 상태인데 차이는 있지만 3~4억불 정도 연간 더 증액을 시키는 안이고, 그것을 서비스 섹터까지 완전히 확대하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피해지원 대상이 되는 기준을 민주당은 완화를 하자고 하고, 공화당은 그것을 강화해서 소위 모럴 해저드를 없애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것에 대해 작년부터 계속 논란이 있었고, 양측 간에 타협이 안 됐는데, 미국 행정부는 미-컬럼비아 FTA를 처리하기 위해서, 미국 의회가 계속 반대하고 있는데 이렇게 반대해서 이행법안을 제출 못하면 시기를 놓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지난 3월 달, 2주전에 부활절 휴가가 들어가기 전에 4월 1일부터 의회가 속개되면 이행법안을 미국 의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랬더니 미국 민주당 특히 낸시 팰로시 하원 의장이 TAA가 처리되지 않는 한, 미-컬럼비아 FTA를 처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지난 2주 동안 공화당 행정부와 민주당간의 협의를 통해서 일단 원칙적으로 이 두 개를 같이 처리한다는 합의는 이루어졌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져서 그 세부사항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원 대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재원마련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좀 더 좁혀야 하고, 또 일부 민주당 일각에서 TAA 뿐만 아니고 다른 많은 현안들을 동시에 처리해 주기를 원하기 때문에 행정부와 민주당 간에 계속 아직까지 협의가 완결은 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TAA가 어차피 필요한 법안이기 때문에, 내용이 문제이지, 서로 양보를 하면 타결이 될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타결이 되면 미국과 컬럼비아 FTA는 의회를 순조롭게 통과할 것이고, 그렇게 순조롭게 통과된다면 한·미 FTA 처리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질문> [인터넷 대한뉴스 이명근 기자] FTA가 지금 굉장히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데 현재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유엔 조달시장에서 한 52등 밖에 안 될 만큼 상당히 저조하게 납품이 안 되고 있는데, 그러면 만약 FTA가 성사되면 이쪽에서 좀 반사효과 같은 게 나올 수 있을까요?
<답변> 유엔조달시장과 FTA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FTA라고 하는 것에 정부조달이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양자간에 정부조달시장을 개방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엔 조달시장의 진출과는 별개입니다. 유엔 조달시장은 이미 유엔 회원국들에는 다 개방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진입장벽 같은 것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질문> [인터넷 대한뉴스 이명근 기자] 추가 질문입니다. 지금 업계 쪽에서 얘기가 뭐냐 하면, 유엔 조달시장이 연간 100억불 이상으로 크진 않지만 그래도 중소기업들도 많이 들어갈 수 있는 시장인데, FTA가 되면 많이 자기들도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는 중소기업들이 많고요, 두 번째 잘 아시겠지만 보통 외국과 계약할 때는 신용장(LC)을 기본으로 해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하는데, 유엔조달은 LC를 발행 안하고 계약서만 갖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체에서 상당히 자금 조달이나 이런 게 상당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 외교통상부 쪽에서 중소기업을 살리는 방향으로 은행 쪽에 레귤레이션을 어떻게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의향은 없으십니까?
<답변> 어떤 뜻인지 알겠는데, 유엔 조달시장과 FTA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FTA를 체결해서 양국 정부조달이 협정문에 들어간 경우에는 서로 간에 조달시장에 대해서 진출을 허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엔 조달시장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고, 말씀하신대로 조달과 관련해서 그런 애로사항에 대해선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Wall Street Journal Evan Ramstad 기자] Let's come back to the beef issue, do you expect the US to take up the Korea FTA without solving the beef dispute?
(통역) 다시 쇠고기 문제를 여쭈어 보겠습니다. 미국이 쇠고기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도 FTA를 비준할 것이라고 보십니까?
<답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분명한 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 문제는 미국 행정부와 의회가 분명하게 쇠고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한-미 FTA에 대해서 미국 의회에서 다루지 않겠다는 입장을 아주 오래 전부터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질문> [Wall Street Journal Evan Ramstad 기자] (통역) 좀 전에 ‘결국’, ‘결과적으로’ 컬럼비아와 FTA를 하시고 난 후에 한국과도 서로 중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답변> 그러니까 제가 ‘결국’이라고 했지요? 한-미 FTA 중요성을 고려하면, 중요성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만 일방적으로 중요하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미국도 동일하게 상당한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비준에 이르는 길은 굉장히 험난하고 어려울 것입니다만, “결국”은 비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문화일보 서의동 기자] 미국 의회 내에서 미국-컬럼비아의 이행법안을 상정시키고 나서 심의하는 과정에 굴러가고, 그와 별도로 한-미 FTA 이행법안도 별도로 굴릴 수 있는, 두 가지가 동시에 상정이 되는 이런 식으로 예상을 하면 됩니까? 하나가 끝나야 가능한 건가요?
<답변> 법상으로는 그것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하지만 미국-컬럼비아 FTA도 굉장히 논란이 많고, 한-미 FTA도 논란이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두 개를 아주 동시에 의회 심의를 요청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 대체적인 관측입니다.
<질문> [문화일보 서의동 기자] 약간의 기간 차이가 있는데, 미국-컬럼비아 FTA 이행법안이 통과가 되고 나서 바로 그 다음에 들어가는 식으로 우리 당국자들은 예상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답변> 그것은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원으로부터 진행이 되면서, 이것이 미국 헌법 규정에 따라 세입과 관련된 이행법안의 형태로 제출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소위 세입과 관련된 법안이기 때문에 먼저 하원에 제출이 되고 하원이 시작을 하면 위원회 절차에서 45일까지 잡고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본 회의에서 15일 내에, 그러니까 하원에서 총 60일입니다. 그리고 상원까지 다 합치면 총 90일인데, 상원의 경우에는 일단 하원에 제출된 다음날이라도 상원에 제출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원의 본회의 표결은 하원 본회의 표결보다 늦어야 합니다. 그러나 상임위원회는 먼저 할 수도 있습니다. 상임위원회는 먼저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은 저희가 쉽게, 아주 간단하게 예측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질문> [문화일보 서의동 기자] 미국-컬럼비아 이행법안을 처리하는 기간이 90일이 들지 않습니까? 최대한 90일이고 더 짧아질 수 있다고 설명하신 것 같은데요. 둘 다 논란이 되는 법안들이기 때문에 처리 기간을 감안했을 때, 미국-컬럼비아의 이행법안을 처리, 상정해서 심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법안을 넣지 않으면 8월 이전에 끝낼 수가 있을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들어서요.
<답변> 회기일 90일, 회기일 90일을 8월 1일까지 맞추기 위해서는 3월초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미 3월 초는 다 지나갔지요. 미국-컬럼비아도 마찬가지고, 한-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3월 초는 지나갔기 때문에, 90일을 모두 사용한다면 8월 1일까지 안됩니다. 하지만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미국이 TPA에 의해 처리한 것 중 가장 많이 오랫동안 잡고 있었던 것이 미국-페루 FTA입니다. 회기일 기준으로 39일 걸렸습니다. 90일까지지만 가장 오래 걸린 것이 39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예가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도 회기일은 충분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경향신문 권재현 기자] 한국과 미국의 비준에 대해 대표님이 어떻게 상황을 파악하시고 계신지 간략히 설명해 주시구요, EU 포함해서 중국이나 일본 등, 여타 FTA에 대한 새로이 취임하시면서 계획이나 구상이 어떠하신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첫 번째 질문에 대한 설명은 모두 발언을 통해서 한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국회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비준 동의안이 제출이 돼서 통외통위에 상정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공청회를 개최했고, 현재 상임위에 계류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부로서는 가능한대로 17대 국회가 끝나기 전까지 이것이 처리되기를 강력하게 희망하고 있고, 최대한 노력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미국 의회에서는, 다시 한 번 정리를 하면, 현재 계류되어 있는 세 가지 FTA를 서명순으로 처리를 한다는 입장에 따라 미국-컬럼비아에 대한 처리를 우선 하고 있는 상황이고, 한국에 대해서는 쇠고기 문제 해결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컬럼비아가 처리되어야 하고, 쇠고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 미국 의회에서 검토를 시작하지 않은 단계에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이 한-미 FTA가 양국에 미치는 중요성을 감안할 때 여러 가지 논란이 있고, 아주 어려움이 많을 것을 알고 있지만 그 어려움을 결국에는 극복하고 비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EU의 경우는 지난번 6차 협상까지 했고, 7차 협상을 원래 4월 중에 개최를 하려고 하다가, 한 달간 연기된 상황입니다. 연기된 여러 가지 사유 중 하나가 저희가 제안한 것에 대한 EU측 검토에 시간이 걸리고 있는 상황이라 검토가 끝나고 그 결과를 받아본 다음에 협상을 해야 보다 효과적으로 협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EU측 입장제시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EU의 경우에는 미국보다 더 큰 시장이고, 우리의 아주 중요한 무역 상대국이기 때문에 최대한 양측이 노력을 해서 조기에 협상타결을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역시 한-EU FTA에도 한-미 FTA 때 적용된 이익의 균형이라는 원칙이 결국 적용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협상결과가 EU측이나 우리 측한테 모두 다 균형되게 되는 결과가 도출이 되어야만 협상이 타결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미국의 경우에는 TPA에 정한 시한이 있었기 때문에 협상가들이 계속 타협을 하지 않고 버티는 상황이 언젠가는 끝이 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과 EU간에는 그러한 시한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 시한이 없으면 협상가들은 양보를 안 하고 끝까지 버틸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나 한-미 FTA의 발효 시점, 이것이 결국 한국과 EU측 협상가 모두에게는 사실상의 협상 시한으로 작용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일본과는 지난 2003년 말부터 한 1년간 협상을 하다가 중단이 된 그런 상황인데, 재개를 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협상이 재개된 다음에 다시 한 번 협상의 진척이 없어 다시 한번 중단되는 사태가 되면 양국 관계에도 상당히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협상을 개시하기 전에 충분한 사전 검토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한 여러 가지 양측 간의 사전 접촉을 갖고, 이러한 소위 협상을 공식적으로 재개할 수 있는 우호적인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국과는 지금 공동연구가 진행되고 있고, 마지막 산·관·학 공동연구가 6월 초에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산·관·학 공동연구 결과에 따라 한-중 FTA에 대한 정부의 처리 방향을 최종 결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FTA가 우리 경제 성장에 새로운 동력을 제공한다는 의미에서 상당히 중요한 경제정책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적극적인 FTA 정책을 통해서 우리 경제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서 경제 살리기에 일조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헤롤드경제 신소연 기자] 쇠고기가 농림수산식품부 관할이라서 말씀하시기 좀 뭐하시겠지만, 어쨌든 쇠고기 문제에 관해서 우리가 어떤 액션을 취해야 미국의회에서도 긍정적으로 한미 FTA 비준에 관해 논의를 해볼 수 있을텐데요, 그것과 관련해서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논의를 하시잖아요? 현재 어느 정도까지 논의가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 어디서 논의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질문> [헤롤드경제 신소연 기자]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논의들 하시잖아요...
<답변> 대외경제장관회의는 안건이 있을 때 소집되어서 그 안건에 대해서 논의를 합니다.
<질문> [헤롤드경제 신소연 기자] 그럼 쇠고기 문제에 관해서는 아무런 논의가 없었나요?
<답변> 네, 논의가 없었습니다.
<질문> [서울경제 이재철 기자] 한-EU FTA 협상 시한이 사실상 한-미 FTA 비준 그 시점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대통령 업무보고에서도 타결을 상반기 목표로 설정하셨는데, 지연이 좀 불가피하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해도 되는 건가요?
<답변> 협상이라는 것은 상대방이 있는 것이고, 협상은 한쪽만 움직여서는 되지 않고 양쪽이 다 움직여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협상함에 있어서 시한이라는 것은 양측 협상가들한테 상당히 큰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사실상의 시한’이라는 것은 저희가 판단할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양측 간에 그런 합의가 되어서 그때까지 하자고 정한 것은 아닙니다. 결국 EU가 한국에 FTA를 하자고 한 것은 한-미 FTA가 체결됐기 때문이고, 그러면 그 배경에는 한-미 FTA 발효에 따라서 EU 기업들이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상쇄하고자 하는 그런 입장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한-미 FTA가 발효되기 전에 타결을 해야 미국 기업들의 한국 시장 선점효과를 막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해 보면 결국 그때가 시한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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