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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시민권으로서의 사회정책과 복지국가

참여사회연구소

사회통합연구센터 / 사회보장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참여사회연구소

2008/03/19

사회적 시민권 논의와 관련한 사회정책과 복지국가에 대한 몇 편의 논문을 소개합니다.

T.H.Marshall의 시민권과 경제적 시민권, 사회적 시민과, 여성의 시민권을 중심으로한
시민권 논의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하는 글입니다.

▶시민권 논의에 대한 비교 연구.pdf

복지국가를 사회적 시민권의 실현으로 보는 시민권 이론의 복지국가 정의에 기반하여 복지국가의 핵심 요소들을 도출하여 제시한 논문입니다.

▶복지국가란 무엇인가.pdf

민주화 이후 한국 복지국가와 사회정책의 성격을 '사회적 시민권'의 맥락에서 평가하고, 그것이 경제사회적 탈독점화, 불평등과 빈곤의 축소에 어떤 효과를 가져왔는지를 검토한 논문입니다.

▶민주화 이후의 사회정책과 복지국가 평가.pdf

사회적 시민권에 대한 중대한 위협인 사회적 배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대안으로서 유럽에서 논의되고 있는 근로안식년과 시민연금 구상의 전개동향을 소개하는 논문입니다.

▶유럽에서의 기본소득 구상의동향과 과제.pdf

blog.peoplepower21.org/Research/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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