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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대에 오른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참여연대

정치외교연구센터 / 남북관계와 한반도평화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참여연대

2008/03/31

▷부시 행정부도 폐기한 북한 무시전략 고수한다면,

▷남북관계와 핵 협상 에 대한 한국 입지만 축소될 것

남북관계가 갈수록 경색되고 있다. 우선 문제의 발단이 되었던 김하중 통일부 장관과 김태영 합장의장의 발언은 북한을 자극할 수 있는 부적절하고 불필요한 것들이었다. 개성공단 확대를 북의 핵 폐기와 연계하겠다는 것은 남북 간의 합의사항을 뒤집은 것이며, 북 핵시설 타격이나 NLL 고수발언 등은 이명박 정부가 남북정상선언들을 배제하면서 내세웠던 ‘남북기본합의서’에도 배치되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blog.peoplepower21.org/Peace/30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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