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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네트워크 5대 요구안

참여연대

사회통합연구센터 / 인적자원개발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참여연대

2008/03/28

“28일(금) 오후 4시 서울시청앞 광장,
‘범국민대행진’ 등록금문제 해결을 위해 강재섭 대표 초청했더니,
새 정부-헌 경찰의 ‘체포전담조’가 대신 오나?”

-한나라당, 등록금넷 질의서와 요구안 답변 및 초청 거부
- 통합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은 등록금넷 요구사항 수용

<등록금 네트워크 5대 요구안>

첫째, 각 대학은 살인적인 등록금을 동결 및 인하하라!

둘째, 등록금 상한제, 후불제, 차등 책정제 실시하라!

셋째, 학자금 무이자, 저리 대출 전면 확대하라!

넷째, 투명하고 독립적이면서 효율적인 등록금 제도를 실시하라!

다섯째, GDP대비 교육재정 7% / 고등교육재정 1.1% 확보하라!

www.peoplepower21.org/?s01:i:b40408-13-1-1206665484

※ 코리아연구원은 기획재정부에서 공익성기부금대상단체(2006-176호)로 선정되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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