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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력 집중 심화와 한국경제의 다이내믹스(1) : 2006년 말 기준 200대 기업의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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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혁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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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상연구센터 / 경쟁·반독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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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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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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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혁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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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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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오늘(26일) 경제개혁리포트 2008-5 호「경제력 집중 심화와 한국경제의 다이내믹스(1): 2006년 말 기준 200대 기업의 현황」을 발표했다.
2. 경제개혁연대는, 재벌로의 경제력 집중이 한국경제의 장기 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론적·실증적 분석이 부족하여 출총제·지주회사제도·금산분리 등 중요한 경제정책을 둘러싼 논쟁이 이념적·정치적 공방으로 흐르고 있다고 지적하고,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근거 위에서 정책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이번 보고서를 발간하였다고 밝혔다.
3. 경제개혁연대는 보고서에서, 2006년 말 현재 200대 기업(자산규모 기준, 금융·보험업 제외)을 대상으로 업종별 분포, 재벌소속 여부, 설립연대, 지배권 변동 여부 등을 분석한 결과, (ⅰ) 상위 200대 기업 중 제조업에 속하는 102개 기업의 매출액이 우리나라 제조업 전체 출하액의 45.3%를 차지하는 등 제조업 부문의 과점화 현상이 심각하고, (ⅱ) 재벌로의 경제력 집중, 그중에서도 5대 재벌, 특히 삼성그룹으로의 경제력 집중 현상이 두드러지며, (ⅲ) 50대 기업군에 속한 23개의 제조업체 중 1981년 이후에 설립된 ‘젊은’ 회사는 단 한 개뿐으로 제조업 부문의 동태적 활력성이 떨어지고 (ⅳ) 200대 기업 중 39개사가 공기업 민영화 또는 구조조정기업의 매각 과정에서 재벌 계열사로 편입되어 재벌의 확장에 기여했다고 분석했다.
4. 경제개혁연대는 앞으로도 “200대 기업의 시기별 변화 추이에 대한 동태적 분석” 등을 포함한 다양한 리포트를 발간함으로써, 경제력 집중 문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이와 관련한 정부정책(재벌정책, 경쟁정책, 금융정책 등)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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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ser.or.kr/sub.html?sub=policy&pn=press&m=view&article_id=187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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