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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해야 할 8가지, 절대 해선 안 될 4가지 복지정책

참여연대

사회통합연구센터 / 사회보장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참여연대

2008/03/24

참여연대, 각 당에 총선공약 제안, 채택운동 벌일 계획

[ 꼭 해야 할 8가지 ]

1. 완전한 사회수당형 기초연금 도입
2. 연금 급여수준 50% 확보
3.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4. 상대빈곤선 도입
5. 국·공립 보육시설 이용아동의 30%까지 확보
6. 보편적 아동수당 도입
7. 육아휴직 보편적 확대
8.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충실한 시행

[ 절대 해선 안 될 4가지 ]

1. 의료산업화(영리법인화 및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2. 건강보험의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폐지
3. 보육료 자율화
4. 사회서비스 시장화

www.peoplepower21.org/?s01:i356:b40458-6-7-1206333793

※ 코리아연구원은 기획재정부에서 공익성기부금대상단체(2006-176호)로 선정되었으므로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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