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경영권 방어 수단은 시장친화적 정책 아닌 '반시장적’ 정책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 활성화 위해 경영권 방어수단 도입 막아야
법무부는 지난 19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경영권 방어제도 TF를 구성하여 포이즌 필, 차등 의결권제도 등 경영권 방어수단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바로 다음날인 20일 전광우 금융위원장은 “경영진의 기업가치 극대화라는 책무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해외투자 유치에도 걸림돌이 된다”며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상조, 한성대교수)는 일부 재벌총수일가의 경영권 방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나선 법무부의 재벌 편향적 발상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으며, 경영권 방어수단 도입 방침을 즉시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경영권 방어수단 도입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전광우 금융위원장은 시장기능의 활성화를 통한 자본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드시 경영권 방어수단 도입을 저지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