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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협상서 한국이 움직여야 할 이유

김연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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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남북관계와 한반도평화

현안진단 112호

정책보고서

코리아연구원,프레시안

2008/03/19

Ⅰ. 서두르는 미국, 계산하는 북한
Ⅱ. 저물어 가고 있는 부시 행정부 8년
Ⅲ. 한국은 관중이 아니라 선수다

한국이 더 이상 선수이기를 포기한다면 그것은 강경파의 활동 근거로 둔갑할 것이다. 한국도 움직이지 않는데, 왜 부시 행정부가 북한에 양보해야 하느냐는 목소리가 이미 워싱턴에서 넘쳐나고 있다.

남북관계를 통한 설득 노력도 사라지고 있다. 이미 대립의 조짐이 생겨나고 있다. 남북관계에서 접촉의 속도가 떨어지면 악재는 확대 재생산된다.

언젠가 관중석에서 자신이 선수임을 자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것이다. 그러나 그 때는 이미 늦었다. 이명박 정부가 한반도 상황을 관리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란다.

선수가 되려면 북한을 설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미국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국제적인 금융위기의 가능성이 논의되는 우려할 만 한 상황이다. 국제적인 경제위기와 더불어 안보위기까지 맞이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참으로 걱정된다.

***『프레시안』 ‘한반도브리핑’에 “관중석으로 올라간 한국 '선수'를 찾습니다” 제목으로 기고하여 3/19 게재되었습니다.

www.pressian.com/Scripts/section/article.asp?article_num=4008031823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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