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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업무보고 브리핑(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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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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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한반도와 미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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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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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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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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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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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오늘 오전 10시부터 외교통상부 3층 국제회의실에서 대통령께 외교부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1시간 40분정도 진행이 됐고, 처음에 참석자들의 간략한 소개와 대통령의 모두 말씀이 있었고, 업무보고 자체는 한 20분간 진행됐고, 나머지 40~50분간은 토의가 있었습니다. 자유 토론이 있었는데, 한 가지 주제를 다루었습니다. 에너지 자원외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토의를 했고, 외교부가 ‘에너지 자원외교를 강화하기 위해서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느냐?’ 그것을 위한 ‘외교부의 업무체제는 어떻게 강화할 수 있느냐?’에 대한 다양한 토의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오늘 청와대에서 별도 브리핑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주로 외교부 장관이 보고한 업무보고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선진일류국가로 가는 외교’라는 제목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인수위에서 마련한 외교부 해당 국정과제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국정과제를 첫째는 ‘안보’, 둘째는 ‘경제’, 셋째는 ‘국제사회에 기여하는 외교’라는 세 가지 범주로 나누어서, 범주별로 해당 국정과제는 무엇이고, 또 이에 따른 우리의 외교 활동계획은 무엇인지를 보고 드리는 형태로 짜보았습니다. 구체 활동계획에 대해서 보고는 드렸지만, 오늘 여러분들께 보고 드릴 내용은 그것보다는 상당히 덜 구체적이고, 외교업무의 특성상 밝히지 못하는 상당한 부분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자료를 갖고 계신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료를 하나하나씩 펼치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1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외교 목표로 3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안보를 튼튼히 하는 외교,’ ‘경제를 살리는 외교’ 및 ‘세계에 기여하고 신뢰받는 외교,’ 이렇게 3가지를 설정해서, 이를 통해 우리 국정지표로 제시된 5가지의 지표 중에서 특히, 외교부에 해당하는 성숙한 세계국가를 이룩하여 선진일류국가를 지향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외교부 업무 보고의 제목을 「선진일류 국가로 가는 외교」이렇게 정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자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의 첫 번째 목표인 ‘안보를 튼튼히 하는 외교’에 해당하는 국정과제는 5가지입니다. ‘한미관계의 창조적 발전’, ‘북핵 폐기의 우선적 해결’, ‘비핵개방 3000구상 추진’, 이 세 가지가 핵심과제로 되어있고, 기타 과제로서 동북아 신 협력체제 구축, 그리고 동아시아의 전략적 파트너쉽 구축입니다. 이러한 국정과제 실현을 위한 3가지 활동계획으로 보고를 드린 것이 한미관계의 복원과 미래의 동맹 정립, 북핵문제해결과정 촉진, 그리고 동아시아의 전략적 협력강화로 나누었습니다. 자료 3페이지에 보시면 한미관계 복원 및 미래 동맹 정립으로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금년도 외교 일정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여기에는 대통령 방미와 부시대통령 방한이 정상외교로서 나와 있고, 대통령 방미를 전후해서 외교부 장관이 방미하고 그리고 또한 정상회담이후에 차관급 전략대화를 개최할 예정이라는 점을 보고 드렸습니다. 구체적인 일정에 대해서는 아직 공식발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리지 못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성과 목표로서 저희가 보고 드린 것은 미래수요에 맞는 한미 동맹을 강화 발전시키겠다. 막연한 표현이 되겠습니다만 여기에는 저희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여러 가지 이룩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정상회담의 결과로서 발표될 것이기 때문에 오늘은 이정도의 표현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맹재조정 과정의 원만한 이행, 이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특히 기지이전 문제, 이런 데에 있어서 원만한 이행과정을 추진하겠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한미간의 FTA 조기비준 촉진 문제가 있고, 국민들의 관심사이기도 한, 미국비자면제프로그램에 가입하는 문제 이것을 주요성과 목표로 내세웠습니다. 이것은 또한 한미정상회담에 결과로서 발표될 성과가 되기도 할 것입니다.
그 다음 4페이지로 와서 북핵문제 해결과정을 촉진하겠다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너무 세밀하기 때문에, 거기에 써 있는 것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고 드린 것은 불능화 및 완전하고 정확한 신고에 우선 이행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 그 내용으로써는 추진하고 있는 4강과의 정상외교 등을 통해서 각국과 긴밀한 공조와 협력을 해나가겠다는 내용을 말씀드렸고, 북측이 신고를 이행한 이후에는 신고내용의 검증과 핵 폐기 협상을 개시하는 순서가 있겠고, 그리고 후에 핵 폐기 과정의 실질적인 진전이 될 때는 비핵·개방·3000 구상에 이행준비를 착수하겠다는 앞으로의 북한 핵 해결을 위한 과정에 대한 저희 외교부의 입장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세 번째가 동아시아 전략적 협력강화인데, 이것은 일본, 중국, 러시아 기타 아시아의 주요 국가들에 대한 보고가 되겠습니다. 먼저 한일 관계를 개선하겠다는 보고를 드렸고, 구체 추진 외교일정으로서는 한일간의 정상간의 셔틀 외교를 제기하겠다. 저희 대통령이 방일하고 또한 후쿠다 일본 총리가 방한하는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고, 정상외교를 전후해서 외교장관이 방한하고 외교차관간의 전략대화를 갖겠다는 점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러한 정상외교의 주요성과 목표로 저희가 제시한 것이 한일간의 우호협력제고 방안,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저희가 한일간의 새로운 협력을 상징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고, 양국재계간의 경제협력협의체를 구성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현재 일본의 경단련과 우리의 전경련간에 관련내용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또한 부품 소재 산업분야에서 일본 측의 투자를 유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또한 한일간의 FTA 협의 기반을 조성하겠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청년 실업해소에도 조금 기여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워킹 홀리데이 규모를 현재 우리가 일본에 가는 청년들의 숫자가 연간 3,600명인데, 만 명 정도 수준까지 늘리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학생간의 교류 확대도 현재 우리 학생이 일본이 400명 가고 있는데, 앞으로는 500명으로 늘리고 우리는 또 일본 대학생 200명을 초청을 해서 모두 700명 규모로 늘려서 한일 청소년 간의 교류를 확대해서 우호협력의 기반으로 삼겠다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중국과 관련해서는 역시 정상외교로서 대통령의 방중과 아직 일정 등이 확정되어있지 않습니다만 중국에서도 국가지도자가 방한하는 것을 저희는 기대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정상외교를 전후해서 외교장관이 방중하고 외교차관간에 전략대화를 하겠다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중국과의 주요 성과로서 저희가 기대하고 있는 것은 북핵문제라든지, 대북한 정책과 관련해서 한중간의 협력 체제를 강화하겠고, 한중간 교역목표로서 제시하고 있는 2천억 불이 원래는 2012년도까지 달성하는 것으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좀더 빠른 시기에 2천억 불을 달성하겠다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청소년 교류는 현재 양국간에 600명, 한국으로부터 500명이 가고, 중국에서 100명이 와서 600명인데, 이것을 배증해서 1,200명 규모로 확대하겠다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또한 한-중 FTA의 산관학 공동연구가 2007년 3월부터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이것을 가급적 금년 상반기 중에 종료할 예정임을 보고 드렸습니다. 현지 FTA 산관학 공동연구에는 우리 측에서는 KIEP가 중심이 되고 있고, 중국에는 공무원발전연구중심(DRC) 이라는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러시아와의 협력관계 발전을 위해서는 역시 정상외교, 그리고 정상외교를 전후한 외교장관의 방러, 또한 한러 포럼이라고 있는데, 그것을 저희는 현재 5월 중에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한러 포럼은 국제교류재단(Korea Foundation)에서 하고 러시아는 외교아카데미에서 할 예정입니다. 주요 성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한반도해결 문제를 위한 한러 협의 체제를 강화하고, 그리고 특히 러시아와는 에너지 자원외교에 중점을 두겠다 해서 동시베리아 개발의 협력사업을 더욱더 확대를 해나가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또한 2012년도에 블라디보스톡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담, 그리고 2014년도에 소치에서 열리는 동계올림픽의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저희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또한 2008년도가 한러 우주협력의 해가 될 것입니다. 특히 이것이 4월 8일 한국인 최초 우주인이 탄생하는 그날을 기념해서 우주협력의 해를 선언할 예정인데, 올해가 한러 우주협력의 해인 점을 감안해서 한러 간의 우주산업분야의 협력을 보다 강화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보고 하였습니다.
다음에 동아시아 전략적협력 강화의 일환으로 한미일 3자 협의를 가동을 해서 한미일 3자 협의를 통해서 한반도 및 동북아 문제, 뿐만 아니라 범세계적 문제를 협의하는 체제를 만들겠다는 얘기를 했고,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돼오던 한중일 삼국 협력은 올해 보다 더 강화해 나가겠다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참고로 한중일 3국 협력은 그간은 아세안에서 뭔가 국제회의가 개최될 때 진행되어 오던 것을 작년부터 한중일 3국내에서 개최해 왔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3국내에서 개최되는 한중일 3국 협력을 다양한 레벨에서 정례화 해 나가겠다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협의의 범위도 지역문제 뿐만 아니고, 경제협력분야에서 특히 환경, 에너지안보, 문화, 항공, 이런 분야에서 협력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올해 5월 제주도에서 3국 외교부의 연구기관 간 우리는 외교안보연구원이 참석을 하겠습니다만 3국 간 포럼의 개최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아시아내의 전략적 제휴국가와의 협력문제의 일환으로써 우리가 아세안 중시 자세에서 한-아세안 센터를 서울에 금년 8월에 설립하도록 지금 여러 가지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타 아시아 주요 국가들과의 대화와 협력도 더 강화해 나가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도, 호주, 뉴질랜드, 아시아 여러 나라들이 우리의 주요 협력 상대국이 되리라고 봅니다.
다음은 경제입니다. ‘경제를 살리는 외교라는 목표’ 하에 해당 국정과제는 2개 입니다. 하나는 에너지자원 외교 강화, 또 하나는 FTA 체결 다변화 추진, 2가지입니다. 여기에 따른 활동계획으로써는 먼저 성과지향적 에너지 자원외교를 수행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따라서 먼저 에너지 협력벨트를 구축해 나가겠다는 보고를 했습니다. 에너지 외교 협력벨트를 위해서 대통령뿐만 아니라 총리도 여러 순방 외교를 통해서 자원부국과의 관계를 강화해 나가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통령께서는 러시아 중앙아, 중남미, 동남아 이런 곳에 방문이 금년 중에 예정되어있고, 총리께서도 중앙아, 몽골, 프랑스, 중동, 대양주, 서남아, 이런 자원부국을 가급적 여러 나라를 순방을 하는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보고를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주요성과 목표로는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진출 전략을 추진해 나아겠다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나라에 대해서는 석유, 가스, 개발 광고 참여를 주로하고, 또 어떤 나라는 천연가스의 도입물량을 증대하고, 또 어떤 나라에서는 우리가 석유를 개발하고 우리의 여러 가지 발전경험을 전수한다든지 인프라에 참여하는 패키지형 사업도 발굴해 나가겠다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현재 저희가 원유와 가스의 자주 개발율이 3.8%에 해당한다고 하는 데, 이러한 자주개발율을 저희가 증대하는 외교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에너지 자원 외교 추진을 위한 인프라를 강화해 나가는데 있어서, 올해 공관장 회의 때는 에너지 자원 거점에 주재하는 공관장들로써 별도 에너지 공관장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는 것과 우리 외교부 내에 에너지 자원외교 전략협의회를 설치할 예정이라는 것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저희가 곧 에너지 자원 대사를 정식 임명할 예정이라는 것을 보고드렸습니다. 또 에너지 자원외교의 외연을 확대하기 위한 일환으로서 저희가 5월말에 중동소사이어티를 창립하겠다는 것과 여기에는 아랍연맹의 22개국의 유력인사, 왕실인사참가를 초청하겠다는 보고도 했습니다. 이와 같은 제2차 한-중앙아 포럼과 한-중남미 경제포럼을 올 하반기에 개최하겠다는 점도 또한 보고를 했습니다.
기타 저탄소경제계 기반 조성을 위한 기후 변화 대책도 함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에너지 자원 외교의 한 축이 자원 확보라는 측면이 있다면 또 다른 축이 기후변화 문제이기 때문에, 기후변화 문제에 대해서 저희 외교부도 상당한 중점을 두고 대책마련에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보고를 드렸고, 그 일환으로서 포스트 2012체제 협상의 역량을 강화하고 그 일환으로서 기후변화 대사를 곧 임명을 할 예정이라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에 청정기술이라든지, 신 재생에너지 분야에 국제협력도 더욱더 강화해 나갈 예정임을 보고를 했습니다.
FTA도 성장 동력 창출형 FTA로서 추진하겠다는 보고를 드렸는데, 그 내용은 거대 경제권과의 FTA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미국 EU, 중국, 일본과의 FTA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자원 부국 또한 신흥 경제권으로 FTA를 다변화하겠다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내용은 한국과 걸프지역 국가들 GCC 6개국과의 FTA 협상을 개시를 하고, 현재진행중인 인도와의 FTA 협상도 가급적 조속히 타결을 이룩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호주, 뉴질랜드와도 FTA 협상요건을 조성을 해나가겠다는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FTA를 계속 추진해 나감으로서 현재 무관세 수출 비율은 10%인데, 이것을 금년 말까지 24%수준으로 확대하고, 향후 5년 내 2013년도까지 이러한 무관세 수출 비율을 70%수준으로 확대를 해가겠다는 보고를 했습니다. 이러한 글로벌 FTA 네트워크의 조기 구축은 저희가 선진일류 국가 진입을 위한 성장 동력을 창출할 것이라는 것과 함께 에너지 자원의 안정적인 확보에도 기여한다는 점을 강조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에너지 자원 외교에 관해서는 별도 토의세션을 통해서 약 40~50분 간 별도 토의를 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외교 목표의 세 번째로써 저희가 오늘 보고 한 것은 ‘세계에 기여하고 신뢰받는 외교’ 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국정과제로서는 세계에 기여하는 외교를 위해서 대외개발원조(ODA)를 확대하고, 국제평화유지활동(PKO)를 강화하고 문화외교를 강화하며, 재외국민보호, 재외동포활동을 지원하고 외교부 인력충원 및 해외공관 인력을 조정하겠다는 것이 포함되어있습니다. 이것의 구체적인 활동 계획으로는 4가지를 제시를 했습니다. 첫째가 국제사회 영향력 제고를 위한 ODA 확대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대외 원조 체계를 선진화 해나가겠다는 점을 보고를 드렸는데,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대외원조 기본법을 제정을 하고, 무상원조의 비율을 높여 나가겠다는 거고, 현재 ODA와 GNI비율이 0.1%에 해당합니다. 이것을 앞으로 점진적으로 증대해 나갈 필요가 있겠다는 점을 보고를 드렸고, 비구속성 원조 United Loan이죠. 이것을 점차 확대하고, 그리고 국제원조 조달 시장에도 적극 진출하겠다는 점도 보고를 드렸고, KOICA(한국국제협력단)의 해외봉사단 파견을 금년에 830명인 것을 내년에는 1,000명으로 늘려나가겠다는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우리의 이미지를 높이는 문화외교를 해나가겠다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특히 자원 부국을 대상으로 한 쌍방향의 문화외교를 전개하겠다는 보고를 드렸는데, 이것은 에너지 자원외교를 옆에서 분위기를 조성하고 도와주는 외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중앙아에 5개국, 아중동 6개국에 대한 공연단을 파견하고 한국영화제를 개최하겠다는 점과 5월에는 중동문화축전, 11월에는 중앙아시아문화축전을 국내에서 개최를 하겠다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또한 한류의 확산과 문화사업의 진출을 지원하는 것으로 그 내용은 우리의 영화, 드라마의 해외 상영 및 보급을 확대하고 해외 문화산업의 정보를 수집하고 관련 기관에 많이 배포를 하겠다는 점도 보고를 드렸고,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문화외교의 활동영역을 넓히기 위해서 우리문화유산의 유네스코 등재를 지원하고 유네스코와의 업무협력확대를 위해서 주 유네스코 대표부를 재개설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우리 문화에 대한 소개 사업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더욱더 강화해서 재외공관의 문화공관화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을 더욱더 확대를 하고, 민간공연단체의 해외 파견도 저희 외교부 차원에서 올해 50여 개국 정도 하겠다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세 번째로써 국민을 섬기는 영사서비스강화를 하겠다. 하는 내용을 보고 드렸고, 그 내용으로써는 통합 재외국민 보호서비스를 구축하는데, 영사콜센터 기능을 앞으로 사이버 종합민원센터로 확장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참고로 현재 영사콜센터에는 작년에 21만 명이 이용을 했고, 올해는 25만 명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25만 명을 일일 평균으로 나누어 보면 약 700명 정도가 됩니다. 영사콜센터를 이용하는 우리 국민이 하루에 700명으로 증대한 이 시점에서 우리 영사콜센터의 기능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는 점을 보고를 드렸고, 영사협력원이라고 저희 공관이 소지하지 않는 지역에 또는 영사협력원이 현재 48개국에 100명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을 60개국, 150명으로 늘리겠다는 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또한 아까 일본과의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러한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을 더욱더 다른 나라와도 확대를 해서 우리 청년들의 해외연수를 증대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보고 했습니다. 현재 아까 말씀드린 일본을 포함해서 캐나다, 뉴질랜드와 쿼터확대를 교섭 하고 있습니다. 현재 3만 명인데 이것을 4만 명을 목표로 교섭을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 8나라와 신규협정 체결을 추진하면 저희 청년들의 해외연수 기회가 점차 확대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재외동포들의 기업 활동 지원을 위해서 현재 설치가 되어 있는 사이버 상의 한상거래망을 더욱더 내실화해서 동포 기업들의 데이터베이스와 국내기업들의 데이터베이스를 연계하겠다는 계획을 또한 보고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재외공관 인력충원, 그리고 배치의 합리화, 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먼저 공관증설과 인력충원 방안으로서 에너지자원외교를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될 공관을 증설을 하겠다 하는 내용과 저희가 4인 이하 취약 공관이라고 저희가 부릅니다만 전체 147개 공관 중에 거의 90개가 넘는 공관이 현재 4인 이하 공관이기 때문에 이러한 공관에 대한 인력을 증원을 해 나가겠다는 것을 보고 드렸고 이러한 인력증원에 있어서 지역이라든지 언어, 영사, 에너지 분야에 전문가, 여기에는 현지인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현지인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특채 하면서 이러한 채용방식을 다양화 해 나가겠다는 점을 보고 드렸습니다. 그래서 보고 드린 에너지자원외교 중점공관에 외교 인력을 재배치하는 것은 가급적 상반기 중에 완료하고 이렇게 새롭게 채용된 직원들을 포함해서 모두다 공관장 지휘 하에 통합적인 활용시스템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좀 장황한 보고가 됐습니다만 일부 인사들은 전혀 기록을 안 하고 계속 듣고 계셨는데 대충 저희가 오늘 보고한 내용은 여기에 포함돼 있습니다. 간단히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2. 질문 답변
<질문> 한-미 관계에 있어서 복원이라는 목표를 정하셨는데 원래대로 되돌아간다는 목표인데요. 원래대로 되돌린 기준점이 되는 시기가 원래로 상정하고 있는 시기가 언제인가요? 그리고 복원을 위해서 나열해 놓은 것이 동맹재조정과 FTA 비자문제 이런 것들인데요. 이런 것들이 지난 정부에 하던 것들과 별로 차별성이 없어 보이는데 한-미관계를 원래대로 되돌리기 위해서 지난 정부의 정책과 차별해서 추진할 것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신정부가 출범하면서 한-미관계 복원을 위한 분위기는 이미 형성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구체적인 내용은 정상외교를 시발점으로 해서 그 성과가 구체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설명 드린 것 중에서 구체적이지 않은 표현으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아직 감이 잘 안 잡히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예를 들어서 미래수요에 맞는 한-미동맹을 강화해 나가겠다 하면 앞으로 장래에 한-미 동맹을 어떻게 설정하고 발전시켜 나가겠다하는 이러한 방향성 제시를 위해서 뭔가 구체적인 조치를 내 놓을 수 있도록 지금 외교당국 간에 여러 가지 협의가 진행돼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동맹재조정 과정의 원만한 이행도, 과거의 예를 들면 미군기지 이전이라든지 또는 기지반환과정에서 여러 가지 원만하지 못했던 점들이 많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문제도 저희가 양국이 추구하고자 하는 보다 더 큰 목표를 위해서 그 구체적이고 원만한 이행방안을 좀 더 양측이 지혜를 내서 극복하는 방안을 현재 협의 중에 있고 곧 마련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한-미 양국이 동맹관계를 과거와는 달리 좀 더 큰 차원에서 보다 더 강화된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해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질문> 오늘 보고과정에서 이명박 대통령께서 "지난 한-미 관계에 대해서 깊은 반성을 해야 된다"라고 질타를 했다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또한 한-미간에 비자 문제는 지난 정부 10월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미국 비자면제가 완성이 된 부분을 시기를 조절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 드리겠습니다. 2시에 청와대 브리핑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토론사항은 거기서 아마 답변을 할 것입니다. 오늘 보고 내용 중심으로 설명드릴 것입니다.
<질문> 거기는 청와대 기자들이 질문하는 것이고요. 여기는 외교부 아닙니까? 이쪽에서 또 질문하시는 부분도 있고 답변하실수 있는 부분까지만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 대통령께서 외교부의 역할, 이런 데 대해서 미흡한 점이 있었다 하는 지적이 있었고, 구체적으로는 ‘청와대에서 브리핑한다’라는 것은 우리 대변인실로부터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오늘 말씀하신 중에 외교부가 잘한 점은 굳이 말씀 안 하시겠다, 하는 말씀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잘못했다는 점이 아니고 잘한 점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한 점도 있는데 대통령께서는 그렇지 않은 점을 말씀하시겠다고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오늘 대통령이 하신 말씀의 전부는 아니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한-미 비자면제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답변> 물론 이 비자면제 프로그램가입을 위한 교섭은 지난 정부로부터 추진돼 오던 것입니다만 그것을 구체적으로 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절차가 필요하고 앞으로도 여러 번의 더 협의가 있어야하고 이것이 어떤 협정의 형태로 체결이 돼야 되고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가급적 조속히 금년 중에 완료를 하겠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질문> 관련해서 차관보님 답변이 제가 미진하다고 판단해서 이 복원이라는 말의 의미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토론이 많이 있었고 또 복원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 무너져서 다시 한번 증축이라든지 증건이라는 의미도 있는 것이고 복원이라는 게 내부에서 토론이 많았던 것으로 아는데 왜 굳이 복원이라는 말을 업무보고에서 확정을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답변> 그러니까 50년이 넘는 저희 동맹관계를 보면 기본적으로 한-미 동맹관계를 발전시켜 왔고, 강화되어 왔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난 수년간 미흡 했던 부분이 있고 그것을 다시 일단 좀 더 강화하고 발전하는 그런 추세로 옮겨 놓은 다음에 그것을 더욱더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나가야 된다는 의미에서 일단 복원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질문> 오늘 아침 10시에 프레스센터에서 북핵 관련해서 같은 시간에 외신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지금 현재 북핵 관련해서 물론 MB정부에서 가장 크게 목표로 삼고 있는 게 “비핵.개방.3000”이라고 해서 추진을 해 나가고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이게 과연 연계론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단계적으로 갈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많은 외신기자분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외교부에서는 앞으로 어느 쪽으로 운영의 묘를 살릴지 말씀을 여쭈겠습니다.
<답변> 오늘 보고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보고라든지, 협의가 없었습니다.
<질문> 그러니까 앞으로 외교부에서 로드맵을 갖고 계신지 그것을 저희가 묻는 것입니다.
<답변> 그것은 제가 보고 드린 업무보고의 브리핑 내용과 다르기 문에 여기서 언급을 생략하겠습니다.
<질문> 외교통상부의 기준은 모르겠지만 통상 어떤 기준을 말할 때 복원이라고 했을 때, 복원은 기준이 있어야 하고 거기에 합당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미관계의 복원에서 어느 시대에, 어느 정권에 한미관계가 가장 복원의 기준이 되는지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기준에 출발해서 앞으로 한미관계가 가야 할 미래의 비전은 무엇인지 그런 부분을 같이 아울러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아까 일반적인 추세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 추세가 언제 꺾여졌고 다시 이것을 언제 꺾어서 가야 하는 구체적인 것은 각자의 추측에 맞기는 것이 좋을 거 같습니다. 그것을 공개적으로 밝힐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질문> Off the record라도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그것을 공개적으로 정부당국자가 공개적이든 비공개적이든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미국 측에서도 한미관계가 복원돼야 한다는 복원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수긍을 하고 있는지, 협의를 거쳐서 나온 이야기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그것은 한미간에 그러한 용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합의해서 써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한 이명박 정부에서 한미관계에 대한 평가를 그렇게 하고 그래서 이것이 복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국정과제로 내세운 것이고 근간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양측의 신뢰의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신뢰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복원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꼭 무엇이 복원이고 복원의 시점이 언제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동아시아 전략적 협력강화 방안에 보면 한미일 3자 협의 얘기가 있는 데 구체적으로 협의체를 만들 때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요? 장관급 이상인지? 실무자 급인지가 있을 텐데 그것에 대한 사항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쯤 이런 협의체가 가동할 수 있을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그것은 현재 3국간에 협의를 시작한 단계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시기에 할지, 개최지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만 한미일 3국간 협의를 가동한다고 하면 그 토의지는 한반도와 동북아문제에 국한하지 않고, 즉 북한문제에 국한하지 않고 그것을 넘어서서 지역 및 범세계적인 문제를 다루게 될 것이라는 점에 있어서는 3국간의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어떻게 실현될지는 앞으로 차츰 발표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질문> 북핵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북핵 문제와 관련한 보고에서는 북한 핵폐기에 있어서 실질적인 진전이 되면 비핵.개방.3000 구상을 준비한다고 묘사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실질적 진전이라는 것이 어느 수준인지 그리고 비핵.개방.3000 구상을 준비한다는 말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절차를 의미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오늘 업무보고에서 원래 토의 의제로 상정해 놨었습니다만 외교에 대한 토의가 상당기간 지속됐기 때문에 자세한 토의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디까지나 업무보고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답변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콜센터를 사이버 민원종합센터로 바꾸신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바뀌면 국민들이 받는 서비스는 뭐가 더 좋아지는 것입니까?
<답변> 아주 좋은 질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이버종합민원센터의 내용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SMS상담서비스, PC제어상담서비스, 영사상담서비스 등으로 멀티미디어로 활용해 나가겠다는 점입니다.
여러분들이 해외여행가서 외국에 도착해서 저희 전화기 켜시면 거기에 영사콜센터의 전화번호가 뜰 것입니다. 그 정도의 서비스를 좀더 확대해서 이것을 SMS나 PC원격제어를 통한 상담서비스를 해 나가겠다고해서 좀더 상담하는 내용이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영사콜센터에 전달이 되고 영사콜센터에서 전체적인 상황을 좀더 관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종합상황실을 2월 달에 개설했을 때 여러분들도 참여하셨겠지만 종합상황실도 이런 영사민원서비스를 개선하는 데 있어서 영사콜센터와 함께 연계를 갖고 기능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질문> 특별히 많은 토론의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답변> 토론의 분위기는 매우 진지했고 대통령께서도 토론과정에 적극 개입하셔서 활발한 논의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다른 질문도 나왔지만 오늘 외교부의 업무보고의 가장 핵심은 에너지자원외교였고 실제토의도 에너지자원외교가 전부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른 토의주제도 준비했었습니다만 에너지자원외교의 40분 이상 거기에 할애되었기 때문에 다른 토의주제에 협의하지 못했습니다.
그 내용은 저희가 에너지와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외교를 어떻게 수행해 나갈 것이냐 하는 점과 여기에 외교부로서의 독특한 역할, 에너지자원외교는 외교부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지식경제부나 다른 부처도 많이 관여가 됩니다만 그 중에서도 외교부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재외공관의 역할은 무엇이냐? 또 이것을 강화하기 위해서 우리 외교시스템 특히 재외공관의 업무체제를 어떻게 정비해야 할 것이냐? 또한 이러한 자원에너지외교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어떤 외교적인 어려움은 없는지, 그런 외교적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지에 대해서 다양하고 광범위한 토의가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질문> 대통령 말씀 중에 국익에 위배되면 오늘 시대에 동맹이라는 것이 없다는 말씀도 하셨고, 친미, 반미도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것이 동맹이든, 인간관계든, 친구관계든 뭐든지 간에 오늘 단순히 이익에 따라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인 경험, 모든 것이 총체적인 형태로 동맹이라는 것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데 과연 제가 생각할 때는 미국입장에서 봤을 때는 별로 기분 좋은 소리는 아닌 거 같은데, 과연 대통령의 이 발언이 미국에 알려졌을 때 외교부가 오늘 소위 프리젠테이션 했던 한미동맹의 강화 발전이라는 것이 제대로 있을 수 있겠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대통령발언에 대해서 고위당국자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 대통령께서 하신 발언내용은 일시적이거나 단기적인 내용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일반적이고, 원론적이고, 원칙적이고, 장기적인 국익까지 염두에 둔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친미도 없고 반미도 없다는 말씀이나 국익이 없어지면 동맹도 없어진다고 하는 구체적인, 하여튼 저는 분위기나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그것이 미국이 이렇다 하는 말씀이 아니고 어느 특정국가라도 국익이 우선한다는 말씀이고 국익을 최대한 지키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창조적인 실용외교를 하는 것이 좋겠다, 창조적 실용외교를 어떻게 구현할지에 대한 대통령의 철학을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기여에 관련된 외교과제에 보면 ODA를 얘기하셨고, 아까 심윤보 차관보께서 설명하실 때 PKO(평화유지활동)까지 포함해서 얘기 해 주셨는데 자료에는 PKO에 대한 부분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구두로 보고하신 것인지, ODA를 보고 하실 때 있어서 2개가 같이 묶여 있기 때문에 같이 보고 하신 것인지, 아니면 자료에는 따로 표기를 할 필요가 없으셨던 건가요?
<답변> 그 부분 수정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PKO(평화유지활동)를 얘기 한 것은 입에 굳어서 같이 나왔는데 오늘 보고에는 PKO(평화유지활동)는 별도로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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