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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한반도 기상도 전문가 심층조사

강인덕 외 31명

정치외교연구센터 / 남북관계와 한반도평화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극동문제연구소

2008/02/13

■ “비핵 개방 3000, 뜬구름 잡기” 비판적 견해 다수

■ 새정부 대북정책 전망·평가

■ 전문가 대다수 ‘낮은 점수’ “비대칭 상호주의 비현실적”

■ 주장·구호로 일관할 경우 “긴장·대결 재생산” 지적

■ 한-미 공조속 유연한 대응땐 비핵·경제 재건 가능 의견도

■ 참여정부 대북정책 평가
정상회담 재개엔 후한 점수-인권문제·대북 지원은 혹평

■ 북핵문제 ‘교착’ 원인은 ‘북-미 소통 실패’ 탓
‘양국 모두 책임’ 과반…“북 거짓 합의” “미국이 빌미” 분석도
‘합의이행 규칙 재조정’ 해법 다수…종전선언 ‘유효성 잃었다’

■ 3차 정상회담 전망
올해안 가능성 희박…‘북핵’ 변수가 결정적

ifes.kyungnam.ac.kr/press/press_view.asp?noticeID=289&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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