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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장관 내외신 브리핑 (0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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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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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한반도와 미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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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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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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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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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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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두 발언
여러분 반갑습니다. 취임이후에 좀더 일찍 여러분들과 대화기회를 갖고자 했습니다만, 제 자신이 준비도 잘 안됐고, 또 업무보고 여러 가지 일정이 밀려가지고 오늘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됐습니다.
사실은 취임 때 앞으로의 외교부 정책을 판단하고 집행하는 데 있어서 3가지 생각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하나는 ‘창조적인 실용외교’, 무엇이 국익인가를 먼저 생각하는 외교를 해야 되겠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국민과 호흡하는 외교’, 즉 국민으로부터 지지를 받는 외교를 해 나아가야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국격에 맞는 우리 국가의 품위에 맞는 외교’를 하기 위해서 인류 보편적 가치에 기반을 둔 국제협력을 강화해 나가야겠다는 3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제가 오늘 여러분께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 외교가 좀 더 국민과 호흡하는 외교, 그래서 국민이 외교를 느낄 수 있는, 다시 말하면 국민의 지지를 받는 외교를 해 나가겠다는 두 번째 얘기입니다. 국민과 소통하는 언론 여러분들의 협조가 매우 필요하고 또 외교부로서도 언론 취재에 대한 최대한의 협력을 아끼지 않도록 저희가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건설적 비판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어제 외교통상부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선진일류국가로 가는 외교」라는 큰 제목하에서 안보를 튼튼히 하는 외교, 그리고 경제를 살리는 외교, 나아가서 세계에 기여함으로서 우리가 세계로부터 신뢰를 받는 외교의 3가지의 제목하에 외교부 금년도 업무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 아마 차관보께서 여러분께 내용을 소상히 설명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런 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21세기 글로벌 시대의 변화에 걸맞는 창조적 실용주의에 바탕을 둔 외교를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향후 외교통상부의 정책 수립, 시행과정 그리고 조직운영 여러 가지 관리 측면에서 이런 점을 잘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외교부장관으로서 주요 일정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20~22일 2박 3일 중국을 방문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3월 25~29일 미국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4월4일~6일 일본을 방문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문계획에 대해서는 별도로 대변인을 통해서 나중에 일정이 확정되는 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기회에 몇 가지 중요한 현안 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 질의 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북한핵문제입니다. 북한 핵문제는 지금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문제와 시리아와의 핵 협력에 관한 신고문제가 걸림돌이 되어서 진전이 다소 정체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6자회담 수석대표간의 긴밀한 협의 등 관련국간의 집중적인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로서는 신고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고 6자회담이 빠른 시일 내에 재개되어서 지금 진행 중인 2단계 비핵화 과정을 빨리 마무리 짓고, 다음 단계인 핵 폐기 과정에 관한 협의가 진행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미관계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미간 공통의 가치, 신뢰, 우리가 지난 50년간 쌓아온 전통적 우호협력관계를 바탕으로 해서 양국간 공동의 이익을 위해 외형을 확대해 나가는 전략적 동맹관계를 모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미간에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 범 세계차원으로 동맹의 협력, 폭, 깊이를 확대하고 심화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미측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21세기 한미동맹의 바람직한 모습과 방향에 대한 미래 비전을 마련해 나가는 작업을 진행할 생각입니다. 한일관계도 신정부출범과 함께 한일관계 발전에 대한 여러 가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구축해나가기 위해서는 한일양국이 실용의 자세로 임해야 할 것이며, 특히 양국관계의 중요성을 기반으로 해서 셔틀외교의 재개 등 정상회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또 갈등요인의 안정적 관리 메커니즘을 확립하는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한중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한중은 우리가 피부적으로 많은 변화를 느끼고 있습니다. 1992년 수교 이후에 우리가 유래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신속한 관계 발전이 실현되고 있습니다. 이미 중국은 우리의 제1의 교역, 투자 및 여행객 방문 대상국이며, 중국의 입장에서 볼 때도 우리나라가 중국의 3위 교역대상국으로 성장했습니다. 또한 북핵 등 한반도 관련 외교안보 현안에서도 한중 양국은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중 양국정부는 이러한 기존의 관계를 바탕으로 한 단계 관계를 격상시킬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방안도 앞으로 점차 협의해 나갈 생각입니다.
한국과 러시아 관계와 관련, 한.러양국은 1990년 수교 이래 한반도평화안정에 대한 공통의 이해와 상호 보완적인 경제구조를 토대로 해서 정부, 경제, 문화, 영사 등 분야에서 상호 신뢰하는 포괄적 동반자 관계로 확대 발전되고 있습니다. 특히 자원 에너지, 첨단기술, 우주과학 등 한.러 간 경제협력의 잠재력을 적극 발굴해서 한.러 실질 협력관계를 새로운 차원으로 한 단계 더 이끌어 나갈 예정입니다. 그 외 한 EU관계, 동남아관계도 매우 중요합니다. 또 에너지 자원외교를 위한 중앙아, 중동, 아프리카, 중남미 외교도 구체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예정으로 다음 기회에 여러분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2가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특히 우리부는 금년도에 에너지 자원외교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경주할 생각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10위의 에너지 소비국이면서도 97%를 바깥에서 수입하는 취약한 에너지 안보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신정부의 가장 중요한 것이 '경제 살리기'입니다. 이러한 경제살리기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원의 확보 및 다변화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외교부는 부내에 에너지 자원외교전략협의회를 설치해서 제가 직접 회의를 주재할 예정이고, 또 이미 에너지 거점공간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확대하고 또 이달 중에 에너지 자원대사를 임명해서 에너지 자원외교를 위한 인프라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외교인프라를 기반으로 해서 외교부는 앞으로 지역별로, 국별로 에너지 자원 외교를 위한 맞춤형 외교 전략을 구체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중요한 것으로 FTA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한-미FTA 비준이 중요한 과제로 닥쳐 있고, 가급적이면 조속한 시일내에 한미 양국이 다같이 FTA를 비준하도록 외교력 노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협상중인 한-EU FTA, 한-인도FTA도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 짓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계적인 FTA 네트워크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범세계적인 FTA 네트워크를 통해서 우리의 성장 동력이 창출되고, 또 에너지 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FTA를 동시 다발적으로 추진한다는 현재 우리부의 정책을 계속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현재 우리가 FTA를 통한 무관세 수출이 전체 금액의 약 10%에 불과한 데, 이것을 향후 5년 이내에 약 70%수준으로 확대함으로서 경쟁력을 높일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외교부가 국민들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가는 외교를 하기 위해서 재외국민보호와 영사서비스 강화를 위해 노력할 생각입니다. 이미 우리 해외여행자가 1,300만명이 넘습니다. 우리 국민의 1/4이 매년 해외를 여행합니다. 신정부는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노력도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최근에 사건 사고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서 종합상황실을 설치해서 24시간 체제로 운영중입니다. 또한 해외여행 준비 단계부터 귀국시까지 각 상황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적인 시스템 구축을 추진중입니다. 지금 영사콜센터가 기능을 잘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고, 이것을 확대 보강해서 사이버 종합민원센터로 확장할 생각입니다. 작년에 영사콜센터를 이용한 분이 21만 명입니다. 금년에는 25만명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루 평균 약 700명 이상의 국민여러분들이 영사콜센터를 이용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외교부가 좀 더 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2. 질문 답변
<질문> (블룸버그 구희진 기자) 북핵문제 관련, 신고 지체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요. 신고는 언제쯤 저희들이 볼 수 있을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3단계 착수는 언제쯤으로 예상을 하시는지요? 왜나하면 이렇게 지체가 되면서 전반적인 디스멘틀링 자체까지도 지체가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는 것 같은데요.
<답변> 신고문제가 작년 12월 말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작년 2.13합의, 10.3합의에 따라서 북한은 작년 말 12월 31일까지 신고를 완료하고, 또 우리는 거기에 상응하는 중요 물자지원을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신고문제가 지연이 되고 있어서 잘못하면 6자회담의 모멘텀이 줄어드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시간적인 문제보다도 ‘북한이 과연 완전하고 정확한 신고를 하느냐’가 그 다음 단계로 들어가는 아주 결정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지금 관계국간 긴밀한 협의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문제가 어느 정도 합의가 되면 6자회담이 열리게 됩니다. 6자회담 수석대표회담, 본회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개최해서 거기에서 제3단계 핵 폐기단계를 논의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초에 계획했던 일정이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그런 시간적인 요소보다도 전체가 움직여 나가는 모멘텀이 흩어지지 않도록 하는 외교적 노력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질문> (중앙선데이 김수정 기자) 취임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첫 순방지로 중국을 먼저 가시고 미국, 일본을 가시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요. 제 기억에는 대체로 장관으로 취임하시면 4강 순방 관련 미국, 일본, 중국의 순서로 되어왔던 것 같은데, 이번에 중국을 먼저 가시는 배경이 있습니까? 혹시 최근에 대두된 한미일 협력이 강화되면서 중국이 느끼는 미묘한 긴장을 감안한 순방일정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제가 순방계획을 잡은 것도, 문자 그대로 실용주의에 입각한 것입니다. 사실 라이스 국무장관은 새 정부 취임식 때 와서 별도로 회담을 했고, 또 장관 대행으로서 하노이 베트남에서도 만났고, 그 전에 여러 번 만났습니다. 그리고 일본 고무라 외무대신은 제가 대사를 했기 때문에 자주 만났고, 러시아 라브로프 외교장관도 제가 차관 시절 방문해서 만났고, 베트남 APEC때도 만났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양제츠 장관은 제가 한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각국의 외교 일정도 있어 중국을 제일 먼저 가게 됐습니다. 중국도 3월 20일까지 전인대가 있어 그때 일정이 준비되었습니다.
<질문> (세계일보 이상민 기자) 한미 동맹 관련, 한반도, 동북아 및 범세계 차원의 확대를 언급을 하셨는데요. 동맹의 확대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를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군과 주한미군의 활동영역이 한반도를 벗어날 수도 있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인지요?
<답변> 그렇게 구체적으로 상정해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지금 한미관계가 우리의 국력, 우리가 세계 10위권이기 때문에 우리가 높아진 위상에 걸맞게 국제사회에서의 책임도 있습니다. 소위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위한 민주주의의 확산이라든가, 인권, 그리고 여러 가지 범세계적인 환경 문제 등에 관해서 한미동맹 관계를 한국의 안보 문제에만 국한하지 말고, 세계로 뻗어가는 글로벌 코리아를 지향하는데 있어서 우리의 가장 가까운 동맹국인 미국과의 여러 가지 공조, 정책 협조가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질문> (NHK 남현주 기자) 이명박 대통령께서 내달 방일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국대통령으로서는 3년 반만의 방일이신 것 같습니다. 우리 측에서 기대하고 있는 성과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혹시 대통령 방일하시기 전에 한일FTA의 재협상 같은 것이 이루어될 예정이 있으신지요?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주일대사가 공석인데 언제쯤 인선이 이루어 지는지요?
<답변> 한일관계는 우리의 인접국, 우방으로서 선린우호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청와대에서 일괄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릴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서 구체적인 말씀은 드리지 않겠지만, 제가 주일 대사로 있으면서도 한일관계의 중요성에 대해서 항상 얘기해 왔고, 한일 FTA문제도 본회담을 하기 전에 좀 더 실무선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검토하고 앞으로의 방향을 생각하는 기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실무레벨에서는 그런 협의를 갖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통령 방일에 관해서는 나중에 청와대에 여쭈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 주일대사 후임은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결정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현 단계에서 말씀드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질문> (연합뉴스 이정진 기자) 어제 대통령께서 업무보고 하는 자리에서 외교부에 대해서 쓴 소리를 많이 하셨는데요. 특히, 6자회담이 진전되고 있지만, 주춤해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역할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 그리고 한미 및 한일 동맹관계 관련 지난정부 외교부가 했던 것들에 대해서 불만스럽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과거 참여정부에서도 차관을 지내셨으니까, 6자회담과 한일관계, 한미관계에 있어서 어떤 점이 부족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리고 앞으로 3가지 방향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바뀌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제가 일반론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외교부가 그간에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으니, 좀 더 잘하라는 뜻으로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우리가 명분 때문에 실익을 놓치는 우를 범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잘 알고, 명심해서 겸허히 정책 입안, 집행에 반영해 나갈 생각입니다.
<질문> (아리랑TV 김두연 기자) 신정부가 국제무대에서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국제사회에서 요즘 중요한 이슈는 인권과 환경문제인데, 어제 업무보고 자료에서 인권 언급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앞으로 신정부의 세계인권에 대한 한국의 역할이나 참여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어제는 제한된 시간 때문에 여러 가지 현안을 보고 드리다보니 인권 문제를 별도항목으로 뽑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보편적 가치에 바탕을 한 국제협력 파트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앞으로 제일 시급하게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 기후환경 변화문제입니다. 지금 당장 7월에 북해도에서 열리는 도야코미팅의 주요의제가 지구 환경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외교부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금년 3월부터 협상이 시작돼 내년 말에 끝나는 소위 ‘포스트 2012’ 체제 출범에 적극 참여해서 우리 입장을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4월중에 기후변화 담당 대사를 임명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범정부적인 전략을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발표할 생각입니다.
<질문> (한국일보 정진황 기자) 장관님께서 업무보고를 하실 때 안보외교의 제일 목표로 한미관계 복원 및 미래 동맹관계 정립을 제일 목표로 말씀을 하셨는데, “한미관계의 복원”이라는 표현을 앞으로도 계속 쓰실 예정인지를 여쭤보고 싶은데요. 최근에 이와 관련해서 크리스토퍼 힐 차관보가 상원청문회에서 언급하기를 한미관계가 최근 수년간에 아주 잘 발전해 왔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 표현만 본다면 한미관계의 인식이 서로 좀 다른 것 같은데, 과연 이 “한미관계의 복원”이라는 표현을 계속 쓰실 것인지, 저는 개인적으로 대선과정에서 나온 정치적인 수사로만 생각했는데, 외교부 스스로도 한미관계를 이렇게 인식하는지를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답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부가 국민과 호흡을 같이 하는 외교를 하려면 국민들이 이해하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신정부 출범 초기에 많은 국민들이 한미관계 신뢰가 과거에 손상이 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신뢰의 회복을 해야 되겠다는 의미로 복원이라는 말을 쓴 것입니다. 앞으로 그 용어가 필요하면 쓰고, 필요 없으면 쓰지 않을 예정이나 구체적으로 답변을 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중앙데일리 정하원 기자) 새 정부 들어와서 우리나라의 국격에 맞는 국제사회의 역할 확대에 대해 얘기하면 항상 나오는 것이 ODA 확대와 PKO 참여 확대와 관련된 얘기였는데, 어제 업무보고 자료에 보니 PKO 얘기는 빠져있더라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 지 아니면 한국의 PKO 확대에 대한 입장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한된 20분 시간내에 모든 것을 다 열거하기가 어렵고, 에너지 자원외교에 집중하다 보니까 동 항목은 안 들어갔습니다만, 금년도 ODA 예산은 GNI 대비 약 0.1%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OECD 국가로서 경제규모가 세계 10위권에 있고, 세계가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도 크고, 우리가 과거 전쟁후에 ODA에 힘입어서 많은 도움을 받았다는 사실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국제사회에 보답해야 하는 것은 하나의 나아가야 방향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경제적인 상황, 재정수요 등 때문에 ODA를 원하는 만큼 갑작스럽게 증대시킬 수는 없지만, 방향은 GNI 0.1%에서 OECD 선진국 수준에 근접한 수준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해서 우리 경제가 허용하는 한 그 수준으로 이끌도록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의할 생각입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도 국민적인 이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PKO는 다국적군하고는 별개의 카테고리로써, 유엔평화유지군입니다. 지금 세계 각지에는 크고 작은 분쟁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옵서버로 많은 나라에 파견되어 있고, 지금 레바논에 350명이 나가있습니다. 국제사회의 기대 수준이 있기 때문에, PKO 문제도 점차 확대해 나간다는 방향은 틀림이 없습니다.
<질문> (SBS 윤창현 기자) 장관님께서 명분 때문에 실리를 놓치지 말라는 뜻으로 어제 대통령의 말씀을 이해하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제 업무보고 내용 중에 보면 한미일 3각 협력 체제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두고 현재 진행중인 6자회담에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한미일 3자 협력관계를 강화한다는 명분이 6자회담의 진전이라는 실리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지적들이 있는데,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요?
<답변> 사실 한미일 협력 또 한중일의 협력 등 중층적인 여러 가지 다변화된 관계를 엮어가는 것은 앞으로 피할 수 없는 하나의 외교 형식이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사실 6자회담 내에서도 한미일 3국이 만나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특별하게 한미일 3국 협의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드린 한미일이라는 것은 구체적인 어떤 포맷을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한미일간의 여러 가지 공통적인 이해관계가 많습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인류 보편의 가치, 민주주의, 시장경제, 인권 등 문제에 대해서 한미일간의 공통적인 생각이 많고, 또한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것대로 하고, 또 환경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동북아 문제에서 한중일간 협의할 것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한중일간에 한다는 뜻입니다. 구체적으로 한미일 협력관계를 어떤 체제로 할 것인가 하는 것은 한미일간에 협의를 해서 앞으로 결정할 생각입니다.
이상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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