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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의 ‘경제운용방향’보건의료부문에 대한 건강연대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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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권 보장과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희망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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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합연구센터 / 보건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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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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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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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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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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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제(10일), 기획재정부는 새 정부의 ‘경제운용방향’을 발표하였다. 보건의료 분야 주요내용은 ‘영리의료법인 도입 검토,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등 규제완화를 통한 의료서비스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능동적 복지’를 펴겠다던 이명박 정부의 구체적인 정책과제가 기존 공공적 보건의료보장체계의 해체와 국민의료비 폭등․의료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킬 ‘영리의료법인 도입․민간의료보험 활성화?遮?매우 유감이다. 이에 27개 보건의료․노동․농민․시민사회 연대체인 「건강연대」(舊 의료연대회의)는 정부의 ‘의료서비스 규제완화’ 정책의 즉각 폐기와 보건의료 정책의 기조를 재정립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 우리는 먼저 이명박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의 목표가 고용창출과 신성장산업 발굴에 있는지 아니면 영리의료법인 도입과 민간의료보험 활성화에 있는지 묻고 싶다. 신성장산업과 고용창출이 목표라면 영리의료법인과 민간보험 활성화는 대단히 잘못 설정된 정책이다.
기존의 비영리의료법인을 영리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은 신규고용창출은 물론 신성장산업과도 무관한 것이다. 신규로 영리법인이 설립된다하더라도 이들 병원들은 대부분 수익창출이 기대되는 대도시와 급성기 병상에 집중될 것이다. 이로 인해 그렇지 않아도 공급과잉으로 경쟁이 치열한 시장은 더욱 과열될 것이고, 결국 과잉진료와 중소규모 병의원의 도산으로 이어질 것이 분명하다.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역시 긍정적 효과보다는 부작용이 훨씬 큰 정책이다. 정부가 민간보험 활성화를 추진하려는 의도는 건강보험에 투입되는 국고지원을 줄이고,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은 영리병원의 의료비를 민간보험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민간보험 활성화는 공보험의 발전이나 보장성 확대의 저해, 민간영역확대에 따른 의료비의 가격통제 기능 약화, 역선택에 따른 공보험 재정지출 증가 등을 불러올 것이고, 결과적으로 의료소비의 양극화와 함께 건강보험의 급격한 약화로 이어질 것이다.
더구나 민간보험 활성화를 위해 공보험과 사보험간 정보를 공유하게 하는 것은 정부정책의 정도를 넘어선 것이다. 재벌보험사의 보험상품 개발을 위해 공보험의 질병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어느 나라에서도 유례를 찾을 수 없을 뿐 아니라 건강보험에 대한 불신을 더욱 부추기게 될 것이다.
3. 보건의료 문제를 영리의료법인 도입과 민간의료보험 활성화를 통해 해결하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발상은 보건의료 현실에 대한 몰이해나 대형병원자본의 집요한 요구 때문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많은 전문가들이 보건의료의 선결과제로 꼽고 있는 지불제도 개선과 1차 의료 강화, 의료전달체계 확립, 보장성과 의료공공성 강화 정책을 회피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자신감이 없어서이든지, 의료계의 반대가 두려워서가 아니라면 이해할 수 없는 정책기조이다.
우리는 이명박 정부가 진실로 실용적인 정부, 추진력 있는 정부라면 과거의 정부가 이루지 못했던 보건의료의 우선과제들을 국민적 합의하에 추진하는 것이 올바른 정책방향일 것이다. 이러한 본질적인 문제를 덮어두고 의료자본의 이해에만 충실하려 한다면, 이명박 정부는 지난 5년간 참여정부가 추진해 왔던 의료선진화 정책을 연장하는 ‘제2의 참여정부’라는 비판을 받아 마땅할 것이다.
4. 한국 사회는 심각한 보건의료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국민의료비는 고령화와 평균 수명 증가 등으로 더욱 가파르게 증가해 머지않아 미국수준인 GDP의 15%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 치솟는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고비용 저효율의 보건의료체계를 비용절감형 보건의료체계로 바꾸어야 한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비용절감형이 아니라 고비용 저효율 정책인 ‘영리의료법인 도입․민간의료보험 활성화’ 정책을 내놓고 있다. 이러한 비용 유발적이고 낭비적인 의료체계는 필연적으로 의료비 폭등을 유발시킬 것이다. 또한 미국의 의료체계에서도 볼 수 있듯이 각 분야의 산업경쟁력 저하와 함께 국민부담 증가의 결과로 나타날 것이다.
5. 영리의료법인 도입․민간의료보험 활성화 정책은 ‘낙오자 없는 능동적 복지’ ‘따뜻한 시장경제’를 표방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의 정책방향과도 어긋난다. 이는 냉혹한 정글식 자본주의 정책으로 건강도 돈에 의해 지배되는 국가를 만들겠다는 예고에 다름 아니다. 국가 보건의료정책의 가장 큰 목표는 국민이 적정한 가격으로 가장 안전하게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대부분의 국가가 공보험과 공공의료를 기본 축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며, 극히 제한적으로 민간부분을 활용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의료서비스 공급을 전적으로 민간부분에 맡기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영리의료법인 도입․민간의료보험 활성화’ 정책은 그나마 남아있던 최소記?공공영역마저 무력화시키고 시장의 논리에 따라 보건의료체계를 재편하려는 것으로 이명박식 시장경제의 냉혹한 단면을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
의료기관과 보험회사, 자본이 몸이 아픈 환자를 상대로 돈벌이를 하도록 부추기는 정부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 몸이 아픈 환자를 이용해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정부는 더 이상 정부가 아니다. 우리는 국민의 건강권을 팽개치고 의료를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정책에 분명히 반대하며, 정부가 우리의 요구를 적극 반영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의 요구
1. 의료기관 영리법인화,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2. 현행 행위별 수가제 개선과 전달체계 확립을 통해 보건의료체계의 낭비적 요소를 개선하라!
3. 건강보장성과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라!
건강권 보장과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희망연대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노동건강연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건강세상네트워크/경실련/기독청년의료인회/서울YMCA시민중계실/연세의료원노동조합/의료소비자시민연대/전국농민회총연맹/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전국사회보험지부/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보건사회연구원지부/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참여연대/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국의료생협연대/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행동하는의사회/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광주전남지부,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광주전남지부,광주전남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광주전남지역본부,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전국사회보험지부광주전남지회,광주지역보건계열대학생협의회)/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부산의료연대회의(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부산지역본부,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전국사회보험지부부산지회,민주노동당부산시당무상의료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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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ccej.or.kr/ISSUE/collect_view.html?Idx=86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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