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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추진단장 내외신 브리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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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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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상연구센터 / 통상·경제협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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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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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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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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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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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FTA 추진단장 김한수입니다.
통상분야 정례 브리핑을 그동안 조태열 통상교섭조정관이 맡아 왔습니다만 페루에서 개최되는 APEC 고위관리 회의에 참석해서 출장중이라 오늘은 제가 대신 브리핑을 맡게 되었습니다. 제 직책이 직책이니만큼 주로 FTA에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명박 대통령께서 취임사에서 언급하신 바와 같이 개방은 세계적으로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고, FTA는 국부증대를 위해 꼭 필요한 과제 인만큼 새 정부 하에서도 FTA는 가장 중요한 통상정책 중의 하나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FTA는 국민의 정부 시절에 처음으로 주요 통상정책으로 채택이 되었고, 참여정부 하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만 우리 무역 중에서 FTA의 적용을 받는 무역규모는 현재 9%수준에 불과합니다. 만약에 한-미FTA가 국회비준 동의를 받아서 발효를 하게 된다면, 이 숫자는 20%를 약간 상회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현재 세계 무역 중에서 FTA 하의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50~55%인 점을 감안하면 우리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는 생각을 아니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FTA를 우선순위를 두어가면서 차근차근 시간을 갖고 해보자라든지, FTA보다는 다자체제의 강화에 더 초점을 맞춰야 한다든지 하는 일부 주장은 지나치게 한가롭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통상교섭본부에서는 이명박 정부의 FTA 추진방향과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방침을 정했습니다. 먼저 실천 목표로서는 첫째 한-미 FTA협정의 조기 비준을 추진하고, 둘째 진행 중에 있는 FTA 협상들의 신속한 타결을 추진하고, 셋째로는 FTA 추진대상국의 확대 및 다변화에 중점을 두는 이런 3가지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추진 전략 측면에서는 첫째로는 거대 경제선진국과의 FTA 체결을 통해 우리 경제의 경쟁력 제고 및 제도의 선진화를 도모하고, 둘째로는 차세대 세계경제의 주도 예상국가와의 FTA 추진을 통해서 유망시장의 선점을 도모 하고, 셋째로는 대륙별 주요 거점, 또는 주요한 자원부국들과의 FTA 추진을 통해서 시장을 확대하고, 에너지 및 자원의 안정적 확대를 도모하는 소위 삼각편대 식 접근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된다면 이 정부가 끝나는 2012년경에는 FTA 하의 교역이 세계 평균 50~55% 수준을 뛰어넘는 성과를 가져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주요 국가별 현재 FTA 추진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한-EU FTA는 지난번 1월에 있었던 제6차 협상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뤄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상품 양허, 원산지, 자동차 표준 등 핵심 사안에 대해서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4월 달에 예상되는 협상에서는 이런 핵심쟁점부분에서 중대한 진전이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조기에 타결도 전혀 불가능하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밖에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인 국가로는 인도, 캐나다, 멕시코가 있고, 투자 부분에 한정된 아세안과의 협상이 있습니다. 아세안과의 협상은 순차적으로 해서 상품은 이미 발효가 되었고, 지난해 말 서비스부분이 타결이 되었으며 이제 마지막 투자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현재 인도와 캐나다는 거의 마무리 수순에 들어가 있습니다만 주요한 쟁점에 대해서 아직 돌파구를 뚫어야 되는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멕시코의 경우에는 1차 협상을 하고, 2차 협상 날짜를 잡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대체로 멕시코 산업계에서 우리 산업의 경쟁력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기 때문에, 처음에 합의했던 상품양허안의 교환 시점이 조금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걸프협력회의(GCC) 국가, 6개 국가로 구성된 GCC와의 1차 협상이 5월쯤에 개시될 예정입니다. 현재 GCC와는 협상구조라든지, 협정문을 미리 교환을 한다든지 상품양허의 틀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실무 협의를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GCC가 많은 나라들과 협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협상 날짜를 받아내는 것이 쉽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일부 보도에서 언급되었던 일본 및 중국과의 FTA 추진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한-일 FTA 협상의 재개 문제, 일본과의FTA 협상의 재개는 당연히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협상이 중단된 이유가 일본 측이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FTA라는 사전합의를 충족할 수 없는 상황에 기인하기 때문에, 이번에 정상회담에서 일본 측이 먼저 재개를 위한 예비 협의를 제안해 온 것은 고무적인 측면이 있다 하겠습니다. 우리로서는 일본 측이 어떠한 제안을 하는지 관심을 갖고 지켜볼 계획입니다. FTA라는 것이 일방의 이익만을 추구하게 되면 협상이 당연히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가 win-win하는 결과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일본 측이 지금이라도 건설적인 제안을 가지고 우리 쪽에 실무적인 안을 제시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점을 부연해서 말씀드립니다.
다만 이 자리를 빌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일FTA 협상이 중단된 후 상당히 오랜 시간이 경과되다 보니,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일본에서도 마치 FTA 협상의 중단이 한-일 양국간의 정치, 외교적 불편한 관계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고 보는 시각이 있는가 하면, 협상 중단이 그러한 불편한 관계를 초래했다고 보는 시각도 있는 것 같은데 이 자리를 빌어서 그러한 관계와는 전혀 무관하다는 점, FTA가 서로의 상업적 이익을 극대화하고 이해의 균형을 추구하는 것이 본질이기 때문에 나타난 서로의 입장 차이를 극복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한-중 FTA 문제도 4월 달에 협상 개시선언을 한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만 그것은 현재의 시점에서 조금 불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작년 3월 달부터 산관학 공동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마지막회의가 5월 또는 6월경에 있게 되면 산관학 공동연구는 마무리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산관학 공동연구가 마무리 되고 나면 협상을 개시할 것인지에 대한 국내여론수렴 절차, 즉 공청회나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 일련의 절차를 반드시 밟아야 되고, 또 중국과 워낙 민감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공동연구 종료 후 바로 협상개시를 갖기 전에 사전에 정부간의 실무협의를 해봐야 될 필요성도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협상의 개시여부를 결정하기 까지는 아직도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밖에 우리나라에 대해서 많은 나라들이 FTA를 추진하자는 관심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호주, 뉴질랜드, 남미의 페루라든지 많은 나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국가들에 대해서도 앞서 말씀드린 3가지 추진전략 하에서 협상을 진행할 인적 자원 등을 감안하여 국내적으로 적절한 절차를 거쳐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에 정부조직개편에 따라서 통상교섭본부조직도 일부 조정이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큰 틀에서 있어서는 변화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FTA 추진조직의 경우에는 우선 제가 맡고 있는 FTA 추진단장이 실장급의 조직으로 있었고, 1기획관, 2기획관이 국장급으로 해서 보좌기관으로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번에는 1기획관은 FTA 정책국장, 2기획관은 FTA 교섭국장으로 해서 하나의 국 단위로 독립을 시키고, 추진단장은 FTA 교섭대표로 스텝조직으로 전환을 시키는 것으로 조직이 정비가 됐습니다. 그래서 FTA 교섭대표는 FTA 정책이나 교섭과 관련된 총괄조정업무, FTA 교섭대표에 대한 업무를 하고, 모든 행정적인 권한과 책임은 FTA 정책국장과 FTA 교섭국장이 하는 시스템으로 일부 개선이 되었음을 말씀드리고, 그 밖에 지역통상국, 다자통상국, 국제경제국 등에 있어서는 변화가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국 단위 조직으로 한-미 FTA기획단이 2년 간의 한시적 조직으로 있었습니다만 3월 28이 되면 2년이 됩니다. 그래서 기간이 경과되면 해체가 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상 제 설명을 마치고 FTA, 통상교섭본부의 소관업무로 질문하실 것이 있으시면 질문해주시면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질문 답변
<질문> (블룸버그 구희진 기자) 한-미 FTA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인준안이 우선 한국 측에서 될 가능성이 더 빠른데요. 그렇게 되면 언제까지 인준이 되어야 된다고 보시는지 여쭈어 보고 싶고, 두 번째는 한-일 FTA의 이견차가 상당하다고 보신다고 하셨는데 일각에서는 양국간의 FTA 관련해서 바라보는 시점, 그리고 원하는 목표가 굉장히 다르다고 보기 때문에 재개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생각이 있더라고요. 이런 견해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과연 이러한 이견이 타결되기가 굉장히 힘들지 궁금합니다.
<답변>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미 FTA 비준동의를 언제까지 받아야 되느냐. 언제까지 꼭 받아야 된다는 것은 없다고 봅니다. 다만 우리로서는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받는 것이 좋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통상교섭본부장께서 답변 드린 대로 적어도 17대 국회에서는 꼭 비준동의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왜냐하면 18대로 넘어가게 되면 처음부터 절차를 다시 밟아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미국의회의 경우에는 우리와는 달리 제도적으로 비준에 대한 법안이 의회에 상정이 되면 기한 내에 처리되는 조항이 있습니다. 6월 달이 지나가게 되면 미국도 본격적인 선거분위기로 전환하기 때문에 우리 행정부로서는 좋은 성과를 가진 FTA를 타결했고, 이미 작년 9월 달에 국회의 비준동의를 요청했기 때문에 가급적 빨리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지속적인 우리의 일관된 입장이며, 17대 국회 중에는 반드시 통과되기를 희망한다는 것이 행정부의 입장입니다.
두 번째 답변입니다. 한-일간의 이견 차와 바라는 시점과 목표가 다르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결국에는 FTA라는 것이 양측의 교역을 자유화하면서 그 자유화의 대상이 되는 범위도 날이 갈수록 과거의 상품위주에서 제도의 조화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협상을 개시하기 전에 양측이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FTA를 하자는 데는 합의를 이미 한 사항입니다. 그것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자기들에게 유리한 측면에서 바라보느냐의 차이가 따로 있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것보다는 양측이 그러한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 국내적으로 어려운 문제를 타개해 나갈 의지의 문제, 또는 조정 문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로서는 당연히 한-일간의 교역에서 엄청난 적자를 계속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FTA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개선되기를 희망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이견 차가 있다고 보는 것이 잘 아시는대로 농산물 부분에서 약간의 이견차가 있는 것이고, 그밖에 한-일교역의 확대 균형이라는 측면에서 한국으로서는 당연히 요청할 수 밖에 없는 비관세장벽의 개선이라든지, 산업기술의 협력강화, 정부 조달부분에서의 문호를 서로 더 개방하는 등의 부분에서 우리가 좀 더 적극적인 데 반해 일본 측이 좀 더 소극적인 것이 아니냐는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기본적으로 큰 문제라고는 보여 지지 않고, 문제는 원칙에 충실하게 할 것이냐, 서로 상대방의 입장을 존중하면서 win-win 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되어 있느냐, 아니냐 그 차이로 보입니다.
<질문> (중앙일보 손해용 기자) 웬디 커틀러 대표께서 이명박 대통령 취임사절단으로 오셔서 카운터파트인 통상교섭본부 관계자들과 만났다고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협상차 온 것이 아니어서 편하게 만나 이런저런 FTA 관련 이야기를 했다고 들었는데 실제로 무슨 얘기가 오갔는지 궁금합니다. 두 번째로는 지금 한-미 FTA 비준에 있어서 쇠고기 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농림부와 무슨 협상을 한 것이 있는지, 그리고 미국과 물밑 협상을 통해서 진전된 결과를 얻은 것이 있는지 얘기해 주십시오.
<답변> 첫 번째 웬디 커틀러와 우리 교섭본부장이 만났다는 얘기는 제가 제대로 듣지를 못했습니다. 소개를 드릴 것은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협상을 통해서 서로 수석대표로 오랜 기간 어려움을 같이 했기 때문에 상당히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아니었겠는가, 서로의 고민을 털어놓는 자리가 아니었겠는가 싶습니다. 서로의 비준 동의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건설적인 의견 교환이 있었지 않았을까하는 것이 개인적인 추측입니다. 쇠고기 문제는 국제수역사무소에서 미국에 대해서 광우병에 대한 통제가능 국가로 선정된 이후에 수입위생조건에 대한 협상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것이 한번 개최가 된 후에 상당한 의견차를 보이고, 아직 두 번째 협상을 갖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것은 앞으로도 수입위생조건협상을 통해서 풀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질문> (YTN 최기훈 기자) 한-일 FTA가 일본 측에서는 곧 협상재개가 임박한 것처럼 보도가 나오고 했는데, 먼저 드리고 싶은 질문이 후쿠다 총리가 방한한 이후에 이전과 달라진 점이 있는지 하고, 중국이나 다른 국가들과의 FTA 협상과는 달리 일본 쪽하고는 우리가 말씀하신 뉘앙스나 정부 정책을 보면 우리가 먼저 강하게 하자라고 하지는 않겠다, 그쪽에서 뭔가 진전된 안을 가지고 오면, 그때 검토해 볼 수 있다는약간 시큰둥한 반응이라는 느낌이 드는데, 물꼬를 트기 위해서는 일본 측이 어떤 개선된 안을 가지고 오지 않으면, 우리가 먼저 나설 의향이 없는 것인지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일본의 경우에는 시큰둥하기 보다는 6번의 협상을 통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에 대해 협상을 했지만 기본적으로 진전이 상당히 더뎠습니다. 협상중단의 기본적인 이유가 됐던 것이 농산물 부분에 있어서 지나치게 낮은 수치를 제안을 해서 그것으로는 소위 말하는 높은 수준의 FTA가 안되고 우리로 봤을 때는 농수산물이 단기적으로는 유일하게 이익을 볼 수 있는 분야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작게 나가서는 국제적인 기준에도 맞지 않다고 생각하여 다음협상 일정을 잡지 않았던 것뿐입니다. 그 후에 일본 측으로부터 거기에 대한 어떠한 건설적인 대안의 제시나 제안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예비 실무협의를 통해서 충분히 협의를 하면 되는데, 이런 연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큰둥한 것이 아니라, 일본 측의 어떤 포지션을 봐야 만이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질문> (YTN 최기훈 기자) 실무협의는 언제입니까?
<답변> 아직 전혀 일본 측으로부터 정식 제안은 없었습니다.
<질문> (MBN 김형오 기자) 이명박 정부 출범하면서 청와대 쪽의 시각은 최대한 빨리 FTA를 추진하겠다는 쪽으로 잡혀 있는 것 같은데, 대표님 말씀 들어보면 조금 입장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조율이 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청와대하고 여전히 시각차이가 있는 지요.
<답변> 아닙니다. 청와대하고는 지금 충분한 논의는 없었고, 추측에 의해서 시각차가 있다 없다를 설명드릴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협상 재개를 빨리 하느냐 늦게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협상을 하게 되면 타결하는데 빨리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겠죠. 그러면 조금 늦게 출발하더라도 어느 정도 문제가 정비가 된 다음에 들어가는 것이 빠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청와대 측이라든지 우리 내부의 업계, 관계부처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가면서 대응을 하겠는데, 다만 그 첫 번째 수순은 일본 측에서 어떤 안을 제시를 해야 맞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이 제 답변의 기본 골자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 (MBN 김형오 기자) 대표님의 생각이, 통상교섭본부의 방침이 새로 출범한 이명박 정부하고 조율이 된 상태에서 나온 것입니까?
<답변> 대체적으로 그런 보고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현재의 현황을 모르시니까 현재의 현황과 왜 중단이 되었는지 말씀 드렸습니다. 한-일간의 FTA 협상을 재개하는 것은 당연히 바람직한 현상이나 재개가 되기 위해서는 중단된 원인에 대한 시정이라든지 적어도 다시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는 안이 나와야 만이 그 다음 협상에서 다시 중단되는 그런 불상사를 초래하지 않겠느냐하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고, 일본 측에서는 아직 그런 부분에 대한 실무적인 접촉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취임식을 계기로 정상간의 협의가 있었으니깐 기다려보면 구체적인 안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 (YTN 최기훈 기자) 후쿠다 총리 방문 전과 후의 협상 재개를 위한 분위기에서는 전혀 차이가 없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4월에 일본 순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혹시 한-일 FTA 재개에 관한 재개 선언이라든지 이런 것이 나올 수 있을 까요?
<답변> 그것은 일본 측 태도에 달려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시기적으로 봐서 그렇게 빠른 시간 내에 거의 3년 반 가까이 중단됐던 것이 일거 해결될 만큼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일본 측에서 나올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질문> (MBN 김형오 기자) 한-EU FTA 6차 협상에서 사실상 실무협상은 끝났다고 저쪽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답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잠깐 복도에서 브리핑에 참석했던 우리 사무관 불러서 얘기를 들어봤듯이 실무자들의 롤은 끝났고 이제는 정치적인 비중을 가진 장관급에 맡기자는 취지가 아닌 것 같습니다. 단순한 실무적인 각도에서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인 센스를 가지고 심도 있게 협상을 해야 될 난제라는 측면으로 저는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실제 그런 것 같고요.
<질문> (MBN 김형오 기자)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 이명박 정부 출범으로 인해서 한-일 FTA 협상 전략에도 어떤 변화된 것이 있습니까?
<답변> FTA 경우에는 제가 모두 발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참여정부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했던 것을 좀 더 체계적으로 다변화시키고, 확대 강화시키는 것이지, 기본 방향자체가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해석 하고 있습니다.
<질문> (중앙데일리 정하원 기자) 아까 말씀하시기에 인도하고 캐나다 FTA 협상이 마무리 단계라고 하면서 몇 가지 쟁점이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태라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그것이 어떤 쟁점인지 말씀해주십시오.
<답변> 인도의 경우에는 우선 인도가 높은 수준의 자유화를 하기에 힘든 나라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자유화의 수준이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제시를 했습니다만 조금 일반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낮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인도측이 자기들의 행정능력상 또는 다른 나라로부터의 우회수입에 대한 염려 때문에 원산지 기준 부분이 상당히 우리가 보기에는 경직된 안을 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입장을 조율하는 것이 남아있고, 캐나다와의 문제는 아직 우리 측면에서 자동차 부분, 캐나다 측으로 봤을 때는 쇠고기, 돼지고기 부분에 있어서 입장차가 남아 있습니다.
<질문> (동아일보 박용 기자) 한-일 FTA에 대해서 여쭤 보고 싶은데요. 일본이 FTA 추진하면서 농산물 시장의 개방에 대해서 엄청나게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번에도 농산물 시장이 걸림돌이 된다면 과연 이 밖에 협상을 재개할 수 있는,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다른 돌파구는 없는지 그러니까 농산물시장 말고 일본 측에 제시할 수 있는 다른 돌파구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기본적으로 농산물 부분에 대해서 못하는 만큼 다른 쪽에서 보상을 해주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으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FTA라는 것은 어느 한 섹터에 있어서 굉장히 낮은 수준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하는 모든 FTA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지만 농산물도 상당 부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계에서 유일하게 농산물과 수산물 부분에서 흑자를 보이고 있는 일본에 대해서는 낮은 수준을 용인해 준다면 우리로서는 FTA를 추진하는 대국민 설득측면에서 전혀 기반을 잃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1억불이 될지, 2억불이 될지, 또는 몇 천 만 불에 불과할지 모르겠으나 그것을 다른 대가를 받고 교환할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는 원칙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질문> (동아일보 박용 기자) 일본이 갑자기 적극적으로 나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변> 일본이 적극적으로 나오는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중단된 이후에 지속적으로 우리 측에다가 우선 재개부터 해보자는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것이 계속 우리가 일관되게, 언제든지 재개를 할 수 있는데 문제가 되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안을 제시를 해줘야 우리가 재개에 응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메시지가 계속 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잠깐 스톱이 됐다가 이번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다시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단편적으로 봐서 갑자기 일본 측이 관심을 많이 보였다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해석합니다.
<질문> (YTN 최기훈 기자) 어제 버시바우 미국 대사도 같은 기존 입장이긴 하지만 한국에서 먼저 비준이 통과되면 미 정부도 한-미 FTA 비준을 의회에서 하는데 상당히 유리하다는 얘기를 하였는데 그러한 시각에 동의하시는지 하고 지금 현재 미 의회에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 두 개가 걸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미 의회 동향이 지금 어느 정도 인지, 들려오기로는 전혀 관심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답변> 미국의 경우에는 행정부에서 대개 표에 대해서 카운트를 한 다음에 이게 통과가 가능 하겠다 싶으면 의회에 상정을 하게 됩니다.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당연히 우리가 먼저 하는 것이 미국의 비준을 원활하게 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미국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은 보는 각도에 따라서 의원보좌관이라든지, 개별 현안이 있는 사람이라든지, 거기에 따라서 서로 다른 의견이 나오는데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한-미 FTA가 NAFTA 이후에 가장 경제적으로 의미가 있는 FTA이기 때문에 미국 의회에서도 결국에는 다 동의하지 않겠는가 하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질문이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더 추가 하겠습니다. 아까 통상교섭본부 조직부분 관련해서 저희가 큰 변화는 없고 다만 FTA 추진체계만 개선이 되었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국제경제국에 에너지 자원 외교 강화를 위해서 ‘에너지자원과’를 신설했다는 것도 조직개편의 한 파트라는 것을 추가설명 드립니다.
다른 질문이 없으시면 이상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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