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리아연구원 (KNSI : 새로운 코리아구상을 위한 연구원) :::
New Document
New Document

[코리아연구원총서5] 한중FTA와 동아시아지역주의
이희옥, 김재관, 주장환, 양평섭, 이홍규
kc_fta_090210.jpg
정치외교연구센터 / 한반도와 중국
출판
정책보고서
코리아연구원
2009/02/10
서론 | 한중 FTA를 어떻게 볼 것인가 5

동아시아 지역주의 부상과 중국의 FTA 전략 15
1. 동아시아 지역주의의 부상 15
2. 중국의 동아시아 지역주의 전략 20
3. 미국의 동아시아 지역주의 전략과 중국의 대응 27
4. 중국의 FTA 전략 36
5. 지역주의 경쟁과 중국 47

중국의 FTA-인식, 목적, 전략- 53
1. 한중 FTA의 논의 과정과 쟁점 53
2. 중국의 한반도 인식과 FTA 59
3. 한중 FTA에 대한 중국의 목적과 의도 67
4. 중국의 한중 FTA 추진 전략과 로드맵 75
5. 순응, 대응, 적응? 81

한중 FTA의 경제적 효과 85
1. 한중 FTA에 대한 시각과 쟁점 85
2. 한중 교역의 특징 96
3.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111

한중 FTA와 한국 시민사회 121
1. 한중 FTA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필요성 121
2. 한미 FTA 체제 하의 한중 FTA 126
3. 고려 사항 139
4. 시민사회의 대응 155

결론 | 한중 FTA를 보는 하나의 시각 159


참고문헌: 173
우리는 한중 FTA를 통해 한국의 지역주의 전략에 대한 복합적 상상력을 필요로 한다. 한중 FTA는 한일관계가 ‘정상화’ 될 경우 한일 FTA로 이어지거나, 한중 FTA가 교착될 경우 한일 FTA에서 한중 FTA로 이어지는 경로는 동시에 열려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중 FTA와 한일 FTA가 동북아 FTA로 통합되는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크지 않다. 이것은 중국주도의 아시아질서에 대한 미국과 일본의 반발 때문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도 어렵다. 중일관계가 해빙무드로 진입하였고 한중간에도 잠재적 갈등요인에도 불구하고 협력의 요인이 많다. 한일간 역사와 영토문제도 실용주의의 덫으로 해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한중 FTA를 동아시아 FTA를 추진하는 플랫폼을 만드는 데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한편 남북한 경제협력으로 발전시키는 전략이 필요하다. 동북아 경제협력의 범위와 단계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서점 및 인터넷쇼핑몰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www.kyobobook.co.kr/product/detailViewKor.laf?ejkGb=KOR&mallGb=KOR&barcode=9788974741471&orderClick=...

   ※ 코리아연구원은 기획재정부에서 공익성기부금대상단체(2006-176호)로 선정되었으므로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코리아연구원 (KNSI : 새로운 코리아구상을 위한 연구원) :::
New Document
코리아연구원 강화도 평화·통일 학교
북핵문제의 교착상태 진단과 한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
전작권 환수, ‘한반도문제의 한반도화’ 환경 조성이 관건
남북경협과 한반도 평화
유럽통합과 독일통일 연수에 초청합니다.
남북관계 개선 방안
평화와 번영의 북중러 삼각협력과 신북방정책: 남북관계에 따른 단계별 접근 방법
북한의 ICBM발사 의도분석과 향후 전망
사드 참사와 코리아 퍼스트
2017 유럽통합과 독일통일 연수/ 유럽연합과 독일 통일 현장 방문
사드배치와 봄꽃대선
3.1절 단상 그리고 새로운 대한민국
북극성-2형 미사일이 주는 파장
아메리카 퍼스트와 코리아 퍼스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분석, 결함, 대안
::: 새로운 코리아구상을 위한 연구원 ( 코리아연구원 : KNSI ) :::
개인정보보호정책 | 전자우편주소 무단수집거부 | 관리자에게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4길 20 맨하탄21오피스텔 608호   전화 : 02-733-3348   팩스 : 02-733-3358
Copyright 2005 © 새로운 코리아구상을 위한 연구원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