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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당외교 포기한 통일부 해체 해프닝, 외교안보정책 어디로 가나?
이정철
iss110_ljc080220.pdf
정치외교연구센터 / 남북관계와 한반도평화
현안진단 110호
정책보고서
코리아연구원
2008/02/20
Ⅰ. '묻지마 한미동맹'을 하려는가?
Ⅱ. 통일부의 정무적 역할 가려 봐야
Ⅲ. 남북경협에서도 나타나는 공공성 대 기회비용의 딜레마
Ⅳ. 외교는 정치경제 지향을 이탈해서는 안 돼
Ⅴ. 국방에 대한 문민통제, 피해가기 어려워
Ⅵ. 초당외교 포기한 ‘졸속’ 개편 강행의 후폭풍이 문제
외교안보는 초당적 협력의 장이다. 외교안보는 백년구상의 기개가 필요한 공학의 영역이다. 단견과 감정으로 접근해서는 내부의 힘을 모을 수 없고, 또한 승리할 수도 없는 전장이다. 33년 된 살아있는 조직을 단 30일 만에 폐기 운운하고 나서고 나면, 후과인 국론 분열은 회복하기 어렵고 국익 외교는 온데간데없게 된다. 온 세계가 지켜보고 있는 무한 경쟁의 외교 전쟁에 한미동맹이라는 단일 깃발만 들고 나서겠다는 발상을 아무런 여과없이 내던지는 만용이나, 통일부 구성을 얄팍한 협상을 위한 국내용 카드로만 사용한다는 단견에 심히 걱정스럽기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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