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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개편 방향에 대한 의견서

경실련

정치외교연구센터 / 시민사회와 사회운동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경실련

2008/02/13

경실련,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의견서 국회 제출

- 인수위의 정부조직개편안은 공룡부처의 독주 가능성 높고, 상호 견제와 균형의 원칙에 위배되는 등 문제점 많아
- 기획재정부의 축소 및 예산기능 분리, 과학기술·정보 분야 강화 및 교육·산업분야 조직 및 기능 축소 등 수정 방향 제시
- 국회는 정치적 고려 없이 신중한 검토와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처리해야

www.ccej.or.kr/ISSUE/collect_view.html?Idx=8550&cate1=B&cate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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