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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제와 균형장치 빠진 형식적인 작은 정부

경실련

정치외교연구센터 / 시민사회와 사회운동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경실련

2008/01/17

1. 기획재정부라는 공룡부처의 탄생은 명백한 과거로의 회귀이다.

2. 정책과 감독을 일원화하는 금융위원회의 신설은 관치금융의 악몽을 되살아나게 한다.
3. 개발만능주의를 대표하는 건교부는 확대가 아닌 폐지 대상이다.
4. 통일부 폐지는 재고해야 한다.
5. 성격이 상이한 청렴위와 고충처리위의 통합은 인위적인 통합이다.

www.ccej.or.kr/ISSUE/collect_view.html?Idx=8502&cate1=B&cate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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