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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K 진실규명과 책임추궁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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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민사회단체 71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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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시민사회와 사회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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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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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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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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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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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BBK 진실규명과 책임추궁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이명박 후보가 절반 가까운 득표로 17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노무현정부의 실정을 심판하고 변화를 이루겠다는 국민들의 뜻이 컸던 결과다. 하지만 전국 1,000여개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한 ‘거짓 선거와 민주정치 위기 극복을 위한 전국 시민사회단체 비상 대책회의’는 이명박 당선자에게 흔쾌한 축하를 보낼 수 없다. 당선자의 과거가 의혹을 벗지 못한 채 사회적 논란으로 남아있는 불행한 상황 때문이다.
BBK 관련혐의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다수는 이를 믿지 않고 있으며, 이명박 후보 스스로 ‘BBK를 설립했다’고 말하는 동영상 공개로 대통령 당선자를 상대로 하는 특검이 진행되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대통령 당선자가 도덕성의 의심을 받고 수사의 대상이 되어 있는 현 사태는 국가적으로 매우 불행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우리는 차기 정부가 정상적인 국정 수행을 하기 위해서라도 BBK 의혹의 진실은 명명백백하게 규명되어야 함을 분명히 밝힌다.
이명박 당선자와 관련된 여러 의혹이 충분히 규명되지 못한 채 이루어진 이번 선거는 올바른 민의가 형성되기 어려운 과정이었다. 따라서 선거결과가 곧 BBK의혹에 대한 면죄부가 결코 될 수 없으며, 역대 최저의 투표율을 감안한다면, 국민의 신뢰를 확고히 얻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를 감안할 때 이명박 당선자는 제기된 여러 의혹이 해소될 수 있도록 스스로 소명하고 노력해야 한다. 특검이 원만히 이루어져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협조하고, 스스로 공언한 바처럼 그 결과에 무한책임을 져야 한다.
혹시라도 권력을 이용해 진실 규명을 방해한다면, 우리 사회는 더 큰 논란에 휩싸일 것이며, 대통령의 정상적 국정수행은 불가능하게 될 것이다. 당선되자마자 한나라당 등에서 이미 국회를 통과하고, 당선자도 수용하겠다고 밝힌 특검을 무산시키려 하는 행위를 진행하고 있는 것에 심각하게 우려하며 이를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우리는 현 시점에서 다시 한 번 검찰개혁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절감한다. 검찰은 지난 BBK 수사과정에서 이명박 당선자에 대한 소환조사 한 번도 없이 서둘러 면죄부를 줌으로써 다시 한 번 ‘권력의 시녀’라는 오명을 자초했다. 삼성의 체계적인 관리 하에 검찰조직이 포섭되어 있다는 충격적 증언에 이어, 미래의 권력을 위해 법과 정의를 포기했다는 의혹마저 받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
삼성 비자금 사건과 BBK 사건으로 국민의 신뢰를 상실한 검찰 수뇌부는 즉시 사퇴해야 하며, 검찰독재를 막기 위한 수사권과 기소권의 재편 등 제도개혁은 즉시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권력층의 부정과 부패를 청산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가장 기초를 바로 잡는 일로 그 어떤 이유로도 포기하거나 미뤄질 수 없다. 전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은 BBK 진실규명을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다. 그 일환으로 우리는 오는 1월 10일 서울과 전국각지에서 'BBK 진실규명과 부정부패청산을 위한 시국대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국민과 함께 반부패 운동을 펼쳐나갈 것이다.
2007. 12. 20.
거짓 선거와 민주정치 위기 극복을 위한 전국 시민사회단체 비상 대책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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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peoplepower21.org/article/article_view.php?article_id=21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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