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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년도‘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액’고시(안) 입안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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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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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합연구센터 / 사회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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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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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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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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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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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장관 변재진)는 2008년도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액을 노인단독 40만원, 노인부부 64만원으로 확정하기 위한 고시(안)을 12.13일부터 18일까지 입안예고했다.
- 이는 7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기초노령연금 신청․접수를 위해 지난 9.13일 발표했던 잠정 선정기준액과 동일한 금액이다.
○ 지난 10월15일부터 신청서를 접수한 결과, 70세 이상 노인 대부분(약 78%)이 신청하여, 12월 11일 현재 218만여명(경로연금 수급자 50여만명 포함)에 이른다고 밝혔다,
- 이중 초기 신청자 일부에 대해 금융재산을 조회한 결과, 70세 이상 노인의 60% 이상이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것으로 내다 봤다.
- 한편, 보건복지부는 집중신청기간 이후인 11월 19일 이후에도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신청누락자를 발굴하고 있어, 추가로 1일(근무일 기준) 평균 2,900여명이 접수하고 있어서 지급대상이 계속 늘어날 수 있다고 예상했다.
※ 집중 신청기간 이후 신청추이(11.19～12.7일까지, 1일 평균)
- 1주차 5,500여명 → 2주차 3,300여명 → 3주차 800여명
○ 보건복지부는 선정기준액이 확정되면 나머지 신청자의 금융재산 조회결과가 입수되는 대로 금년 말까지 급여여부를 결정하여 개별 통보하고, 내년 초부터는 읍면동에서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 수급자로 결정되면 내년 1월31일부터 최고 84천원(노인 부부는 134천원)을 매달 지급받게 된다.
○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선정기준액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개인 등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12월 18일까지 우편, 팩스, 인터넷 등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문의: 기초노령연금 TF팀 국번없이 129 또는 13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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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mohw.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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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212)선정기준액 입안예고 보도자료(최종).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