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은 12일 판문점 남측지역 ‘평화의 집’에서 제7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을 열어 개성공단 등 남북관리구역의 통행·통신·통관을 위한 군사적 보장 문제를 협의하고 합의서를 채택했다.
통행시간 오전 7시~밤10시로 대폭 연장
남북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자정까지 ‘마라톤협상’을 진행, 2007 남북정상선언과 총리회담에서 합의한 3통문제의 군사적 보장을 구체화했다. 이 합의서는 우리 측 김장수 국방부 장관과 북측의 김일철 인민무력부장이 서명·교환하면 발효될 예정이다.
이번 군사보장합의서에서 남북은 통행문제와 관련, 매일 아침 7시부터 밤 10시까지 상시적으로 통행을 보장하고, 일요일 등 공휴일의 경우에도 상호 합의해 통행이 가능하도록 했다. 현재까지 남북관리구역의 통행은 여름철 오전 7시~오후6시, 겨울철 오전 8시~오후5시로 통행시간이 제한돼 개성공단 입주기업 등이 불편을 겪어왔다.
또 통신문제에 있어 2008년부터 인터넷 통신과 유선 및 무선전화통신을 허용키로 함에 따라 팩스 등을 통해 자료도면 등을 보내는 어려움이 사라지게 됐다.
통관 절차 간소화 합의
남북은 통관문제와 관련, 선별검사방식을 적용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하고 통관시간을 단축해나가기로 합의했다. 현재 양측은 3일 전에 남북관리구역을 통과하는 화물 리스트와 인력 명단을 통보해야 하고, 모든 화물을 일일이 검사하는 등 복잡한 절차를 거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합의로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의 교류·협력사업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정상회담과 총리회담 등에서 합의한 각종 교류·협력사업을 본격 이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우리 측 회담 대표인 문성묵 준장(국방부 북한정책팀장)은 회담이 끝난 뒤 “총리회담 합의사항 전체에 대해 원칙적으로 합의가 됐다”며 “부분적으로 실무협의를 거쳐야 할 부분이 있지만 군사보장이 합의됐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14일까지 출퇴근 형식으로 진행될 이번 회담에는 이홍기 국방부정책기획관(소장)과 김영철 인민군 중장(남측 소장급)을 수석대표로 각각 4명의 대표가 참석했다. 남북은 13일 오전 회담을 재개해 서해공동어로구역의 군사적 보장 문제 등의 논의에 들어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