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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검찰에 엄중히 경고한다-정치검찰로의 회귀 국민 저항에 직면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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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개 전국 시민사회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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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시민사회와 사회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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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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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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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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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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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검찰에 엄중히 경고한다
정치검찰로의 회귀 국민 저항에 직면할 것
BBK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를 믿지 않는다는 국민여론이 50%가 넘을 만큼 이번 수사는 많은 의문을 남기고 있다. 게다가 수사과정에서 피의자를 회유해 이명박 후보의 혐의를 축소하려 했다는 주장과 의혹마저 제기된 마당이다. 수사결과가 발표되기까지 이 사건 처리를 면밀히 지켜본 우리는 다음의 사항들에 관해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검찰은 이번 수사를 진행하면서, 이명박 후보를 소환조사하지 않았다. 상대가 유력 대선후보이긴 하지만, 김경준과 이명박 후보 사이의 주장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검찰은 이 후보를 소환조사하거나 김경준과 대질시켜 조사했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검찰은 이명박 후보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한 서면조사 답변으로 수사를 종결했으며, 이는 사안의 중대함에 비추어 볼 때 명백히 한나라당과 이 후보의 눈치를 본 수사라는 지적을 받기에 충분하다.
둘째, 검찰은 김경준과 이명박 후보가 어떻게 만났는지, 동업관계였는지, 어떤 동기로 동업을 시작했고, 어떤 이유로 갈라섰는지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이는 사건의 실체를 풀수 있는 실마리임에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결과는 이명박 후보는 혐의가 없다는 결론만을 제시했을 뿐, 두 사람간의 실질적 관계가 무엇인지에 대해 어떤 결론도 내린 바 없다.
셋째, 이명박 후보로부터 BBK, LKe뱅크, EBK증권중개 명함을 받았다는 전직 대사의 증언과 이 후보가 명함을 사용했다는 미국법원에서의 증언 등이 있었음에도 검찰은 이 후보가 명함을 사용한 것인지, 했다면 어떤 연유이며, 그 의미는 무엇인지 등에 관해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다. 이명박 후보가 신종 금융 사업을 시작한 것으로 소개된 중앙일보 등 각종 언론의 인터뷰 또한 마찬가지이다. 옵셔널벤처스 투자자 대부분은 이명박 후보와 가까운 사람들이며, 이들은 김경준이 아닌 이명박 후보를 보고 투자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그 배경에는 언론 인터뷰나 접촉 시 명함 등을 통해 실질적 사업주가 이명박 후보라는 믿음과 판단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그 실체가 무엇인지에 대해 조사하지 않은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설사 주가조작에 대한 이 후보의 관련여부를 증거 불충분으로 판단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명함과 기사는 ‘BBK나 Lke뱅크와는 관련 없다’는 이 후보의 주장의 진위를 밝힐 수 있는 결정적 단서임에 분명하다. 검찰이 이에 관해 어떠한 조사나 언급도 없이 수사를 종결한 것은 이명박 후보의 책임과 혐의를 덮으려 했다는 의혹을 받기에 충분하다.
넷째, 형량을 매개로 ‘이명박 후보의 혐의를 뺄 것을 회유했다’는 김경준의 주장에 대해 검찰은 ‘모든 수사과정을 녹음, 녹화했다’는 주장만 되풀이 하면서 일축하고 있다. 그러나 김경준은 사건 발표 이후 변호사들과의 접견에서도 당시 정황과 오고간 대화 등을 매우 구체적이며 일관성 있게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스스로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말로써가 아니라 즉시 모든 수사기록을 공개해야 할 것이며, 법무부는 이 점에 대해 즉시 직무감찰을 시행해야 할 것이다.
특히 납득할 수 없는 것은 사건에 여러 의문이 남아있고, 검찰 스스로도 사건발표에서 “증거를 못 찾았다”, “수사하지 않았다”는 등 전체적으로 수사가 미진한 상황에서 서둘러 사건을 종결한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수사결과 발표는 검찰이 유력후보에게 서둘러 면죄부를 준 것이며, 국민의 판단을 호도해 권력형성에 개입한 것에 다름 아니라는 비판을 받기에 충분하다.
정치검찰의 문제가 어제 오늘의 일만은 아니다. 지난시기 ‘검찰은 권력의 시녀’라는 불명예스러운 별칭이 말해주듯이 권력의 눈치를 보고, 그 풍향에 춤추었던 것이 사실이다. 참여정부 들어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까지 진행할 만큼 검찰의 독립성이 많이 신장된 것은 검찰독립을 위해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었으며, 우리는 이를 긍정적으로 지켜보았다. 그러나 최근 삼성 비자금 사건과 관련된 검찰의 뇌물수수 문제와 의문투성이의 BBK사건 수사를 목도하면서 우리는 여전히 대한민국의 검찰이 재벌권력과 정치권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다. 검찰권이 권력에 의해 오염되면 무서운 검찰독재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대한민국 검찰은 이제 ‘부패공화국의 정치검찰로 다시금 후퇴할 것인가, 아니면 명예를 회복할 것인가’의 기로에서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검찰총장까지 연루된 삼성 뇌물수수 의혹으로 위기에 처한 검찰이 당선이 유력한 대선후보의 혐의를 덮음으로서 검찰 조직을 살리려 했다는 세간의 의혹이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BBK 사건의 의문점들로 볼 때 이명박 후보가 사건의 몸통인지 여부는 여전히 해명되지 않았으며, 검찰이 정치권력에 편승하고 있다는 의혹도 커지고 있다.
삼성 비자금 사건에 이어 검찰에 대한 총체적인 불신이 제기된 지금, 검찰은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비상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검찰이 만약 사건의 재수사 등 의혹 해소에 대한 노력 없이 이대로 모든 것을 덮으려 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준엄히 경고한다.
2007. 12. 11 전국 시민사회단체 일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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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peoplepower21.org/article/article_view.php?article_id=211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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