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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개최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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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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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북한경제와 남북한경제공동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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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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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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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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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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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개최 결과
□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위원장 : 이재정 통일부 장관)는 ‘07.12.6(월) 통일부 대회의실에서 '제주도 농산물 대북지원 수송비 보조사업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하였음.
□ 제주도농산물 대북지원 수송비 보조사업 남북협력기금 지원
o 정부는 '남북협력제주도민운동본부'가 북한에 지원하는 제주산 농산물(감귤) 8,000톤의 수송비 총19억7천만원을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원하기로 결정하였음.
* 동 단체는 '98년부터 '07.1월까지 감귤, 당근 등 농산물 53,588톤 175.8억원 상당을 대북지원한 바 있음.
[담당부서 및 담당자 : 사회문화교류본부 지원협력팀 김순옥, 전화 : 2100-5832]
□ 영상편지 시범교환 사업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
o 정부는 '이산가족 영상편지 시범교환 사업'에 대하여 남북협력기금에서 3억 1700만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음.
※ 남측 영상편지 제작비용, 북측 제작 장비·물품 지원 등
- 동 사업을 통해 북한 영상편지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한편, 이산가족들의 고통을 해소하여 민족 동질성회복에 기여코자 함.
※ 제9차 적십자회담(11.28-30)에서 기상봉자 20가족의 영상편지 시범교환과 분기마다 30가족씩 영상편지 교환에 합의
[담당부서 및 담당자 : 사회문화교류본부 이산가족팀 임해성, 전화 : 2100-5963]
□ 대북 옥수수지원을 위한 남북협력기금 지원
o 정부는 지난 8월 북측의 수해피해 상황 및 동절기 식량사정 등을 고려하여 인도적 차원에서 대북 옥수수지원을 위해 남북협력기금 180억원을 지원키로 결정함.
* 북한의 수해로 인한 농경지 피해는 총 33만정보로 주곡인 쌀과 옥수수 등 금년도 30~40만톤 식량 감산 예상(FAO는 20-30만톤 감산 추정)
- 정상회담 및 총리회담 기간중 북측의 요청 등을 감안, 식량사정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는 북한의 북부 내륙지방을 중심으로 옥수수 5만톤을 12월 말부터 지원할 계획임.
[담당부서 및 담당자 : 사회문화교류본부 인도협력기획팀 한영숙, 전화 : 2100-5843]
□ 경제협력사업 손실보조 약정 체결 승인
o 개성공단 입주업체 서한섬유 등 2개 기업이 경제협력사업 손실보조 약정체결 신청에 대하여
o 정부는 상기 신청이 경제협력사업 손실보조 관련 규정이 정한 약정체결 조건에 부합함에 따라 2개 기업 약정체결 신청금액 총 84억원을 승인하기로 의결하였음
[담당부서 및 담당자 : 혁신재정기획본부 남북협력기금팀 조영진, 전화 : 2100-5910]
□ 대북 에너지 설비·자재 제공을 위한 남북협력기금 지원
o 정부는 6자회담에서 북측이 요청한 에너지 설비·자재 우선 1차분 및 중유보일러를 남북협력기금 45억원 범위내에서 긴급 제공키로 결정하였음.
o 북측이 요청한 설비·자재 우선 1차 공급분(철강류 5천톤) 및 중유보일러 지원을 빠른 시일내 제공하여 북한의 신속한 비핵화 이행조치(불능화·신고) 촉진에 기여코자 함.
[담당부서 및 담당자 : 남북경제협력본부 남북기반협력팀 홍현문, 전화 : 2100-5903]
□ 문산-봉동간 남북 화물열차 개통 행사비 남북협력기금 지원
o 정부는 남북 공동으로 12월 11일 판문역에서 문산-봉동간 화물열차 개통을 위한 기념행사에 소요되는 비용 4억 8천만원을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원하기로 결정하였음.
o 남북정상선언의 구체적 성과로서 개성공단 화물의 정기수송 개시를 기념하고, 이를 통해 남북경협의 확대 발전과 화해협력 제고에 기여
[담당부서 및 담당자 : 남북경제협력본부 남북기반협력팀 배만오, 전화 : 2100-5905]
□ 남북철도연결구간 마무리공사용 자재장비 차관제공 남북협력기금 지원
o 남북철도협력분과위원회 제1차 실무접촉(‘07.11.20-21)에서 문산-봉동간 화물 열차 운행을 위한 마무리 공사용 자재장비 제공에 합의함에 따라 일부 긴급 자재장비 제공에 대하여 남북협력기금에서 51억 7천만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음.
o 남북철도연결을 위한 자재장비 지원을 통해 문산-봉동간 화물열차 운행이 원활히 이루어짐으로써
- 개성공단 물자의 정례적 운송이 가능하여 입주기업의 물류비 절감, 개성공단 2단계 개발에 대비한 물류인프라 구축 및 남북경협 활성화 기여
[담당부서 및 담당자 : 남북경제협력본부 남북기반협력팀 배만오, 전화 : 2100-5905]
□ 2007 남북정상선언 이행을 위한 현지조사비 남북협력기금 지원
o 정부는 ｢2007 남북정상선언｣을 통해 합의한 남북 경제협력사업 추진을 위해 사전 현지조사단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2억 7백만원을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원하기로 결정하였음.
- 금번 현지조사 활동은 남북 정상간 합의한 사업 중 서해공동어로구역, 해주경제특구·해주항 건설, 개성-평양간 고속도로 및 개성-신의주 철도 개보수, 남포·안변지역 조선협력단지 건설 등 5개 사업이며, 금년 12월 중 추진할 예정임.
[담당부서 및 담당자 : 남북경제협력본부 경협총괄팀 강병구, 전화 : 2100-5875]
□ 통일부는 오늘 의결된 사항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남북당국간, 관계부처들간 협력을 원활히 해나가도록 하겠음.
통일부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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