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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평가보상 전문위원회 구성·운영(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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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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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합연구센터 / 사회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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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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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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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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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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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립기금 221조원(07.10월말 기준)으로 세계 4대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의 기금운용 실적을 평가하고 이를 보상하는 체계 등 성과평가와 보상정책이 대폭 개선된다.
□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지난 11월 28일 올해 5번째 회의를 열고 기금운용위원회 산하에 임기 2년의 민간전문가 9인으로「성과평가보상 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키로 했다.
□ 그간 200조원이 넘는 국민연금기금의 운용실적 평가는 보건복지부 장관 자문기구인 성과평가단에서 하고, 기금운용본부의 운용인력 보상은 연금공단 이사장 자문기구인 보상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이원적 구조였다.
○ 이에 따라 운용실적에 대한 내외부 전문가들의 평가가 기금운용본부 전체 또는 개인별 보상에 반영되지 못하고, 금융시장의 변화에 맞는 보상정책이 마련되지 못하여 우수인력의 확보·유지에 어려움이 많아 기금운용위원회 차원의 강력한 보상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 보건복지부는 지난 해 부터 국민연금 운용실적 등에 대한 성과평가와 보상정책을 전반적으로 재검토, 개선키로 방침을 정하고,
○ 해외 선진연기금의 성과평가와 보상정책에 관한 사례조사와 검토 등 1년여의 준비를 거쳐 “성과평가보상 전문위원회 구성·운영안”을 마련, 기금운용위원회의 의결을 받았다.
□ 전문위원회는 민간전문가들이 운용실적을 평가하고 성과급 등을 결정함으로써 보상에 대한 객관성을 높이고, 외부 환경 변화에 맞는 보상정책을 탄력적으로 펼쳐 금융시장의 우수한 인력을 끌어올 수 있으며, 운용인력이 기금운용에 전념할 수 있는 인력정책 등을 마련함으로써 수익률 상승 등 운용성과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전문위원회는 기금운용 내외부 평가보고서 검토, 성과평가·보상기준 연구, 성과평가 관련 기금운용위원회에 의견 개진 등 성과평가에 대한 자문, 성과평가·보상에 관한 전반적 정책 개발과 제언 등의 기능을 담당한다.
○ 다만, 기금운용위원회 위임을 받아 기금운용본부 전체 성과급 지급률과 기금운용본부장 성과급은 전문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의결 집행토록 하고 있다.
○ 위원 위촉 등 세부 준비가 마무리 되면 2008년 1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 캘퍼스 등 외국의 선진연기금에서도 성과보상체계 연구, 보상의 세부정책 및 실행구조 개발, 주요인력 보상 관련 자문 등을 위하여 전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붙임: 성과평가보상 전문위원회 구성·운영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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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회 구성 운영(보도자료, 07[1].11.28).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