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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위기 극복 후의 함정과 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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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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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상연구센터 / 규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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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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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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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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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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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을 열며] 경제위기 극복 후의 함정과 과제
오늘은 우리나라가 국제통화기금(IMF)와 구제금융 협약을 체결한지 10년이 되는 날이다. 경제위기가 발생한 이후 우리나라는 부실기업과 금융기관을 정리하고 한국경제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데 경제정책의 초점을 맞췄다.
정부의 역할에 관해서는, 시장에 직접 개입하여 자원배분에 간여하거나 금융감독과 시장규율의 강화 없이 규제만 일방적으로 철폐하는 양극단을 지양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면서 구조조정과 제도개혁에 박차를 가했다.
● 경영권불안, 고용불안에 시달려
정부의 암묵적 보증과 금융감독 소홀, 재벌총수의 전횡과 불투명한 경영으로 인해 대규모 투자실패가 발생했고, 이에 따른 대기업의 연이은 도산과 당시의 취약한 외채구조가 상승작용을 일으켜 한국경제에 대한 신뢰의 위기를 초래한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비록 위기상황에서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구조조정과 제도개혁의 결과 잠재부실이 감소되었고, 기업과 금융기관의 재무적 안정성과 수익성이 현저하게 향상되었으며, 아직 미흡하긴 하지만 회계 투명성과 기업지배구조도 개선되었다.
그런데 경제위기의 재발 가능성이 현저히 줄어든 2003년 이후에는, 우리나라가 경제위기를 극복하기는 했지만 성장둔화, 경제예속화, 고용악화, 사회양극화 등 또 다른 형태의 '함정'에 빠졌다는 주장이 본격적으로 제기되기 시작했다.
이처럼 담론의 구도가 바뀐 근본적인 원인은 차등성과에 대한 차등보상을 원칙으로 하는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이 진전됨에 따라 경제주체가 획득할 수 있는 수익도 커졌지만 감당해야 할 위험도 높아졌기 때문이다.
진입장벽과 퇴출장벽이 제거되고 경쟁압력이 강화됨에 따라 재벌총수는 경영권불안에, 노동자는 고용불안에 시달리게 된 것이다. 또 이미 경제위기 이전부터 진행되고 있었지만, 중국의 부상으로 대표되는 세계화의 진전과 숙련편향적 기술변화도 이런 논의가 이뤄지도록 하는 배경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보다 임금이 낮은 후발 개도국의 부상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국제경쟁이 격화되고 제조업 부문의 하위 생산직과 관리직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여건을 활용하여 사익을 추구하려는 일부 이익집단의 로비도 정책의 기조를 흔드는 한 요인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대내외 경제적 도전에 직면하여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성장동력을 확충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해도, 이와 같은 정책이 시장경제의 기반 자체를 훼손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경제위기를 통해 이미 체험한 바와 같이 시장규율을 약화시키는 것은 개별 경제주체의 안정된 삶을 보장하지 못할 뿐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오히려 경제시스템 전체의 취약성을 증폭시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경제위기를 힘겹게 극복한 후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그 동안 추진된 제도개혁 전반을 부정하는 '반동(反動)의 함정'이다.
● 개혁에 대한 반동 함정 경계해야
위기를 극복한 한국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사회통합을 유지하면서 외부충격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고 '창조적 파괴'를 통해 생산성이 제고되어야 한다.
고용악화와 분배악화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대학교육의 혁신과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통해 인력수급을 개선하고, 부의 편중을 줄이는 방향으로 세제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
역동적인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과거 선진국들과 마찬가지로 경제발전 과정에서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해외에 적극 진출하여 국제적인 생산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국내 제조업 및 서비스업과 연계하는 것이 최선의 해법으로 보인다.
또한, 경영실패에 대한 책임추궁을 어렵게 하는 경영권 방어조치를 추가 도입하는 것보다는, 주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금융시장을 활성화함으로써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진 혁신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즉 경제위기 이후의 제도개혁을 무력화하기 보다는 사회통합과 혁신능력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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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hankooki.com/lpage/opinion/200712/h2007120218244124370.ht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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