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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 국회보고 및 대국민 고시

통일부

071122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zip

정치외교연구센터 / 남북관계와 한반도평화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통일부

2007/11/22

Ⅰ. 추진 경과
Ⅱ. 기본계획 수립의 의의
Ⅲ. 주요 내용 구성
IV. 추진체계 및 소요재원
V. 향후 계획

□ 정부는 11월 22일 "제1차 남북관계 발전 기본계획"을 국회에 보고하고 다음주에 관보 게재 등을 통해 국민에게 고시할 계획임.

□ 내일 국회 보고하는 기본계획은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05.12.29 제정, ’06.6.30 시행)에 근거한 것으로, 동 법률은 정부가 5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규정하고 있음.

□ 제1차 기본계획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의 계획으로, 남북관계 발전의 중장기 비전과 목표 및 추진원칙, 그리고 주요전략목표와 과제, 추진방향 등을 제시하고 있음.

□ 정부는 향후 기본계획 집행을 통해 남북관계발전법의 제정 취지에 상응하여 일관성 있고 투명하게 대북정책을 추진할 것이며, 이를 통해 남북관계의 안정적 발전을 도모해 나갈 것임.

【붙임】제1차 남북관계 발전 기본계획(요지)

통일부 대변인

www.unikorea.go.kr/kr/CMSF/CMSFBsub.jsp?topmenu=1&menu=1&sub=2&subtab=&act=view&main_uid=6557&full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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