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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차 한·ASEAN 정상회의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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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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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동아시아공동체와 지역통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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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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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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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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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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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무현 대통령은 21일 오전, 싱가포르 샹그릴라 호텔에서 열린 ‘제11차 한･ASEAN 정상회의’에 참석했다.
2. 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한국과 ASEAN이 정상회의 출범 후 지난 10년간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비약적으로 발전해온 점을 평가하고, 이번 정상회담 계기에 ‘한·ASEAN 센터’ 설립 양해각서를 서명하게 된 것을 참가국 정상들과 함께 자축했다.
3. 노 대통령은 6자회담의 순조로운 진행과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인 개최 결과를 설명하고,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우리의 노력을 ASEAN 각국이 적극적으로 지지해준 데 대해 사의를 표하는 한편, 초국가적 범죄 척결 노력의 일환으로 올해 처음으로 시행된 ‘한·ASEAN 마약퇴치 지원사업’의 성과를 평가했다.
4. 노 대통령은 또한 이번 회의에서 ‘한·ASEAN FTA 서비스협정’이 서명된 것을 환영하고, 아세안 역내 개발격차 축소 노력을 위한 500만 달러 추가 지원 계획 등 우리의 대ASEAN 개발협력 강화 입장을 표명했다.
5. 아울러 노 대통령은 역내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보통신 기술(ICT) 분야의 협력을 지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동아시아인들의 화합을 촉진하기 위한 문화교류 활성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6. 정상회의 직후, 참석 정상들은 2005년 한·ASEAN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한·ASEAN 행동계획’에 따라 올 한해 동안 추진된 한·ASEAN 협력사업 실적을 점검·평가하는 ‘제2차 이행보고서’를 채택했다. /끝/
【첨 부】 :
1. 한·ASEAN 센터 설립 양해각서 개요
2. 한·ASEAN 행동계획 이행보고서 주요내용
< 첨부 1>
한·ASEAN 센터 설립 양해각서 개요
1. 양해각서 명칭
□ 국문 : 한·ASEAN 센터 설립에 관한 양해각서(약칭 : 한·ASEAN 센터 설립 양해각서)
□ 영문 : Memorandum of understanding on establishing the Korea- ASEAN Centre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member countries of the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2. 설립 경위
□ ASEAN은 제1차 한·ASEAN Dialogue(1993.5월) 이래 동 센터 설립을 지속적으로 요청
□ 한·ASEAN FTA 기본협정 경제협력부속서(2005.12월 서명) 제2조는 타당성 연구 개시를 명기
□ 제10차 한·ASEAN 정상회의(2007.1.14)에서 대통령님은 동센터 설립에 대한 적극적인 추진의사 표명
- 한·ASEAN 경제협력뿐 아니라 사회문화협력의 중심으로 육성
□ 제11차 한·ASEAN 정상회의(2007.11.21)에서 각국 외교장관간에 ‘센터 설립 양해각서’ 서명 예정
3. 주요내용
가. 센터 소재(제1조) 및 목적(제2조)
□ 서울에 소재, 한국과 ASEAN간 무역규모 확대, 투자흐름 촉진, 관광 활성화 및 문화교류 추진
□ 구성(제5조-제8조)
o 이사회 : 각 국이 1명씩 추천한 인사로 구성된 최고의사 결정 기구(연1회 회의 개최)
※ 이사회 의장은 이사회 내부 선출
o 집행위원회 : 각 회원국들에 의해 임명된 인사 1명씩으로 구성
※ 집행위원장은 집행위 위원들간 선출
o 사무국 : 사무국장 및 4개과(개발기획총무과, 무역투자과, 문화관광과, 정보자료과)
※ 사무국장은 집행위원회 인터뷰를 통해 추천된 후보자를 이사회에서 선출
o 4개과장 : 사무국장이 지명한 인사를 집행위원회에서 임명
□ 재정(제10조)
o 우리측 부담(센터 임대료, 한국인 직원들의 임금 및 기타비용 등)
o ASEAN측 부담(ASEAN측 파견 직원들의 임금 및 체재비용)
□ 특권면제(제12-19조)
o 센터와 사무국직원들은 특권과 면제 향유
- 판결집행 면제, 세금 면제, 면세 물품 수입 등 /끝/
< 첨부 2>
한·ASEAN 행동계획 이행보고서 주요내용
1. 개 요 o 한-ASEAN 행동계획 이행보고서는 제9차 한-ASEAN 정상회의(2005.12, 콸라룸푸르)시 채택한『한-ASEAN 행동계획』에 대한 2007년도 이행실적 보고서
- 제1차 한-ASEAN 행동계획 이행보고서는 제10차 한-ASEAN 정상회의(2007.1, 세부)시 채택 되었으며, 제2차 보고서(9개 분야 42단락으로 구성)는 금번 한-ASEAN 정상회의시 채택 예정
2. 주요내용
o 정치분야 협력
- 한-ASEAN Dialogue 등 한-ASEAN 정례회의 결과 요약
- 제2차 한-ASEAN 초국가범죄 고위관리회의 및 제2차 한-ASEAN 협력포럼 개최
o 경제분야 협력
- 태국을 제외한 한국과 ASEAN 9개국 FTA 상품무역협정(TIG) 서명 및 한-ASEAN 서비스무역협정(TIS) 서명
- 한-ASEAN 센터 설립을 위한 양해각서 서명
o ASEAN 개발격차 해소
- 한-ASEAN 협력기금 공여(연 300만불) 및 IAI 지원 등 KOICA의 대ASEAN 개발협력사업
o ASEAN 경쟁력 강화
- 동아시아 정보화 격차 해소 등 대ASEAN ICT 협력사업
- 한-ASEAN간 기술분야 및 관광분야 협력
o 사회, 문화 상호 이해 강화
- 청소년 등 인적 교류 및 사회복지 협력
o 전지구적 문제 협력 및 기타 국제기구협력
- 환경, 전염병 및 재난 대응 방안 협력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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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president.go.kr/cwd/kr/archive/archive_view.php?meta_id=report_data&id=1c0afd7423cdd0c5ee0dfd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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