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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후보의 대북정책 구상 : ‘비핵·개방·3000’구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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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연구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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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국내정치와 민주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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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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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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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연구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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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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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문 : 남성욱 [pp.1-9]
별 첨 : 후보의 대북 구상 - ‘비핵·개방·3000’ [pp.10-11]
후보의 재향군인회 연설문(07.11.08) [pp.12-17]
후보의 중앙일보 글로벌 J포럼 연설문(07.09.10) [pp.18-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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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연구소는 ‘이명박 후보의 대북 구상: ’비핵․개방․3000’라는 주제로 지난 11월 12일(월) 오후 2시 30분, 국회 귀빈식당(국회 본청 3층)에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안병직 여의도연구소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명박 후보의 대북구상의 정책스탠스는 ‘비핵․개방․3000’으로 ”비핵의 기본핵심은 안보“이며 “개방은 북한과의 교류에 있어서 성공할 수 있는 기본적 제도장치로 개혁․개방을 이룰수 있는 최소한의 기본제도”“라고 말했다.
이어 안이사장은 “북한에서 ‘비핵․개방․3000의 대북구상’이 가동되면 10년후에는 북한소득 3000불 경제로 도약하는데 이는 비핵․개방을 전제로 한다”고 언급하며 “국제공조는 북한․한국간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공조하에 추진가능하며 비핵․개방이 이루어지면 북한의 인권문제는 자연스레 해결된다”고 언급했다.
기조발제를 맡은 남성욱 고려대 교수는 "이명박 후보는 지난 2월 이후 ○MB독트린(2/6) ○비핵.개방.3000구상(6/14) ○신한반도 구상(9.10)등의 발표를 통해 구체적인 대북 및 외교 안보정책"을 제시하였으며 이러한 대북정책은 "▶북핵폐기와 전략적 대북 개방정책추진 ▶한반도의 비핵화 ▶상호주의 원칙 준수 ▶철저하고 유연한 대북정책 ▶북핵 해결과정과 국제공조 강화 ▶남북관계의 정략적 접근 배제를 기본철학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비핵.개방.3000구상은 철저하고 유연한 접근의 일환으로 북한이 핵폐기의 결단을 내리면 국제사회도 그에 상응하는 결단을 내려줄것”이라며 “9.19공동성명이 완전히 이행되면 한반도 평화체제 정책 및 북미.북일관계 정상화가 이루어져 5대 분야의 지원이 본격화 될수있는 국제 환경이조성될 것"이며 "▶300만불 이상 수출기업 100개 육성 ▶30만 산업인력 양성 ▶400억불 상당 국제 협력자금 조성 ▶新경의고속도로 건설 ▶인간다운 삶을 위한 복지가 5대 중점 프로젝트로 지원될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남교수는 “이명박 후보의 대북정책 ‘비핵·개방·3000 구상’이 북한의 비핵화와 개혁·개방을 전제로 북한 주민의 1인당 소득을 10년내에 3,000달러가 되도록 보장하겠다는 정책”이라며 “‘비핵·개방·3000’은 ‘비핵·개방’이 ‘3000’의 전제조건이므로 상호주의 원칙을 포기한 것이 아니며, ‘비핵·개방·3000’은 무조건적 지원을 추구한 여당의 햇볕정책과는 완전히 다른 정책”임을 강조했다.
또한 “북한의 비핵화, 개혁·개방 및 인권은 서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비핵·개방·3000’은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배려하고 있으며, 특히 이산가족의 자유왕래 추진의 일환으로 고령자 이산가족의 자유왕래를 북한이 수용할 경우 그에 상응한 경제적 지원도 가능하다"는 인도적 상호주의 입장을 견지했다.
토론자로 나선 정문헌 의원은 “‘비핵·개방·3000’이 북핵 해결과 경제협력, 지원의 단계 설정 및 탄력적 병행 추진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 구상은 한국의 역할을 분명하게 규정하여 북한체제의 견인자 그리고 한반도 통일의 주도적 행위자로서의 역할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영호 교수(성신여대)는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보완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헬싱키협정의 모델에 따라 안보, 경협, 인권문제를 삼위일체형으로 묶은 ‘한반도형 헬싱키 모델’로서의 ‘서울 프로세스’의 적극 추진”을 권고하였다.
강원식 교수(관동대)는 “‘비핵·개방·3000 구상’이 비핵을 전제로 한 개방을 명확히 한 토대에서 전개되고 있다”며 “이 구상의 장점을 더욱 살리려면 큰틀에서 대북정책의 목표와 원칙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날 토론회는 안병직 여의도연구소 이사장, 고조흥 여의도연구소1부소장, 곽창규 여의도연구소 2부소장, 조전혁 여의도연구소 3부소장, 이주영의원(前 정책위의장), 정문헌의원 등이 참여하여 뜨거운 관심을 보여주었다.
여의도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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