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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 연대 및 부패세력 집권저지를 위한 3자 회동 제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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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국현 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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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국내정치와 민주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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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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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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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국현 후보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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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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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 연대 및 부패세력 집권저지를 위한 3자 회동 제안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은 국가적 위기 상황입니다.
어제 김용철 변호사의 기자회견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삼성 그룹이 검찰과 법원은 물론 청와대, 국정원, 그리고 국세청 직원들까지 정기적인 ‘뇌물’을 통해 관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삼성 에버랜드 사건’이 증거와 증인 조작을 통해 왜곡되었다는 주장은 더욱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가장 엄정해야 할 국가기관의 권위와 신뢰가 한 기업에 의해 이토록 허무하게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은 우리를 분노하게 하고 좌절케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과연 국민을 향해 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말할 수 있으며, 납세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자고 이야기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최근 소수 특권층에 의해 저질러진 이른바 ‘편입학 관련 비리’와 유학 서류 위조를 통한 ‘신종 병역비리’는 또 얼마나 많은 중산층과 서민들을 분노하게 만들었습니까.
국가기관과 사회 지도층이 국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진 못할망정 오히려 좌절케 한다면 이는 정상적인 사회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부패와 비리에 관한 한 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은 이명박 후보에 이어, 차떼기로 상징되는 또 다른 비리 후보인 이회창 후보까지 등장한 것은 참으로 서글픈 일입니다. 정치권이 국민들에게 얼마나 희망을 주지 못했으면 부패 비리 후보에 이어 한반도를 냉전시대로 되돌리자는 후보까지 등장한단 말입니까.
더구나 이 분들은 공히 금산분리의 원칙을 폐기하고, 출자총액제한 제도를 폐지하자고 주장하는 분들입니다. 현 상황 하에서도 떡값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는 재벌일가의 이익을 대변하는 분들이 집권한다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 지 예상하는 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이같이 각계각층에서 광범위하게 벌어지고 있는 부패 비리 행위를 근절시킴은 물론 부패한 세력이 정권을 잡아 대한민국을 부패공화국으로 전락시키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저는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삼성 비자금 및 검찰, 국세청 등의 이른바 ‘떡값 비리’의혹에 대한 특검법 발의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편입학 비리나 전군표 국세청장의 상납의혹 등은 언론을 통해 보도된 근거 하나만으로도 검찰이 인지하고 바로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훨씬 엄청난 규모의 비리인데다가 그 내용도 훨씬 구체적인 삼성 비자금 관련 의혹은 검찰이 충분히 인지하고도 수사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말 이상하고도 괴이한 일입니다. 국민의 눈치를 봐야 할 검찰이 삼성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습니다.
김용철 변호사의 주장대로라면 검찰 간부 상당수가 삼성의 관리를 받았습니다. 그러니 투명한 수사가 진행될 수 없을 것입니다. 반드시 특별검사제를 도입해 엄정 수사해야 합니다. 정치권은 특검법 발의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도 추상같은 명령으로 땅에 떨어진 국가 기관의 권위를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다음 정부는 이런 부패의 관행과 맞서 싸우는데 역량을 소모하지 않고, 새 시대의 희망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게 노무현 대통령의 마지막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노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구시대의 막내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둘째, 에버랜드 편법 증여 사건은 전면 재수사해야 합니다.
김용철 변호사 스스로 신성한 법조를 오염시키는데 앞장섰다고 했습니다. 증거와 증인이 모두 조작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1심과 2심 판결은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이라면 사법부를 농단해 법치주의를 뿌리 채 흔든 국기 문란행위입니다. 전면 재수사해야 하며, 필요하다면 이건희 회장도 소환조사해야 합니다. 총수의 지시 없이 이런 일들이 가능하다고 믿을 국민은 거의 없을 겁니다.
건강하지 못한 기업이 오래 갈 수는 없는 법입니다. 삼성이란 대기업을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라도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합니다.
셋째, 이번 사건은 몇몇 사회단체와 소수 언론의 힘으로 진실이 밝혀지기 매우 힘든 사건입니다. 부패에 맞서는 국민적 저항운동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한 범국민대책기구 설립을 제안합니다.
김용철 변호사의 양심고백이 메이저 언론에서 거의 보도되지 않은 건 삼성의 힘입니다. 그러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는 법입니다. 그간 언론이 강조해 온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국민 여러분 스스로가 행동에 나설 것입니다. 체계적인 반부패 국민 저항운동을 위해서라도 시민사회단체가 주도하는 국민운동본부가 결성되어야 합니다. 우리 사회 모든 양심세력이 함께 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지난 수십 년간 시민사회운동을 했습니다. 이 시간 이후로 많은 시민사회 관계자들을 만나 범국민운동본부 결성을 제안할 것입니다. 물론 정치권도 예외 없이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말씀드린 세 가지 사항에 대한 구체적 합의와 이행을 위해, 그리고 부패세력의 집권 저지에 대한 원칙 확인을 위한 3자 회동을 제안합니다.
대통합민주신당의 정동영 후보와 민주노동당의 권영길 후보 역시 비슷한 제안을 한 바 있습니다. 만나서 논의하자는 저의 제안을 거부할 이유가 없습니다. 국가적 위기 상황이라는 저의 인식에 큰 이의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빠른 시간 내에 만나서 생산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먼저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만나 합의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대통합민주신당의 정동영 후보와 민주노동당의 권영길 후보는 저의 제안을 받아들여 우리 사회의 선진화를 가로막고 있는 부패 비리 구조 척결에 대한 의지와, 부패세력의 집권만은 반드시 저지하겠다는 뜻을 국민 여러분께 보여 드려야 할 것입니다.
부디 이와 같은 저의 제안들이 국민 여러분께 새 희망의 불씨를 보여드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원합니다. 지금 우린 부패와 비리가 판쳐 결국 국가위기 상황으로 치닫게 되는 IMF 시기로 가느냐, 투명하고 깨끗한 번영의 21세기 선진강국으로 가느냐 하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 사회에 ‘무능보다 부패가 낫다’는 말이 회자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능력만 있으면 부패해도 괜찮다’는 설문조사가 사라지길 바랍니다. 유능하면서도 깨끗하고 투명한 정부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저 문국현이 앞장서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포기하고 좌절하거나 희망의 끈을 놓지 맙시다. 반드시 12월 19일을 부패종식의 날로 만들겠습니다. 부패는 약자의 적이고, 일자리의 적이며, 청년의 적입니다. 부패와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맞바꾸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 11월 6일
창조한국당 대통령 후보
문 국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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