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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연대 7대 정책과제 공약채택요구에 대한 후보별 답변

대선시민연대

정치외교연구센터 / 시민사회와 사회운동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참여연대

2007/11/02

■ ■ 2007대선시민연대 ‘삶의질 향상을 위한 7대 과제’ 각 정당 후보별 답변

▲ 경제노동 분야 : 양극화 해소를 위해 전체노동자의 55.8%를 차지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규모를 25% 수준까지 절반이하 축소

▲ 교육분야 : 입시고통과 학벌사회 해소를 위해 국공립대학 통합운영과 학력차별금지법의 도입

▲ 녹색분야 : 개발주의 극복을 위한 국토환경부 신설과 개발공사의 통.폐합 추진

▲ 사회복지 분야 : 사회보장 확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공공복지 지출비율의 GDP 대비 15% 달성
▲ 여성분야 : 돌봄서비스의 공공화를 통한 돌봄 노동자 권리 보장

▲ 지역 분야 : 지방발전을 위한 계획관리 중심의 수도권관리체계 구축

▲ 평화분야 :’한반도 평화번영 기반조성을 위한 국방비 동결과 병력 감축 등 능동적 군비감축

www.peoplepower21.org/article/article_view.php?article_id=2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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