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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장관 내외신 브리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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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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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한반도와 미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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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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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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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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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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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내외신 브리핑
(2007.10.31.(금) 11:00, 송민순 외교부장관
1. 모두 말씀
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 설명한 대로, 10월 3일 북경에서의 6자회담 합의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판문점에서 개최된 경제ㆍ에너지협력실무그룹 회의에서 북한에 대한 에너지 지원문제에 관한 여러 가지 기술적 사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이번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줄지 그 내용에 대해서도 합의를 했고, 어제 브리핑이 있었겠습니다만, 지금 8개월간 매월 중유를 5만톤씩 정기적으로 제공하고, 중유 50만톤에 상당하는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발전설비, 자재에 대한 공급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하였습니다.
11월 1일, 내일입니다. 비핵화팀이 불능화를 위해서 북한을 방문해서 5메가와트 원자로와 재처리시설, 연료제조공장 등 약 10개 정도 분야에 걸쳐서 불능화 작업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불능화는 불능화이고, 관계 정상화라든지 차기 불능화 이후의 조치 문제에 대한 협의를 위해서 6자회담 자체를 개최하기 전에 관련국들 사이에 비공식 접촉들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기초로 해서 적절한 시점에 6자회담을 개최해서 다음 단계에 대해서 합의를 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불능화 이후의 조치에 대해서 각국들이 해야 할 문제들, 그리고 그동안의 한ㆍ미간에 지속적으로 협의해온 제반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에서의 평화체제 수립, 그리고 동북아시아에 있어서의 다자안보 대화구도 등을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해 나갈지에 대해서 관련국들과 협의를 하는데, 그 일환으로 저는 11월 7일까지 9일까지 미국을 방문해서 한ㆍ미 외교장관 회담을 포함해 미국 내 의회ㆍ학계와 두루 접촉을 할 예정입니다.
저는 이 기회에 캐나다도 방문할 예정입니다. 캐나다는 한국 외교장관이 지난 13년 동안 방문을 하지 못했는데, 캐나다가 국제사회에서 우리와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같이 하는 부분이 많이 있고, 한ㆍ캐 양국간에도 FTA라든지, 협력할 분야가 있어서 베르니에 장관과 양자회담을 갖고 이런 문제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번 기회에 제가 13년 전에 있었던 하버드 대학에서 동북아시아와 한ㆍ미 동맹에 관한 주제로 연설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지난번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해서 남과 북이 공동으로 제안해서 정상회담 선언을 환영하고 지지하는 유엔총회 결의안이 채택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 5~6시 정도에 채택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남과 북이 이 문제에 대해서 제안하는 방안, 문안,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협의를 해 왔고, 이번에 채택이 되면 남북정상회담 결과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이것을 환영하고 지지하는 선언적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지난 주말에 서울에서 한ㆍ중ㆍ일 3국 외교부 차관보 간 고위급 회의가 있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11월 하순에 있을 싱가폴에서의 ASEAN+3에 기해 열릴 한ㆍ중ㆍ일 정상회의에 대한 사전점검과 3국간의 협력ㆍ발전방안에 대해서 논의하였습니다.
이 회의에서는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평가라든지, 북한 핵문제, 미얀마, 이란, 에너지 안보문제 등 여러 가지 분야에 있어서 논의를 했습니다.
지난 6월 처음으로 별도의 장소인 제주도에서 개최되었던 한ㆍ중ㆍ일 3국 외교장관 회담의 후속을 내년 중에 일본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한ㆍ중ㆍ일 3국이 지역 역내 문제 뿐만 아니라, 역외 국제적인 문제들에 대해서도 서로 실무 고위 선에서, 고위장관ㆍ정상 선에서 폭넓은 협의를 갖는 것은 역내 안정은 물론이고 국제사회에서 이 3국이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데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2. 질문 답변
<질문> 인터넷 대한뉴스 이명근 기자입니다. 어제 판문점에서 임 단장님께서 회의를 마치고 나오시면서 북한의 발전소 설비를 지원하는 문제에 대해서 약간 얘기가 되셨는데, 그 중에 보면, 발전소 설비나 자재류도 있지만 탄광이라든가, 이런 쪽으로도 설비가 가지 않겠느냐고 말씀이 있으셨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기본적으로 설비나 자재는 우리가 중유를 100만톤 지원하기로 했는데, 기술적으로 바로 100만톤을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50만톤은 중유로 하고, 나머지는 중유 50만톤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설비와 자재입니다. 그런데 에너지 설비를 하는 데 기본적으로 발전설비나 송전설비 외에 부분적으로 에너지 생산에 관련된 기자재가 포함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에너지 설비에 적합한, 직접 연결된 장비나 자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합의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 오마이뉴스 이병선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평화체제 문제가 정리가 되지 않은 것 같아서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김만복 국정원장이 국정브리핑에 기고하신 글이 있었는데, 거기에 보면, ‘평화협정 체결이 장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사전단계로 종전선언을 채택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장관님이 지난주에 말씀하셨던 ‘평화협정 제 1조에 종전선언이 나오는 것이다’는 설명과 명백하게 대치가 되는 것 같은데, 어떤 것이 정부입장이고, 어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지요.
<답변> 그 문제에 대한 정부입장은, 지난 금요일 외교안보연구원 주최 회의에서 제가 발표한 발표문 자체를 그대로 다 돌렸을 텐데, 그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국정원장님과 지난주에 장관님이 말씀하신 입장이 명백하게 차이가 나는 것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답변> 외교부장관이 평화체제에 대해서 이 문제를 담당하는 장관으로서 이야기를 했으면 그것을 정부의 입장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 이상 추가적인 판단이 필요 없을 것입니다.
<질문> AP통신 장재순입니다. 어제 북한 화물선이 소말리아에서 해적한테 납치가 됐다가 미국도 돕고 해서 풀려난 사건이 있었는데요, 우리 정부가 자세하게 아시는 게 있으시지요. 예를 들면 화물은 어떤 것이었는지, 혹시 미국이 추적을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요.
<답변> 그런 세부적인 사항은 모릅니다. 우리도 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고, 해적행위가 진압되었다는 자체가 반가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CBS 구용회 기자입니다. 장관님께 여러 가지를 여쭤보겠습니다. 앞에서 장관님이 말씀하실 때, ‘비공식 관련국간에 대화가 이뤄지고 있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 앞으로 6자회담을 개최할 것이다. 다음 단계를 논의할 것이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연내에 6자회담이 열려서 다음 단계인 핵폐기 단계의 논의를 시작한다고 공식적으로 확인을 할 수 있는 것인지요.
<답변> 기본적인 방향은 우리가 연말까지 초기단계 불능화를 완료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국은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가 명단에서 해제를 시키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되어 있고, 연말 이후의 조치에 대해서는 금년 중에 합의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비공식적인 각국 간에 협의가 있고, 비공식적인 협의를 바탕으로 해서 적절한 시점에, 금년 중이죠. 다시 6자회담을 열어서 다음 조치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데에 대해서 각국이 의견을 같이 하고 있고, 그것을 언제 할지에 대해서는 지금 진행 중인 비공식 협의과정을 보고 결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질문> 관련해서 아까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요. 내일 아침 유엔에서 채택되는 결의안 내용을 보강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내용은 간단합니다. 지난 10월 4일 남북 정상 간 합의한 정상선언에 대해서 유엔이 이것을 환영하고, 선언의 취지에 따라서 잘 진행되도록 지지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질문> 로이터 김영세입니다. 불능화 조치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여쭤보겠습니다. 물론 이것이 핵 폐기로 가는 과정이기는 하겠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들이 포함됐는지 소개를 부탁드리고, 특히 사용한 핵 연료봉을 원자로에서 꺼내는 것이 포함되는 것인지, 그것도 일련의 조치들이 북한 핵 프로그램을 수치적으로 설명해 주신다면 어느 정도 되돌리는 것으로 되어 있는지요.
<답변> 구체적인 내용은 나중에 이 문제를 담당하고 있는 당국자로부터 백그라운드 브리핑식으로 해서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불능화, 핵 폐기라는 말을 구분해서 쓰는데, 사실은 핵 폐기라는 전체 과정 중에서 전반부분이 불능화입니다. 불능화를 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전체적인 폐기로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핵 폐기 전체과정 중에서 전반 부분에 해당되는 것은 거기에 최대한 포함시켜서 할 것입니다. 지금 이야기하신 연료봉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세부적인 것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실무당국자가 적절한 기회에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니혼게이자이 공원영 기자) 불능화조치를 이후를 말씀하셨는데, 아직 불능화조치 단계 완수에 대해서 애매함이 조금 남아있는 것 같거든요. 가령, 10월 3일 합의문에 보면, 12월 31일까지 불능화 조치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영변의 3개 핵시설로 되어 있는데, 일각에서는 북측이 핵 프로그램을 신고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 2단계 불능화 조치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들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요.
<답변> 지금 제가 설명한 것을 잘 못 알아들으신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불능화라는 것이 1단계, 2단계, 3단계를 다 합치면 그것은 핵 폐기입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지금 이야기하는 초기단계 불능화가 되면 북한이 원자로 가동이라든지, 재처리시설이라든지, 핵 연료봉 만드는 공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쉽게 다시 가동되지 않은 불능화를, 문자 그대로 불능화입니다. 무능력화가 되는 것이죠. 할 능력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을 다시 하려면 상당한 준비기간이 필요해서 복구를 통해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복구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걸리는 그러한 불능화를 하고, 그 다음에 2단계 들어가고 3단계 들어가면, 그 2단계, 3단계는 폐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강조하는 것이, 불능화라는 것은 핵 폐기 전체의 전반부에 해당하는 초기단계의 핵 폐기 준비상태라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질문> 한겨레신문의 강태호입니다.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을 만나서 논의할 사안 중에, 제가 보기에는 폐기단계로 넘어가는 과정에 있어서의 외무장관 회담, 6자 외무장관 회담이 예상될 수 있고, 평화협상 체제의 출범을 위한 4자회담, 종전선언을 위한 정상회담,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개념에 대해서는 장관께서 말씀하신대로 어느 정도 정리 되어 있는 듯 합니다만, 6자 외무장관회담이나 4자회담, 4자 외무장관 회담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정상회담이 각각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에 대해서 아직 명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평화체제 협상의 개시를 위한 선언은 6자 외무장관회담에서 하는 것인지, 또는 4자 외무장관회담에서 하는 것인지, 또는 정상회담에서 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지금 하신 말씀 중에서 분명하게 답변드릴 수 있는 하나는 한반도에서의 평화체제 문제는 6자 외교장관회담이나 6자회담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9.19공동성명에 분명히 나와 있듯이, 이 문제에 대해서 직접 관련된 당사자들 사이에서 별도의 적절한 포럼에서 한반도 평화체제문제를 협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충실해서 할 것입니다.
이것이 실무선에서 시작해서 협상을 하다 보면 그것이 조금 어려워지는, 처음에는 평탄하게 좋은 이야기를 하다가 세부적인 문제, 구체적인 문제로 들어가면 가파른 단계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정치적인 추동력이 크게 필요할 때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협상에 참석하는, 대화에 참석하는 수준이 더 올라갈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문을 열어놓고 이 문제를 추진하는 것이고, 이것은 어제 오늘 갑자기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작년 9월부터 한ㆍ미간에 공동의 포괄적 접근이라는 방식에 합의하면서 전체적인 구도 하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아시면 좋겠습니다. 답변이 되셨습니까?
<질문> 뉴시스의 이현준 기자입니다. 지금 핵 불능화에 대해서 많이 질문 하셨으니까, 조금 민감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현재 마부노 선원 4명이 소말리아에서 피랍된 지 오늘로써 159일째 되어가고 있는데, 민간에서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이 사람들의 보상금인 111만달러 중에서 절반에 해당하는 것을 모금했습니다. 그리고 조만간 해적들이 요구하는 몸값이 다 모금되면 정부차원에서 선원들을 석방하는데 개입하실 것인지, 또 현재 여태까지 외교부나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이것에 대한 언급이 없으신데, 어떻게 되고 있는 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한국 선원 구조하는 문제는 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전체적인 틀에서 가능한한 모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선주가 납치범들과 접촉을 해서 우리 선원들을 구해낼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하는 일이 없다고 주장을 한다든지, 비난을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비난입니다.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지금 납치되어 있는 네 사람의 생명을 반드시 안전하게 조기에 구해야 합니다. 정부는 그러한 1차적인 전제 하에, 기본적인 전제 하에, 두 번째로 이 문제와 유사한 사태, 지금 1년에 한국민 1200만 이상이 해외를 여행하고 각종 계기로 해외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재적 위협에 대한 영향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러한 문제도 같이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고민이라는 것을 알아주시면 좋겠고, 한국 국민들이 점점 더 증가하는 해외에서의 납치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 정부의 가장 중요한 책무라는 것도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립니다.
<질문> 연합뉴스의 이우탁 기자입니다. 김대중 납치사건과 관련해서 정부가 일본에 전달하는 내용이 유감표명입니까, 사과입니까?
<답변> 유감은 유감입니다.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한 것은 ‘과거에 그러한 불행한 일이 있었던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라고 했습니다.
<질문> 한겨레 신문의 이제훈입니다. 내일 들어가는 불능화팀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불능화 작업을 하는 것일 텐데, 북한에서의 활동기간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지와, 또 하나는 그 불능화팀에 미국 전문가들 말고 6자회담 참가국 당국자들이나 관계자들이 참관단 등으로 참여하는지요. 시간이 되시면 오늘 베이징에서 만날 힐과 김계관의 양자회담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불능화팀들이 어느 정도 기간으로 할지는 실제로 가서 작업을 해봐야 합니다. 미리 정하고 언제까지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어떤 부분을 불능화 하겠다고 합의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실제로 작업을 해서 그 합의된 내용을 다 완수할 때까지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기본적으로 미국 기술팀을 중심으로 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관련국들, 6자회담 참가국들에게 충분히 결과를 설명할 것입니다. 지금 미ㆍ북간이나 미ㆍ중, 한ㆍ미간에도 다 협의를 할 것입니다만, 개별적으로 다 양자간에 협의를 하는데, 그것은 지금 현재 진행되는 상황을 평가하고, 특히 1차 불능화입니다. 금년 연말까지 하게 될 불능화 조치 이후의 다음 단계에서 어떻게 날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협의를 할 것입니다.
<질문> (CBS 구용회 기자) 취재하는데 있어서 장관님 워딩이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아까 강태호 선배가 질문을 했을 때, ‘적절한 포럼에서 하게 되어 있다. 그리고 그 부분에 충실할 것이다’ 그러면서, ‘실무 선에서 먼저 협의를 하고 나중에 어떤 난관을 만났을 때 높은 단계에서 정치적 추동력을 갖도록 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 실무선에서 하신다는 말씀은 6자 수석대표급에서, 말하자면 4자의 별도의 수석대표가 모여서 평화체제 개시선언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인지요. 상식적으로 보면 실무선이라면 장관급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해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어느 선에서 할지에 대해서 아직 결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선 그것을 언제 할지에 대해서 합의가 되고, 어느 선에서 할 지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를 해봐야 합니다.
실무라는 것이 좀 크게 얘기하면, 국가정상 간에도 아주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논의하는 실무적 협의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장관이 만나서도 실무적 협의를 할 수 있는 것인데, 제가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실무적이라는 것은 이 문제를 다루는 데 적절한 선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의 협의과정에서 이것은 좀 더 정치적 추동력이 필요하면 협의의 선을 올려서 하는 문을 항상 열어놓고 관련국들이 그동안의 비공식적인 논의를 해왔습니다.
<질문> 불능화 단계를 12월 말까지로 상정했는데요, 불능화 단계가 끝나는 12월 말의 시점 이후의 단계를 무엇으로 봐야 될지요. 바로 폐기단계로 넘어가기에는 북한과 미국, 또는 양쪽이 얘기하고 있는 구체적인 합의들, 폐기로 넘어갈 수 있는 결정에 대한 합의들이 분명히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는 신고 문제를 둘러싼 여러 가지 논란, 검증의 과정들이 또 있을 텐데요.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12월 말 이후의 시점에 대한 관계, 그리고 그 시점에 있어서 사실 우리는 새 정부가 들어서는, 조금 과도기적인 과정이라고 보는데 그것에 대한 장관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답변> 우선 마지막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새 정부라든지, 또는 어떤 정치적인 변화가 영향을 줄 성격이 아니라고 봅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어떤 다른 나라의 정부도 9.19 공동성명에서 합의를 하고 지금까지 2.13, 10.3 합의한 내용을 진전시키는 것은 모두가 거기에 대해서 국가적으로, 한 정부적 차원이 아니라 국가적으로 공동이익이 있기 때문에 서로가 합의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요소가 최대한 배제되어야 하고, 배제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다음단계를 뭐라고 이름 붙이느냐, 이것은 지금 이야기 하신 대로 2단계의 불능화라고 할 수도 있고, 더 큰 차원에서는 그냥 핵 폐기 단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핵 폐기 단계의 최초단계를 불능화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내용에 대해서 2단계 불능화라고 할 수도 있고, 핵 폐기단계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 모든 것을 합친 것이 핵 폐기입니다.
마치 우리가 집에 다니는 자동차를 폐차시키려고 해도 차를 세우고, 엔진을 끄고, 거기에서 철 성분과 고무 성분 등을 분해시키고, 위험물질을 빼내고, 못쓰게 해서 해체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자체가 벌써 전체적인 핵 폐기단계에 진입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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