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리아연구원 (KNSI : 새로운 코리아구상을 위한 연구원) :::

New Document

‘민자도로 vs 재정도로’의 공사비 분석

경실련

경제통상연구센터 / 토지·부동산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경실련

2007/10/31

1. 정부와 지자체는 실시협약을 명백하게 위반한 민자사업자의 부당이득을 즉각 환수하고, 통행료를 정상적으로 인하하라

2. '인터넷강국', 민자사업에 관한 모든 정보를 인터넷으로 투명하게 공개하라

3. 정부는 14년 전에 약속했던 덩어리특혜 '표준품셈 폐지'를 즉각 이행하고, 모든 민자사업을 포함한 공공공사에 대하여 가격검증시스템을 구축하라

4. 민자사업을 포함한 모든 공공공사에 대하여 가격검증시스템을 도입하라

5. 모든 민자사업에 대하여 전면 수사하라

www.ccej.or.kr/ISSUE/collect_view.html?Idx=8387&cate1=E&cate2=1

※ 코리아연구원은 기획재정부에서 공익성기부금대상단체(2006-176호)로 선정되었으므로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코리아연구원 (KNSI : 새로운 코리아구상을 위한 연구원) :::

New Document

	서울의 일상에서 평화통일을 돌아보다!

	서울-강화교동에서 평화 · 통일을 발견하다!

	판문점선언의 시대정신 구현을 위한 시민강좌

	판문점선언은 폭파되지 않았다

	코리아연구원 강화도 평화통일 학교 1박 2일 프로그램

	코리아연구원 강화도 평화·통일 학교

	북핵문제의 교착상태 진단과 한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

	전작권 환수, ‘한반도문제의 한반도화’ 환경 조성이 관건

	남북경협과 한반도 평화

	유럽통합과 독일통일 연수에 초청합니다.

	남북관계 개선 방안

	평화와 번영의 북중러 삼각협력과 신북방정책: 남북관계에 따른 단계별 접근 방법

	북한의 ICBM발사 의도분석과 향후 전망

	사드 참사와 코리아 퍼스트

	2017 유럽통합과 독일통일 연수/ 유럽연합과 독일 통일 현장 방문

::: 새로운 코리아구상을 위한 연구원 ( 코리아연구원 : KNSI ) :::

개인정보보호정책 | 전자우편주소 무단수집거부 | 관리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