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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협정의 법적의미와 주요 고려사항

신범철

정치외교연구센터 / 남북관계와 한반도평화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한국국방연구원

2007/10/15

1. 평화협정(peace treaty)의 법적 의미
2. 평화협정의 구성 내용과 한반도 평화협정 관련 주요 이슈
3. 평화협정에 수반되는 기타 고려 사항
4. 평화협정 관련 국방분야 대비 방향

지난 10월 2~4일 평양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평화체제 구축 및 한국전쟁 종전선언 추진을 언급한 마, 향후 평화협정의 체결 문제가 남북관계의 주요 이슈로 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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