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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용역 전환 등 간접고용 남용 규제 방안

이민우, 김상호, 조임영, 박수근

사회통합연구센터 / 보건의료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한국노동조합총연맹

2007/10/23

발제1. 외주용역 등 간접고용 실태와 문제점 ----------------------------------- 1

발제2. 비정규직의 업무의 외주화 전환에 대한 대응책 -------------------------- 25

발제3. ‘위장도급’ 관련 최근 판결례 등 검토와 대응방안 ----------------------- 39

발제4. 원청회사의 사용자 책임 확대를 통한 간접고용의 남용대처 방안 ----------- 67

www.inochong.org/plaza/bbs/view.asp?bbs_idx=2&bbs_arid=17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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