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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기금운용체계 개편 관련 공청회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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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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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합연구센터 / 사회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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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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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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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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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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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청회 본 보고서 목차)
1. 지배구조 설계의 방향 1
(1) 지배구조의 개념 틀 1
<참고> 외국 공적연금의 지배구조 유형과 특징 3
(2)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특성 4
2. 추진 경위 6
3. 개편 이유 7
4. 개편 방향 8
<참고> 국민연금 기금운용체계의 기본구조 비교 9
5. 주요 내용 10
(1) 기금운용위원회 10
(2) 기금운용공사 12
(3) 위원회와 공사와의 관계 12
(4) 정부와 위원회 및 공사와의 관계 14
(5) 투명성 확보 15
(6) 제도와의 관계 16
6. 장기 과제 : 기금의 분할 운용 검토 17
7. 향후 추진계획 17
【첨부 1】현 기금운용체계와 07년 정부안 비교 18
【첨부 2】04년 당정합의안과 07년 정부안 비교 19
【첨부 3】04년 유승민의원안과 07년 정부안 비교 20
【첨부 4】국민연금 기금운용체계 비교표 21
【첨부 5】기금운용공사 vs 한국은행 vs 한국투자공사 22
【첨부 9】캐나다 국민연금(CPP)의 기금운용 지배구조 23
【첨부 10】아일랜드 국민연금의 기금운용 지배구조 24
【첨부 11】뉴질랜드 국민연금의 기금운용 지배구조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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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간 정부내에서 이루어졌던 국민연금 기금운용 체계 개편 논의가 본격적으로 공론화된다.
□ 보건복지부(변재진 장관)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독립성, 전문성,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각 직역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연금법 전부개정법률안」 공청회를 2007. 10. 19(금) 오후 2시부터 여의도 우리투자증권 강당에서 개최한다.
□ 이와 관련 정부는 국민연금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0. 11(목)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며, 국민들의 의견수렴 기회를 다양화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병행 개최한다고 밝혔다.
□ 공청회는 기금운용 체계 개편 관련 국민연금법 개정안 주요 내용을 박민수 연금재정팀장이 설명하고, 노인철(연세대 초빙교수)를 좌장으로 하여 김광순(와슨와이어트 한국대표), 문형표(KDI 선임연구원), 이태수(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 교수), 허영구(민주노총 부위원장), 황인철(경총 사회보험팀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 경영계, 노동계, 시민사회단체, 전문가 그룹, 시장의 입장을 대표하는 토론자들 사이에는 기금운용위원회 소속·구성, 정부 책임성과 가입자 대표성 확보 방안, 추천위원회 인원과 구성 등을 두고 날선 토론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 정부는 이날 제기된 의견과 폭넓은 대화를 통한 다양한 목소리를 국민연금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반영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 제출할 방침이다.
□ 이후 가장 빨리 진행된다면 2008년초 국회 처리와 준비기간을 거쳐 2009년초부터 새로운 기금운용체계가 출범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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