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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전문가들 '서해평화협력' 기대 1순위

재정경제부

KDI경협관련설문조사.hwp

정치외교연구센터 / 북한경제와 남북한경제공동체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재정경제부뉴스

2007/10/21

경제전문가들 ‘서해평화협력’ 기대 1순위전문가 4명중 3명 “남북경협 합의사항 긍정적”
경제전문가 4명중 3명이 남북정상회담 경협부문 합의사항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또 가장 기대되는 사업으로 '서해평화협력 특별지대 설치'를 꼽았다.

재정경제부가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의뢰해 지난 8일부터 11일까지 경제전문가 378명을 대상으로 '2007년 남북정상회담' 경협부문 관련 의견조사 결과, 73%가 경협부문 합의사항 전반에 대해 긍정적이라고 답했다.

'긍정적인 편'이란 답이 51.8%로 가장 높았으며, '매우 긍정적' 21.2%, '보통' 16.1%가 뒤를 이었다. 반면 부정적인 답변('부정적인 편' 10.1%, '매우 부정적' 0.8%)은 10.8%에 불과했다.

긍정적으로 평가한 경제전문가 중 과반수 이상(56.5%)은 그 이유로 '경협 증대로 남북긴장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응답했으며, 29.3%는 '남북경제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이기 때문'을 꼽았다.

경제전문가들은 경협 합의사항 중 가장 기대되는 사업으로 서해평화협력 특별지대 설치를 1순위(36%)로 선택했다. 다음으로는 '통행ㆍ통신ㆍ통관 등 3통 문제 해결'(30.7%)과 '개성-신의주 철도 및 개성-평양간 고속도록 개통'(14%) 등이 기대된다고 응답했다.

경협부문 각 사업별 효과에 대해서도 긍정적 평가가 강했다. 경제전문가의 88.6%가 '서행평화협력 특별지대' 합의가 군사적 긴장완화와 경제발전을 동시에 추구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또 제2,3의 개성공단 조성, 안변ㆍ남포 조선협력단지 건설이 경협 활성화 및 고용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경제전문가의 93.1%가 동의했다.

남북경협 합의사항 이행을 위해선 '북한의 확고한 추진 의지'가 가장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북핵 해결 등 남북긴장 완화'와 '차기정부의 이행의지'가 그 뒤를 이었다.

한편 남북경협에 필요한 재원의 바람직한 조달 방법으로 경제전문가들은 '민간자본 유치'(41.5%)를 가장 많이 꼽았으며, 다음으로 '남북경제협력기금 확대를 통한 조달'(20.4%)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했다.

정리. 재정경제부 홍보기획팀 임현수(limhyeonsu@mof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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