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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정상회담 이후의 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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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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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남북관계와 한반도평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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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기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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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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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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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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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을 열며] 남북 정상회담 이후의 과제
7년여 만에 열린 2차 남북정상회담은 1차 때와는 사뭇 다른 대내외 여건 하에서 추진되었다. 대내적으로는 남남갈등의 양상이 '색깔론'에서 '퍼주기' 논쟁 중심으로 전환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1차 회담 때는 남북의 정치 지도자가 만난다는 것 자체가 용공 시비를 낳을 수 있었으나, 남북 정상이 만나 민족 문제를 논의하는 모습이 국민적 공감을 불러일으킨 뒤로는 '색깔론' 식의 정치공세는 받아들여지기 어렵게 되었다. 대신 최소한 표면적으로는 상호주의의 적용 문제와 관련된 '퍼주기' 논쟁이 남남갈등을 주도하게 되었다.
● 호혜적 구도로 지지층 확보
대외적으로는 1차 회담 때에 비해 국제공조가 원활하지 못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2000년에는 한국과 미국은 물론 일본 중국 러시아 사이에도 대북정책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핵 문제 해결과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포괄하는 정책이 추진되고 있었으나, 지금은 2.13 합의 이후 문제 해결의 가닥을 잡긴 했지만 6자회담 참여자 사이에 마찰이 계속되고 있는 상태이다.
정상회담의 성과와 향후 과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대내외 여건상의 차이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2차 정상회담의 가장 큰 성과는 서해에서의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고 호혜적 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설치하는 데 합의한 것이다.
고속도로와 철도의 개보수, 개성공단의 확장 및 추가 단지 건설, 백두산 관광 등은 기존 사업의 연장선에 있는데 비해, 서해특별지대는 군사문제와 연관된 부분까지 발전시킨 조치라고 볼 수 있다.
합의의 핵심은 북측이 '근본문제'의 하나로 제기해 온 북방한계선(NLL) 문제를, 풀 수 있는 부분과 풀 수 없는 부분으로 나눠 접근한 것이다.
즉 사실상 남북간 해상경계선으로 기능해 온 북방한계선의 군사적 지위를 손상하지 않는 한편, 민간선박의 해주 직항로 통과를 허용하고 공동어로수역을 설치하기로 한 것이다.
이미 제주해협에서는 2005년부터 북측 민간선박의 통행을 허용하고 있고, 민간선박이 해주로 직항한다고 해서 북방한계선이 무력화되는 것도 아니므로, 이번 조치는 사실 때늦은 감이 없지 않다. 중국의 꽃게잡이 어선만 어부지리를 얻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공동어로수역 설정도 하루 빨리 이뤄져야 한다.
단 북방한계선의 군사적 지위를 유지하고 '퍼주기' 논쟁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북방한계선에 걸쳐 있는 구역을 공동어로수역으로 지정해야 한다. 만약 북방한계선의 남쪽에 있는 구역을 공동어로수역으로 지정한다면, 국내여론에 미칠 부작용은 만만치 않을 것이다.
북한의 1인당 소득이 남한의 20분의 1 수준에 불과하지만, 협력사업에 대해서는 최대한 호혜적인 구도가 형성되도록 하는 것이 광범위한 지지를 확보하는 길이다.
개성공단은 호혜적인 남북경협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다. 동시에 공단 조성이나 사회간접자본 제공 등 정부가 지원하는 남북경협 비용의 대부분은 사실 남측 기업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설명하는 것도 '퍼주기' 논쟁을 불식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국제공조와 관련해서는 사전조율을 통해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번 정상회담 합의문 중 "3자 또는 4자 정상들이 한반도지역에서 만나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 협력"한다는 항목은, 정상들이 만나 평화체제 구축을 직접 공약한다는 것이 그 취지인데도 '3자 또는 4자'라는 문구 때문에 소모적인 논란을 가져왔다.
● 국제조율로 오해 안 생기게
미국과 중국 등 6자회담 참여자들과의 의견 교환이 필요했던 부분이다. 2005년 9.19 공동선언에서 제시된 한반도 비핵화, 관계 정상화, 경제협력, 그리고 평화체제 구축 문제를 어떻게 연계하여 어떤 순서로 추진할 것인지 아직 합의가 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남북경협을 추진함에 있어 6자회담 참여자들과의 사전조율에 좀 더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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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혁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입력시간 : 2007/10/21 18:05:51
수정시간 : 2007/10/21 18:2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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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hankooki.com/lpage/opinion/200710/h2007102118055324370.ht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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