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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동맹: 변화 속의 협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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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렉산더 버시바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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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한반도와 미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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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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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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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국대사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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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9/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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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동맹: 변화 속의 협력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미국대사
한국 국방안보포럼 강연
서울 전쟁기념관
2007년 9월 13일
김재창 대표님과 김동성 교수님, 그리고 귀빈 및 동료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강연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유재건, 김명자 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 여러분과 국방부와 주한미군에서 오신 낯익은 분들을 만나뵙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수천년의 한국 역사와 군사 전통을 엄숙하게 기념하는 이 아름다운 기념관만큼 위대한 한미동맹에 대해 말씀드리기에 적합한 곳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어 현안 전반에서 한미관계 증진을 위해 애써주신 주최측의 노고를 강조하고자 합니다. 김 대표님은 직업 군 장교로서 양국의 안보 능력을 결합하여 북한의 도발에 대한 강력한 억지력으로 증진시키는데 일생을 바치셨습니다. 김 교수님 역시 저명한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소장과, 통일부 정책고문, 그리고 물론 한국국방안보포럼의 공동대표로서 한미동맹을 꾸준히 지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한미동맹에 보여주신 이분들의 노고에 큰 신세를 지고 있습니다.
저는 안보 관련 문제에 대한 관점에서 한미동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야기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양국의 군사 파트너쉽은 대단히 훌륭하며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군사동맹 중 하나입니다. 한미동맹은 가장 기본적인 임무인 한반도 평화 유지 임무를 반세기 이상 성공적으로 수행해왔습니다. 동시에 한국, 주변 지역, 나아가 전세계 안보 환경의 변화에 발 맞춰 전례없는 변화를 겪어왔고, 또한 앞으로 더욱 효과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입니다.
하지만 양국 동맹 앞에 놓인 긍정적인 약속을 고려하기에 앞서 우선 양국이 과거에 이룬 성과를 바탕으로 현재 양국 파트너쉽이 어떤 상태에 놓여있는지 진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양국 동맹이 어느 위치까지 왔는지를 인정함으로써 현재의 양국 관계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양국 관계는 군사력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두 국가간 안보 협정에서 한국의 놀라운 경제적, 기술적 발전을 반영한, 책임 분배에 있어 더욱 균형잡힌 모습을 갖춘 발전하는 동맹으로 변모했습니다. 이런 점을 염두에 두면 지속적인 안보 파트너쉽의 강화 및 현대화를 통해 양국이 향후 어떤 잠재적인 혜택을 얻을 수 있는지 더욱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미동맹 – 다른 문화, 공통된 가치
한미 양국이 1953년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했을때, 그 누구도 이 조약이 21세기까지 지속되리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혹은 50년 후에 이 조약이 오늘날과 같은 강력한 모습을 띄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한미동맹은 한국전과 냉전 그리고 이 지역 및 전세계의 엄청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격동기의 도전을 이겨냈습니다. 한미동맹은 2차 세계대전 후 이루어진 가장 위대한 성과 중 하나입니다.
한미동맹이 어떻게 이런 도전들을 겪으며 훼손되지 않고 오히려 더 강력한 모습을 띄게 되었을까요? 한국을 전쟁으로 파괴된 낙후지역에서 세계 11대 경제 대국 및 기술, 산업, 문화의 중심국으로 탈바꿈시킨 전략적 파트너쉽이 이렇게 오래 유지될 수 있었던 비결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한미동맹의 성공의 비결은 바로 양국 국민이 공유하는 가치에 있습니다.
양국 국민이 공유하는 가장 근본적인 가치 중 하나가 경제적 자유, 기업가 정신에 대한 믿음입니다. 양국 국민 모두 경쟁을 좋아합니다. 또한 열심히 일하면 보상을 받는다고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양국 교역량이 현재 780억 달러를 넘는 이유입니다. 이는 우리가 공식적으로 동맹을 맺은 1953년에는 상상도 못했던 수치입니다. 또한 양국은 이런 믿음을 바탕으로 서로의 교역을 확대하고 경제 성장을 촉진할 한미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였습니다. 협정이 비준, 발효되면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들도 세계 시장에 진출할 기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또한 양국 소비자들은 더 저렴한 가격에 더 다양한 제품을 구입할 수 있고 기업과 투자자들은 정부 규제와 관련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경제적 자유보다 더욱 근본적인 가치는 아마도 개인의 자유를 수호하고 누리는 것에 대한 양국 국민의 공통된 믿음과 헌신일 것입니다. 미국민과 마찬가지로 한국민도 언론의 자유가 지닌 가치와 국민을 대표하는 민주적 정부의 원칙을 소중히 여긴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이러한 가치와 원칙이 없었다면 한국의 경제 기적도 꽃피지 않았을 것입니다. 한국 민주주의의 번영은 자유와 번영은 함께 이루어질뿐만 아니라 서로를 뒷받침해준다는 사실을 전세계에 보여주는 본보기입니다.
이러한 발전을 더욱 가속화시킨 것이 교육을 중시하고 학문을 통해 스스로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한국민의 열망입니다. 물론 이같은 가치는 미국민들의 자립에 대한 신념과 “아메리칸 드림”의 추구에도 담겨져 있습니다. 이러한 열망이 단지 미국민의 전유물이 아님을 확인하려면 미국 명문 대학의 교정을 거니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미국 교육기관으로 유학오는 많은 수의 한국 학생들은 양국 모두 교육을 중시하는 문화를 공유하고 있음을 잘 보여줍니다.
이런 점이 한미동맹을 위대하게 만듭니다. 한미 양국의 육군, 공군, 해군 그리고 해병대는 각자 수천 마일 떨어진 매우 다양한 문화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지난 50여년 동안 이들은 같은 참호를 공유하며 함께 일해왔습니다. 이런 경험이 우리가 표면적으로 보이는 것보다 더 많은 공통점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줍니다. 이 모든 것은 양국이 공유하는 가치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전세계를 위협하는 테러리즘
거의 6년 전 이맘 때 전 세계는 뉴욕과 워싱턴 D.C. 그리고 펜실베이니아에서 발생한 끔찍한 테러 공격을 목격했습니다. 이 잔인하고 치밀하게 계획된 테러는 안보에 대한 우리의 시각을 완전히 바꿔놓았고 테러리즘이 전세계적 위협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9월의 그 잔인했던 날 이후 한국을 포함한 국제사회는 자유의 기치 아래 응답하고 뭉쳤습니다. 한국은 테러와의 긴 전쟁을 함께한 흔들림없는 동맹국이었습니다. 또한 안타깝게도 테러분자의 협박과 폭력의 희생양이 된 수많은 국가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한미동맹은 9/11 테러의 도전에 함께 맞섰을 뿐만 아니라 테러리즘이 남긴 잔인한 상처의 아픔을 서로 나누면서 발전해 왔습니다.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애쓰던 한국인들을 납치하고 잔인하게 살해했을 때 미국은 한국과 고통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마찬가지로 19명의 봉사자가 안전하게 한국땅으로 돌아왔을 때 한국민과 같이 기뻐했습니다.
테러리즘은 사실상 국경을 초월한 전세계적인 위협입니다. 이 점을 생각해 보십시오. 50여개 다른 국가에서 온 사람들이 2001년9월 11일 발생한 테러 공격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약 3천명의 희생자 중 327명이 미국이 아닌 타국가 사람이었습니다. 이 무고한 희생자 중 28명이 한국인이었습니다. 미국과 영국을 제외하고 한국은 그 어느 국가보다도 많은 희생자를 냈습니다. 최근 독일과 덴마크에서 적발된 테러 공격 시도는 전세계 모든 국가들이 이런 끊임없고 극악무도한 위협에 대해 한 순간도 방심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한국은 테러와의 전쟁을 수행하는 주요 동맹국입니다. 연합군 중 이라크에 세 번째로 큰 규모의 군대를 파병했으며 아프가니스탄 재건 사업에 막대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양국은 베트남에서도 함께 싸웠습니다. 우리는 전세계 평화유지 활동에서의 한국군의 기여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레바논 국민들 역시 그곳에 파병된 한국 평화유지군으로부터 곧 큰 혜택을 얻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기여는 세계 무대에서의 한국의 적극적인 행동주의를 보여줄뿐만 아니라 한미동맹을 단순히 한반도의 안보에만 국한된 것이라 아니라 더욱 국제적인 동맹으로 거듭나도록 만듭니다.
변화하는 국제환경에 따른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지금까지 과거를 뒤돌아보고 현재의 조건에서 어떻게 한미동맹이 번영하고 있는 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날 한미동맹의 성공이 어떻게 양국의 공통된 가치에서 출발했으며 9/11 사태로 양국의 안보 관계가 어떻게 돈독해졌는지를 되짚어보았습니다. 이제 양국의 안보 파트너쉽을 한반도와 전세계에서 더욱 확고하고 중요한 존재로 변모시키기 위해 현재 양국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한반도에서 우리는 지배적인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한미동맹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의 예가 전시작전통제권의 이양입니다. 전시작전통제권을 2012년 4월까지 한국에 이양하기로 한 양국 공동의 결정은 강력해진 한국의 군사력과 세계 주요 산업국 사이에서 높아지고 있는 한국의 위상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라 할 수 있습니다. 5년에 걸친 이양 기간은 양국 군대가 훈련과 적절한 장비 확보를 통해 새로운 군사지휘 시스템이 기존 시스템을 잘 대체하리라는 확신을 갖게 하는 데 충분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현대화된 기존 시설과 장비로 강화된 새로운 지휘 체계가 2012년 완전히 시행되면 뛰어난 양국군의 최상 요소를 통합하여 더욱 능력있고 민첩한 전력을 구축하게 될 것입니다. 미 공군과 해군은 미국 정보 및 군수 기술의 지원을 받아 새로운 한국 지휘 통제 체제를 지원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새로운 연합체계는 이미 강인한 한국군의 능력을 무한히 증강시킬 것이고 한국이 이용할 수 있는 국가력의 모든 요소를 더욱 효과적으로 통합할 것입니다. 물론 한국의 안보가 위협받는 일이 생길 경우 우리의 광범위한 정보 능력과 육해공군력으로 주한미군을 강화하려는 의지에는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진행 중인 주한미군 이전 역시 한국의 안보 작전을 전환하고 전개하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현재 우리는 한반도 전역에 있는 100여개의 기지를 가까운 미래에 40곳의 기지로 구성된 두 개의 주요 지역거점으로 통합하고자 노력 중입니다. 이러한 노력에는 용산 기지의 평택 이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미간의 공동 재정 지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주요 노력은 양국간 긴밀한 동맹의 표현으로서 서울 중심지에 있는 소중한 토지의 상당부분을 반환하여 한국민을 위해 이용하도록 할 것입니다. 동시에 이전계획은 작전의 효율성을 크게 높이고 미군이 가족들과 한국에서 복무할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하여 양국 연합 작전에 안정성과 지속성을 더할 것입니다.
6자회담
우리의 전략적 동맹은 6자회담 공동 참여와 협력을 통해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미국, 중국, 러시아의 핵 전문가 팀이 북한 지도부의 초청 아래 영변 핵시설을 조사하고 이 시설을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불능화하기 위한 권고안을 제공하고자 북한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는 올해 남은 기간동안 달성하려는 핵심 목표 중 하나인 불능화 문제에 명백한 진전을 촉진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북한 지도부가 비핵화와 국제사회 참여라는 전략적 결정을 내리는 것임을 뜻하는 것이기를 바랍니다.
모든 시선이 북한 지도부의 다음 조치에 쏠려 있습니다. 기회와 가능성의 세계가 최근 홍수, 기근, 질병으로 고통받은 수백만명의 북한 주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비핵화 과정을 진척시키고 한반도에 평화를 구축하는 것이 지난주 APEC 회의기간에 열린 한미 정상회담의 초점이었습니다. 양국 정상은 북한이 모든 핵 프로그램과 핵무기를 포기한다면 실제로 많은 일이 가능할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했습니다. 여기에는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와 1953년 정전협정을 대체할 평화 협정의 논의와 궁극적인 체결이 포함됩니다.
북미 관계 정상화와 영구적 평화 체제라는 이러한 목표는 달성가능하지만, 부시 대통령이 지난주 말했듯이 이는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핵무기 및 핵 프로그램 폐기가 이루어져야만 가능할 것입니다. 부시 대통령의 말대로 “이는 김정일 위원장에게 달려 있습니다.”
양국 대통령은 또한 장기적으로 이 지역의 평화와 협력을 증진할 수 있는 동북아시아 평화 안보 기구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이러한 기구는 6자회담이 제공하는 틀을 바탕으로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이 문제를 다루는 6자회담 실무그룹 회의가 있으며, 이들은 지난달 모스크바에서 생산적인 만남을 가졌습니다. 북미간 (그리고 물론 북일간) 관계 정상화에서의 진전 뿐만 아니라 북한 비핵화의 근본적인 진전을 통해 우리는 이 지역 평화와 안보을 전적으로 다루게 될 새로운 포럼이나 기관을 창설하는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한 포럼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포럼을 통해 지역 당사국들이 안보, 정치 문제나 에너지, 보건, 환경 등 기타 지역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협의하며 타협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냉전시대와 그 이후 유럽 문제에 대해 연구했던 사람으로서 저는 이러한 기구가 안정을 가져다주고 정치 경제적 통합을 증진하는데 유럽에서 얼마나 귀중했었는지 알고 있습니다.
덧붙여 유럽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가 냉전 종식 이후 발전한 유럽 안보 체제의 핵심 기둥이었다면, 이곳 아시아에서는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이 미래 동북아 평화 안보 기구의 두개의 핵심 기둥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현재 6자회담의 전망에 대해 그 어느때보다 고무되어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최근 몇개월 동안 실질적인 진전이 있었습니다. 영변 핵시설은 더이상 무기급 플루토늄을 생산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음 조치인 북한 핵시설 불능화와 핵프로그램 전면 신고에 대해서도 진지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2월 13일 합의의 첫번째 단계는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으며 우리는 2007년 말까지 두번째 단계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한반도의 완전 비핵화를 이루기까지는 아직 가야할 길이 멉니다. 따라서 지금은 한국, 미국, 그리고 다른 당사국들이 한 목소리를 내어서 북한 지도부가 국제사회에 편입하고 싶다면 비핵화라는 전략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시점입니다.
결론
끝으로, 한미동맹은 살아있는 것이란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한국민과 미국민은 한국에서 뿐만 아니라 베트남,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등 먼 지역에서도 함께 힘든 일들을 감당해왔습니다. 우리는 대테러전에서도 북한 비핵화 노력에서도 서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견나 논쟁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신속하고 우호적으로 이를 해결합니다. 양국 모두 이것이 공통된 가치나 협력의 오랜 역사를 기반으로 한 양국에 큰 혜택을 가져다 주는 지속적인 관계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한미동맹이 가장 성공적인 파트너쉽으로 오랜동안 기억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으며, 모든 미국민들과 마찬가지로 저 역시 한미동맹의 지속적인 발전을 기대합니다.
초대해주셔서 다시한번 감사드리며 활발하고 생산적인 논의를 기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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