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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노무현 대통령 국회시정연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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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대통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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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국내정치와 민주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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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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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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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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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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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즈음한
노무현 대통령 국회시정연설
(국무총리 대독)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과 의원 여러분,
남북관계가 새로운 단계로 진입했습니다. 한반도 평화정착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남북 공동번영과 동북아 시대를 향한 힘찬 발걸음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4일 남과 북의 정상은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에 합의했습니다. 6·15 공동선언 이후 7년간의 성과를 토대로 군사적 신뢰 구축과 평화를 제도화하는 틀을 마련하고, 한 차원 높은 남북관계의 미래 비전을 포괄적이면서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남과 북은 상호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정착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으며, 정전체제를 항구적 평화체제로 전환시키기 위해 직접 관련국들과 종전선언 문제를 협의·추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정상회담에 앞서 개최된 6자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진전된 합의가 도출된 데 이어 남북정상이 이를 재확인함으로써 북핵문제도 빠른 속도로 완전한 해결에 이를 것으로 확신합니다.
또한, 남과 북은 민족 공동번영을 위해 경제협력사업을 더욱 확대·발전시켜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미 개성공단에서는 1만 8천여명의 남북 근로자들이 함께 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반세기 넘게 끊겨 있던 길이 다시 열려 매일 천여명의 사람이 오가고, 교역액도 올해 17억 달러에 이를 전망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머물 수는 없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이번 회담에서 남북은 통행·통신·통관 문제를 해소하고 경의선철도 연결구간을 개통함으로써 상호소통 확대와 물류비 절감의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남북경협의 장애요인을 해소해 나가야 한다는 데도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개성공단 2단계 개발에 착수하고 중장기적으로 제2, 제3의 개성공단을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정부는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견인할 포괄적인 프로젝트로서 서해에 ‘평화협력특별지대’ 개발을 제의하고 남북간 합의를 도출했습니다. 서해 NLL을 건드리지 않으면서, 그로 인해 야기되는 서해상의 긴장문제를 경제협력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발상의 전환을 통해 군사안보벨트를 평화번영벨트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북한과의 산업협력도 확대될 것입니다. 남북 조선협력단지 등이 건설되고, 농업·보건의료·환경분야의 협력도 한층 강화될 것입니다.
이번에 합의된 남북 경제협력사업은 우리에게는 투자의 기회가 되고, 북측에는 경제발전의 기회가 되는 상생과 쌍방향 협력을 촉진시킬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들은 우리 기업에게 새로운 활로가 되는 것은 물론, 남북 경제공동체 건설을 앞당기게 될 것입니다. 경제공동체가 형성되면 한반도에 평화와 경제의 선순환 구조가 정착되고, 우리를 중심으로 동북아시아의 큰 시장이 연결될 것입니다.
이밖에도 서울·백두산 직항로 개설, 백두산 관광 개시, 베이징 올림픽 공동응원단 구성 등 사회·문화분야 교류협력과, 이산가족 상시 상봉, 영상편지 교환 등 인도적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남북정상회담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역사적 과업을 이행하기 위한 출발점입니다. 합의사항을 충실하게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는 앞으로 국제사회와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남북간의 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이번 정상회담 성과를 성공적으로 관리하고 실현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남북정상이 수시로 만나 현안문제를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11월 중에 총리회담과 국방장관회담을 개최하여 남북 정상선언의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논의하겠습니다. 한편, 경제협력공동위원회를 부총리급으로 격상하여 상시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참여정부만의 성과가 아닙니다. 우리 국민 모두의 성과입니다. 다음 정부에서도 지속적으로 결실을 맺고,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을 당부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이제 참여정부의 임기가 5개월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참여정부는 일관된 원칙을 가지고 책임있게 국정을 운영해 왔습니다. 풀기 어려운 문제들도 회피하는 일 없이 적극적으로 대응해 왔고, 미래의 위기요인들에 대해서도 미리 대비하고 관리해 왔습니다. 무엇보다 참여정부에 맡겨진 시대적 사명을 다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권위주의체제에서 형성된 특권과 반칙, 권위주의 문화를 청산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의 큰 진전을 이뤄가고 있습니다.
먼저 돈 선거, 관권 선거의 악습을 끊어내고 저비용·고효율의 선거문화를 정착시켰습니다. 2006년 이코노미스트지가 발표한 선거 관련 민주주의 지수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10점 만점에 9.6점을 획득해 미국, 일본을 앞질러 세계 최고수준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대통령의 권력이 낮아지고, 분권형 국정운영이 정착되었습니다. 정권에 봉사하던 권력기관도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제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정경유착과 같은 부정부패와 특혜의 고리는 이제 다시 살아나기 어려울 것입니다. 권력과 언론과의 관계도 새롭게 정립해 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유착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과거의 족쇄에서 벗어나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과거사 문제도 체계와 기틀을 잡아 종합적으로 정리해가고 있습니다.
참여정부는 과거 수십년간 미뤄왔던 해묵은 과제들을 책임있게 해결했습니다. 1986년 이후 여러 차례 무산되었던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부지 선정을 주민투표라는 민주적인 방식으로 해결했습니다. 사패산 터널, 장항 산업단지 등 오랜 기간 끌어오던 국책사업도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합리적으로 풀어냈습니다.
용산 미군기지 이전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도 20년전부터 공약만 하고 미뤄오던 과제들입니다. 국방개혁도 참여정부 들어 법적 토대를 갖추고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항만노무 공급체계가 노·사·정 대타협을 통해 100여년 만에 개편되었습니다. 문민정부에서부터 시도된 사법개혁이 이제 마무리되고 있고, 연금개혁도 큰 진전을 이뤄냈습니다.
그동안 정부의 국정운영에 적극 협력해 주신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참여정부 초기, 우리 경제는 IMF 외환위기의 후유증이 지속되는 가운데, 카드채 위기와 신용불량자 문제가 발생하고, 비정규직과 영세자영업자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었습니다.
대외적으로도 고유가와 원화절상이 우리 경제에 지속적인 부담이 되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국제유가는 2.5배 이상 올랐고, 1,200원대이던 원/달러 환율은 910원대로 하락하였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단기적인 성과에 급급해 무리한 부양책을 쓰지 않았습니다. 위기요인을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멀리 보면서 원칙대로 경제를 운용해 왔습니다.
그 결과, 2003년에 3.1%이던 경제성장률은 이듬해부터 4%대를 회복하였고, 지난해에는 잠재성장률 수준인 5% 성장을 달성했습니다. 올해 안으로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도 가능할 것입니다.
종합주가지수는 참여정부 출범 당시에 비해 세 배 이상 높아졌습니다. 수출은 2003년 이후 두 자릿수 증가세를 지속하여 지난해에는 세계에서 11번째로 3,000억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외환보유액도 1,200억달러에서 세계 5위 수준인 2,500억달러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대외신인도도 높아졌습니다. 참여정부 들어 무디스, S&P, 피치 등 3대 국제신용평가기관 모두 우리의 국가신용등급을 한 단계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러나 세계 최저수준의 출산율과 최고수준의 고령화 속도가성장잠재력을 약화시키고 있고, 중국을 비롯한 브릭스(BRICs)의 추격은 세계시장에서 우리의 입지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참여정부는 이러한 도전을 극복하고 명실상부한 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해 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전략을 추진해 왔습니다.
먼저, 기술과 인재중심의 혁신주도형 경제로 방향을 잡고 착실히 성장잠재력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기술혁신 인프라를 확대하기 위해 국가과학기술혁신체계를 새롭게 구축하고, 2003년 6조 5천억원이던 R&D 예산을 올해 9조 8천억원까지 확대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총 연구개발비가 GDP 대비 3% 수준까지 높아졌습니다. 특히 R&D 예산중 기초분야 연구비중을 2003년 19.4%에서 올해 25.3%로 확대하여 과학기술의 근간을 튼튼히 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우리나라의 국제 특허출원이 지난 4년간 두 배 이상 늘어 세계 4위를 기록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경제의 기반이 될 10대 차세대 성장동력을 선정하고 연구개발에 박차를 가해 왔습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 휴대인터넷(WiBro) 등은 상용화에 성공하는 진전을 이뤄냈습니다. 중소기업의 혁신역량을 높이는 데에도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R&D 투자를 확대하고, 기술위주의 정책자금 지원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자영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도 조성했습니다.
2003년도에 8,500개에 불과하던 혁신형 중소기업이 2006년에는 17,500개로 두 배 이상 늘었고, 중소기업의 생산과 수출도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중소기업 수출이 사상 처음으로 1천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경기회복을 체감하지 못하는 서민들이 적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실업률은 비교적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청년실업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있으며,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늘어난 비정규직과 영세자영업자의 어려움도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단기간에 해결하기는 어렵겠지만, 정부는 취약 부문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투자활성화와 성장잠재력 확충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냄으로써 민생경제를 회복시키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참여정부는 개방이라는 세계적 흐름에도 선제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2003년 8월, ‘자유무역협정 추진 로드맵’을 마련하고, 주요 교역 대상국과 적극적인 교섭을 추진하여 칠레, 유럽자유무역연합, 아세안과의 자유무역협정을 성공적으로 체결했습니다.
세계 최대시장인 미국과 올해 4월에 협상을 타결했고, EU, 캐나다 등과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반대와 우려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유무역협정은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입니다. 우리 국민의 역량이라면 반드시 성공해 낼 것으로 확신합니다.
국민 여러분,
참여정부는 어느 정부보다 사회투자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지난해에는 ‘함께 가는 희망한국, 비전 2030’을 발표했습니다.
비전 2030은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구조를 통해 지속적인 발전을 이뤄감으로써 ‘혁신적이고 활력있는 경제’, ‘안전하고 기회가 보장되는 사회’, ‘안정되고 품격있는 국가’를 이룩하기 위한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입니다.
이를 위해 올 2월에는 ‘2+5 전략’도 마련했습니다. 지금보다 사회진출연령을 2년 앞당기고 퇴직연령은 5년 늦추어 국가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인력의 질을 고도화하는 전략입니다. 여기에는 군복무기간 단축, 사회복무제 도입, 정년연장, 평생학습 강화, 국가건강투자체계 구축 등이 담겨 있습니다.
이제는 복지에 대한 인식이 달라져야 합니다. 복지지출은 더이상 소모적인 비용이 아니라, 사회안전망, 고용지원, 교육훈련 등 사람에 대한 투자를 통해 총체적인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새로운 투자전략입니다.
참여정부는 전체 예산에서 복지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을 2003년 20.2%에서 2006년 27.9%까지 끌어 올리고, 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을 2003년 7천여명에서 지난해 1만여명으로 꾸준히 늘렸습니다. 고용보험 적용 사업체수가 2003년 85만개에서 현재 124만개까지 늘었고, 실업급여 수혜율도 2003년 실업자 5명중 1명에서 3명중 1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장애인 복지도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장애수당과 수급대상이 대폭 확대되었고, 올해부터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인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통합교육을 확대시행하는 등 장애인 교육도 대폭 강화하고 있고, 정부와 공공기관부터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을 초과달성했습니다.
양성평등사회 실현에 있어서도 획기적인 진전이 있었습니다. 여성계의 오랜 숙원인 호주제 폐지가 이루어 졌고, 보육예산을 5배 가까이 확대하여 여성의 경제활동참여를 적극 지원했습니다. 2005년 1.08명까지 하락했던 합계출산율이 2006년 1.13명으로 늘어났고 올해는 1.20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의 공공사회지출은 GDP 대비 7.3%로 OECD 평균인 20.7%에 훨씬 못 미칩니다. 비전 2030에서 계획한 대로 사회투자를 늘려나간다고 해도 2030년이 되어서야 현재 OECD 평균 수준에 이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사회투자에 대해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서 경쟁력 있는 민주복지국가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하고 우리 경제의 경쟁력도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산업현장에서의 노사관계도 꾸준히 개선되고 있습니다. 근로손실일수만 해도 2003년 130만일에서 올 9월 현재 41만일로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대화와 타협에 의한 자율타결을 최대한 유도하되 불법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처해 온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노사관계 선진화 입법이 3년에 걸친 노·사·정 대표간의 대타협을 통해 마무리 되었고, 비정규직 보호법이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고용없는 성장과 양극화 심화에 대응해서 일자리 창출에도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규제 완화, 서비스산업 육성, 사회서비스 확대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일자리를 늘리고, 직업능력 향상과 고용서비스 확충을 위해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 결과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연평균 33만 7천개, 올해 7월말까지 28만개의 일자리가 늘어나는 등 고용여건이 점차 개선되고 있습니다.
공교육을 정상화하는 데에도 힘써 왔습니다. 다양한 교육수요가 학교 안으로 흡수될 수 있도록 ‘방과후 학교’를 도입하고, EBS 수능강의 등 사교육비 경감대책을 적극 추진했습니다. 또한 2004년에 중학교 의무교육을 완료함으로써 초·중·고 취학률이 90% 이상인 완전취학상태에 도달했습니다. 국제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우리 학생들은 OECD 국가중 최상위권의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보다 많은 국민이 높은 수준의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공연장, 공공도서관 등 문화기반시설을 대폭 확충했고, 관광상품 개발, 관광인프라 확충 등에 힘쓴 결과 외래 관광객이 600만명을 넘어섰습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참여정부는 균형발전을 핵심적인 국가발전전략으로 삼아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수도권과 지방 모두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통합을 이루어 지속가능한 성장을 해 나가자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지역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데 주력해 왔습니다. 지방재정의 규모를 2003년 78조원에서 2006년에는 101조원으로 늘렸고, 지방의 연구개발예산도 두 배 이상 확대했습니다. 2005년부터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도 새롭게 도입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도 그 세수를 재정여건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에 집중적으로 배분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혁신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대학과 연구소, 기업이 참여하는 혁신클러스터를 구축하고, 누리사업을 통해 지방대학의 경쟁력도 높여가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특화된 전략산업을 육성하는 한편, 낙후 지역을 위한 신활력사업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방의 1인당 지역총생산이 2004년에 처음으로 수도권을 넘어섰고, 지방의 수출비중도 2003년 62.7%에서 2006년에는 68.1%까지 증가했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와 혁신도시, 기업도시 건설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행복도시에 이어, 9월에는 제주와 경북 혁신도시가 첫 삽을 떴고, 기업도시도 태안을 시작으로 하나하나 착공될 것입니다.
지방투자기업에 과감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지방의 생활여건을 크게 개선하는 2단계 균형발전정책도 준비했습니다. 기업과 사람이 지방으로 옮겨가는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새롭게 건설되는 도시들이 지역발전의 거점이 되고 2단계 균형발전이 제대로 추진되면, 도시에서 농촌까지 모든 국민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새로운 국토공간이 조성될 것입니다.
이러한 균형발전이 성공할 수 있도록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과 세종특별자치시 설치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일 잘하고 효율적인 정부를 만들기 위한 정부혁신도 참여정부 내내 강력하게 추진되어 왔습니다.
세계 최고수준의 전자정부를 구축해서 국민생활과 밀접한 32종의 민원서비스를 안방에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히 관세, 조달, 특허분야에서는 선진국을 능가하는 빠르고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크게 높였습니다.
또한 업무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사람·경험’에서 ‘시스템·지식’ 중심으로 공직사회의 일하는 방식을 변화시켜 행정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혁신 노력은 유엔 공공행정상을 2년 연속 수상하는 등 국제사회로부터도 그 성과를 높이 인정받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동안 국회의 협력으로 국민연금법, 로스쿨법 등 많은 법안들이 제·개정되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아직도 3백여건의 정부제출 법안들이 국회에 계류중입니다. 특히 중요한 민생·개혁법안들이 선거법을 둘러싼 이견 때문에 제대로 심의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와 18대 총선 등을 감안할 때, 이번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을 경우 상당기간 입법화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음 정부의 국정운영에 어려움을 주게 되고 국민의 부담도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중에서도 방송통신위원회 설립법안과 IPTV 도입을 위한 법안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매우 시급한 과제입니다. 급속한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따라 방송과 통신의 융합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분야는 시장이 매우 크고 기술의 발전 속도가 빨라 영국, 호주 등 선진국들은 국가적 차원에서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세계적 경쟁에 뒤처지지 않고 IT강국으로 계속 앞서가기 위해서는 이들 법안이 조속히 제정되어야 합니다.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4대 사회보험 적용·징수체계 효율화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사회보험료 징수공단이 설립되면 업무중복에 따른 비효율이 최소화되고, 절감된 인력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노령연금 지급 등 신규 서비스 공급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제출한 사회보험료의 부과 등에 관한 법률안이 빠른 시일내에 통과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국민연금법도 좀 더 손질이 필요합니다. 4년을 끌어온 국민연금 개혁법안이 지난 7월 국회를 통과하면서 장기적인 재정안정을 도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적립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통해 가입자의 부담을 줄여나가기 위해서는 연금자산 운용체계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를 위한 개정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국민연금 개혁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복지를 위한 비축용 임대주택 사업을 담고 있는 임대주택법안과, 교원능력개발 평가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한 초중등교육법안도 조속히 처리되어야 합니다.
이밖에 의료법안, 경제자유구역법안, 군 사법개혁법안 등도 다음 정부가 확고한 제도적 기반을 가지고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꼭 필요한 법안들입니다.
2007년도 세제개편안도 빨리 확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서민층 지원을 위한 소득세 과표구간 상향조정, 미래 성장동력 확충과 관련한 R&D 투자지원, 파트너십 과세제도 도입과 함께, 2단계 균형발전정책인 기업의 지방투자 촉진방안 등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민생·개혁법안과 세제개편안이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정부도 최선을 다해 국회의 심의과정을 지원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제 두 달여 뒤면 대통령 선거가 실시됩니다. 정부는 이번 선거가 헌정사상 가장 깨끗하고 공명정대한 선거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법정선거사무를 한 치의 착오도 없이 추진하고, 금품·향응제공, 후보비방 등 불법 선거운동을 철저히 단속할 것입니다. 공직기강에 대한 점검도 강화하여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배하고 선거에 개입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정치권도 과거의 잘못된 선거관행을 청산하고 공명선거 풍토가 확실히 정착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제 정부가 추진해 나갈 주요 국정운영방향을 분야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9월 7일 한미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에 대한 토론이 국회에서 심도있게 이루어지고, 비준동의 절차가 원만히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정부도 논의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최대한 지원하고, 한미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필요한 관련 법령들의 정비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6월 발표한 농업분야 피해보전 및 산업별 경쟁력 강화대책 등 국내 보완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직접적 피해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수준에서 보전하고, 제조업과 서비스업은 물론 농수산업도 외국상품과 경쟁할 수 있는 자생력을 키우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관련제도와 시스템의 선진화작업도 가속화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활용하여 경쟁력을 높이고 시장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 프로그램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EU, 캐나다 등과의 자유무역협정도 조속한 시일내에 타결될 수 있도록 협상에 임하고 있습니다. 특히 EU와는 금년 말까지 두세 차례 공식협상을 개최하여 양측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협상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입니다.
최근 부동산시장은 투기수요 억제와 주택공급 확대라는 정부의 일관된 정책이 효과를 거두면서 점차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달부터 분양가 상한제와 분양원가 공개, 그리고 청약가점제가 실시됨에 따라 이러한 안정기조는 더욱 확고해질 것입니다.
앞으로도 수도권 30만호 건설 등 주택공급 확대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국민임대주택과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 등을 통해 서민들의 내집 마련 기회를 늘리고 주거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 선거 분위기 속에서 부동산관련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정부는 모든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여 부동산시장이 흔들리는 일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부동산시장의 안정은 민생경제 회복과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필수요건입니다. 정치적인 이유로 부동산시장의 안정을 해침으로써 결과적으로 국민들에게 더 큰 피해를 안겨주었던 과거의 시행착오를 되풀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에너지 이용, 농업 및 산업구조 등에 큰 변화가 나타나고 있고, 자동차, 반도체 등 산업분야에서는 새로운 형태의 무역장벽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세계 여러나라들은 국가적 차원의 기후변화 대응체계 마련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10대 배출국인 우리나라도 기후변화 대응을 범정부적 의제로 설정하여 경제·사회·문화를 포괄하는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노동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 양극화, 저출산·고령화, 경제개방 등에 대비해 사회투자정책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탈빈곤을 유인하는 방향으로 공공부조제도를 재설계하기 위한 논의를 본격화하고, 저소득층 아동의 사회진출 종자돈 마련을 지원하는 아동발달지원계좌, 취약지역 아동에게 복지·건강·교육을 통합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희망스타트 프로그램 등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OECD 평균에 비해 현저히 낮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이기 위해 여성의 능력개발과 차별시정,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강화해서 마음 놓고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전체 보육아동의 30%까지 수용할 수 있도록 국·공립 보육시설을 확충하고, 민간시설의 서비스 질도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올해 국회를 통과한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차별시정을 촉진하는 데 만전을 기하고, 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지원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활기찬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기초노령연금제도가 내년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어르신들의 생활안정과 가족들의 부양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도록 남은 기간 동안 준비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비정규직 보호법이 시행되면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같은 긍정적인 변화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기업에서는 외주화로 인한 노사간 충돌 등 부정적인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뿐만 아니라, 기업과 정규직 노조, 비정규직 근로자의 대승적인 이해와 양보가 필수적입니다. 정부도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개선을 위해 직업능력개발, 근로조건 보호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정부는 올해 일자리 창출목표인 30만개 달성을 위해 각종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회적 기업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초·중등 교육부문은 평준화 기조를 유지하면서 학교교육의 다양성과 수월성을 강화한다는 일관된 원칙 아래 공교육을 정상화하는 데 온 힘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우선 공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학교생활이 충실히 반영되도록 한 2008학년도 대입제도를 확실히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교육격차 완화와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방과후 학교와 농산어촌 학교 지원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식기반사회의 국가경쟁력은 대학의 경쟁력에 의해 좌우됩니다. 대학 구조개혁을 더욱 내실있게 추진하고, 대학 자율화와 국립대학의 운영 혁신을 위한 법인화에도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아울러,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연구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고등교육 재정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학생들의 영어교육 능력향상을 위한 ‘제주영어교육도시’ 조성 사업도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개별부처에서 관리하던 인적자원 정책을 범정부적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하여 국가 인적자원 개발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사법제도를 국제적 수준으로 향상시킬 법학전문대학원도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을 앞두고 동북아 국가들의 관광객 유치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관광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풀어 관광한국의 여건을 조성하고 품격 높은 관광자원의 개발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달 말에는 2012년 세계박람회 개최지가 결정됩니다. 그동안 정부는 민·관 합동으로 박람회 유치에 총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남은 기간에도 더욱 치밀하고 효과적인 유치활동을 통해 2012년 세계박람회가 반드시 여수에서 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서남권 지역이 다가오는 환황해 시대의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내년도 재정운용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비전 2030과 국가재정운용계획 등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을 토대로 인적자원의 고도화를 통한 미래 성장동력 확충과 사회투자 확대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습니다. 내년 예산과 기금의 총수입은 금년보다 9.4% 증가한 274조 2천억원이며 총지출은 7.9% 증가한 257조 3천억원 규모입니다.
분야별 예산편성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교육분야 예산을 대폭 증액하고 R&D 투자를 확대함으로써 미래 성장잠재력을 키울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교육분야에는 금년 대비 13.6% 증액한 35조 7천억원을 배정했습니다. 이는 분야별 예산중 가장 높은 증가율입니다. 특히 대학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산업체 수요에 부응하는 우수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고등교육투자를 금년보다 1조원 확대했습니다.
R&D분야에는 10조 9천억원의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R&D 예산이 처음으로 10조원을 넘어선 것입니다. 창의적인 연구성과 창출을 위한 기초연구분야와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보건, 환경, 에너지, 방재 등 공공기술분야를 중심으로 투자를 늘렸습니다.
둘째, 늘어나는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고 사람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사회투자에 올해보다 10% 늘어난 67조 5천억원을 배정했습니다. 기초노령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도입하여 건강한 노후생활을 뒷받침하고,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을 늘려 나가겠습니다. 노인·장애인 가정에 대한 돌봄 서비스, 산모·신생아 돌보미 등 국민건강을 위한 투자를 확충하고, 장애인 등에 대한 일자리 지원 사업을 확대함으로써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도 한층 보강하겠습니다.
셋째, 한미 자유무역협정 후속대책 지원과 공적개발원조(ODA)확대 등을 통해 능동적 세계화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분야 피해보전, 축산·원예분야의 생산시설 현대화 등 후속대책에 1조 6천억원을 배정했습니다. 공적개발원조(ODA)는 올해보다 23.4% 확대하여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과 영향력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넷째,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을 크게 확대했습니다. 국세수입이 확대되고 지방교육재정 교부율이 내국세의 19.4%에서 20.0%로 인상됨에 따라 지방재정 지원예산 규모를 7조 6천억원 수준으로 증액했습니다. 또한 자치단체의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차등보조 실시, 보통교부세 산정기준 개선 등을 통해 사회투자 확대에 따른 지방재정의 부담이 완화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2단계 균형발전정책에 1조 3천억원을 배정하여 지방의 활력이 높아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와 혁신도시를 본격적으로 건설하기 위한 소요도 반영했습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마련함에 있어서, 국가가 꼭 해야 할 일은 적극 뒷받침하면서도 이로 인한 국민 부담은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 세출구조조정 등 지출의 효율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2008년은 외환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온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하락세로 반전되는 첫 해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은 변화의 속도가 국가의 성패를 좌우하는 시대입니다. 눈앞의 정치일정 때문에 국가의 장래를 좌우하는 일이 뒤로 미뤄져서는 안 됩니다. 꼭 해야 할 일을 제 때 하지 못하면 영원히 뒤처질 수도 있습니다.
참여정부는 다음 정부에 부담을 주는 일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할 일을 덮어두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임기를 마치는 그날까지 참여정부가 해야 할 일을 책임있게 해 나갈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내다보며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07년 10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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