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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남북정상회담 평가와 과제
김연철, 서보혁, 이정철
KNSI_spe19_071016.zip
정치외교연구센터 / 남북관계와 한반도평화
특별기획 19호
정책보고서
코리아연구원
2007/10/20
[1] ‘2007 남북정상회담’ 평가와 과제-"퍼주기? '정치인 학자'들, 제발 공부 좀 하라" (김연철 : 코리아연구원 기획위원/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교수)
Ⅰ. 종전선언 주체논란, 무엇이 사실인가?
Ⅱ. NLL 무력화가 아니라, 서해평화정착이다.
Ⅲ. 퍼주기 논란, 경제협력의 ABC 알아야 한다.
Ⅳ. 건강한 토론을 위하여


[2] 2007 남북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평화의 과제: 상호신뢰와 동시행동의 중요성 (서보혁 : 코리아연구원 기획위원/ 이화여대 이화학술원 전임연구원)
Ⅰ. 핵 불능화에 상응하는 종전선언의 필요성
Ⅱ. 북미관계 정상화에 대한 양국 정상의 의지가 관건
Ⅲ. 이중적 선순환 구조 정착이 관건


[3] 남북정상회담 평가와 과제-경제협력 거버넌스에 거는 기대 (이정철 : 코리아연구원 기획위원./ 숭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Ⅰ. 경제 협력 합의의 3대 내용
Ⅱ.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구상 평가와 전망
Ⅲ. 재원 문제
Ⅳ. 결
‘2007 남북정상회담’이 10월 2일~4일 평양에서 개최되었고,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을 채택하였다. 그러나 대통령선거를 앞둔 시점의 특수성 때문에, 근거없이 사실을 왜곡하거나 증오를 부추기는 소모적인 정치적 논쟁으로 가열될 우려가 있다. 코리아연구원은 정상회담의 의의에 대해 개괄하고, 한반도 평화체제를 위한 평가와 과제, 나아가 남북한 경제협력에 대해 평가하고 과제를 집중적으로 살펴보았다.
www.pressian.com/Scripts/section/article.asp?article_num=4007100519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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