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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판 마셜플랜의 바람직한 방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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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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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남북관계와 한반도평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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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기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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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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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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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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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을 열며] 북한판 마셜플랜의 바람직한 방향
2차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판 마샬플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아직 자세한 내용이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북한판 마샬플랜’은 북한의 핵 포기를 전제로 한 북한경제 재건지원계획을 일컫는 것으로 보인다.
■ 유럽 민간투자 촉진한 마샬플랜
2003년 1월 대통령 당선자의 특사 자격으로 다보스 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한 정동영 국회의원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과감한 북한 재건계획(가칭 ‘북한판 마샬플랜’)을 추진할 의향을 밝힌 바 있다.
한나라당에서도 2005년 3월 박근혜 대표가 미국 콜럼비아 대학 연설을 통해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경우 북한경제 재건을 위한 북한판 마샬플랜이라고 할 만한 대담한 인센티브를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북한이 핵폐기 결단을 내리면 10년 안에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이 3,000달러에 이르도록 하겠다는 이명박 후보의 ‘비핵ㆍ개방 3000구상’도 이와 별 차이가 없다.
정작 조지 마샬 미 국무장관이 전후 유럽의 경제회복을 목적으로 주창한 마샬플랜은 ‘북한판 마샬플랜’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우선 규모면에서 볼 때 마샬플랜을 통한 지원액은 당시 유럽 수혜국 총생산의 2.5% 수준에 그쳤고, 구성에 있어서도 기계 등 자본재의 비중은 16%에 불과했다. 즉 마샬플랜은 전후 유럽의 생필품 부족 현상을 해소하는 데는 상당히 기여했지만, 물질적으로 유럽의 경제재건에 크게 공헌한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마샬플랜의 진정한 의의는, 유럽에 대한 미국의 지원을 상징화하고 유럽의 전시 통제체제가 시장경제체제로 전환되도록 후원함으로써 유럽에 대한 민간투자를 촉진한 데서 찾아야 한다. 사실 외부의 지원은 경제개혁에 따른 조정기의 혼돈과 부작용을 최소화함으로써 체제전환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확보하는 데 기여할 수 있지만, 반대로 시급한 경제개혁을 늦추고 비효율적인 체제가 유지되는 데 일조할 수도 있다.
이 같은 점을 감안하여 미국은 유럽의 자구노력을 지원하는 형태로 원조를 하면서 시장경제체제로의 이행이 주요 정책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고, 유럽에서는 1948년 서독을 필두로 화폐개혁, 가격 자유화, 환율 현실화 등 개혁조치가 취해졌다. 미국의 후원을 배경으로 유럽에 시장경제체제가 확립되자 그때까지 미국에 집중하던 민간투자자들이 유럽에 대한 투자를 늘리기 시작했다.
북한에 대한 지원도 그 규모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경제개혁의 기본방향을 분명히 하고 북한의 자구노력을 후원하는 형태로 집행되어, 자연스럽게 북한에 대한 민간투자가 활성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북한은 풍부한 노동력을 가지고 있지만 사회기반시설이 열악하고 자본과 기술이 부족하므로, 북한에 대한 경제지원은 사회기반시설이 완비된 공단을 건설하여 외부의 기업을 유치하고 북한의 노동력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설정하는 것이 좋다.
이 같은 지원방식은 북한 노동자들의 삶을 개선하고 시장경제에 익숙하도록 하며 북한의 개혁ㆍ개방을 후원한다는 취지에 부합된다. 마샬플랜의 경우 부족한 생필품을 공급하는 데 초점을 맞추면서 유럽의 경제재건은 사실상 민간투자자들에게 맡겼던 것에 비해, 북한판 마샬플랜의 경우 주요거점별로 공단을 건설하는 단계까지는 정부의 역할이 필요할 것이다.
■ 경제제건 경제문제끼리 연계해야
북한의 핵포기와 관련해서는 대대적 경제지원만으로 북한의 핵포기를 유도할 수는 없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10여년 동안의 경험에서 알 수 있듯이 북한의 핵 문제는 미국ㆍ일본과의 관계 정상화와 연계되어 있다. 지난 주 열린 6자회담에서도 북핵 불능화는 북한의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등 관계 정상화와 밀접하게 연계된 문제임이 확인된 바 있다.
북한경제 재건지원 계획의 구상에서도 정치ㆍ군사적 문제를 경제 문제와 직접 연계하는 것보다는, 정치ㆍ군사적 문제는 정치ㆍ군사적 문제와, 경제 문제는 경제 문제와 연계하여 병행 추진하는 것이 올바른 접근방법이다.
임원혁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입력시간 : 2007/09/30 18:01:31
수정시간 : 2007/09/30 18: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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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hankooki.com/lpage/opinion/200709/h2007093018013324370.ht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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