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목록)
■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비핵화 문제에 관해 어느 정도 합의를 이뤄야 하는지 설왕설래가 많다. 현실적으로 어떤 수준의 목표를 잡을 수 있나?
■ 남북 정상이 비핵화를 협의할 때 2005년 9.19공동성명보다는 1992년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을 재확인하는 게 어울릴 것이라는 평가가 있는데…
■ 이번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는 평화라고 한다. 왜 그런가?
■ 그건 남측의 개념과 로드맵에 따른 것 아닌가? 북측이 '우선 미국과 문제를 풀어야 한다. 평화는 그 뒤에 얘기하자'고 하면 어쩌나?
■ 평화체제, 평화협정, 종전선언 등 개념이 혼란스럽다.
■ 평화문제에서 북방한계선(NLL) 이슈를 빼놓을 수 없다. 정상회담에서는 어느 정도로 합의하는 게 바람직한가?
■ 통일문제에 관한 논의는 어느 정도까지 진행될 것으로 보나?
■ 남북 경제협력에 대한 얘기도 쏟아졌는데, 개성공단도 겨우 초보 단계다.
■ 국군포로, 납북자 문제는 국가정체성과 관련된 것이라서 쉽지 않은데 문제를 풀기 위한 원칙은 무엇인가?
■ 최근 정세에 대한 얘기를 해보자. 지난해 11월 하노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조지 부시 미 대통령이 북한과의 종전선언을 얘기하면서 미국의 대북 정책이 전환됐다. 그러나 그 후에도 우리 정부는 쌀 차관 제공 재개를 2.13합의 이행과 사실상 연계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미국의 정책전환을 제대로 읽었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남북관계를 풀 수도 있었고, 그렇다면 정상회담도 좀 더 빨리 성사될 수 있었다는 아쉬움이 있는데…
■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대미협조를 했나?
■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가 평화라고 하고 평화체제가 거론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국방개혁 2020' 같은 노무현 정부의 정책은 평화의 흐름과 방향이 다르다는 평가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