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상회담에서는 평화체제 논의 여건을 조성하는 데 역점을 두고, 핵문제와 아울러 남북 군비통제 및 군사적 신뢰 구축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남북 교류 협력을 지원하기 위한 군사적 보장조치 상시화 등 군사적 신뢰 구축 조치의 중요성을 강조해야 한다. 군사적 신뢰 구축 방안으로는 상호 군사훈련 통보와 참관, 국방장관 회담 정례화, 군사당국 간 핫라인 가동, 비무장지대 공동관리 등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재래식 군비 통제는 핵문제 해결이 가시화되고 군사적 신뢰 구축이 성숙한 이후에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NLL 문제도 언젠가는 해결해야 할 문제지만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성급하게 다룰 것이 아니라 남북기본합의서 상의 다른 군사적 신뢰조치들과 함께 남북 군사공동위 등을 구성해 장기적 과제로 다루는 것이 바람직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