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은 무엇을 위해 경제교류를 하는가? 국가 간 관계라면 이익의 극대화를 우선적으로 추구하겠지만, 남북한은 결국 경제통합을 지향한다. 이를 위해 중국과 홍콩이 체결한 것과 유사한 경제협력강화약정(Closer Economic Partnership Arrangement; CEPA)과 같은 것이 필요하다. 일종의 무역자유협정(FTA)이며 경제통합의 1단계 조치라고도 할 수 있다. 작게는 WTO 체제하에서 남북한의 무관세 거래를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수단이다.....다른 한 측면은 물리적 환경을 조성하고 활용하는 것이다. 이미 남북 간에는 개성공단이라는 작품을 만들어놓았다. 개성공단은 원래 북한의 투자환경이 여러 면에서 워낙 열악하기 때문에 좋은 투자환경을 만든다는 차원에서 비롯됐다. 이는 역으로 볼 때 개성공단 이외 지역의 투자환경은 권장할 만하지 못함을 의미한다. 현 시점에서는 남북경협에 관심이 있다면 개성공단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