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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 위기 해결 과정에서의 한국의 선택
주장환
iss99_jjh070919.pdf
정치외교연구센터 / 한반도와 중국
현안진단 99호
정책보고서
코리아연구원
2007/09/19
Ⅰ. 들어가며
Ⅱ. 높아지는 북-미 관계 개선의 가능성
Ⅲ. 중국의 대처 방안
Ⅳ. 뛰는 한국의 ‘몸값’
Ⅴ. 나가며
자구책으로, 생존 전략으로 강행한 북한 핵 실험은 의외로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 변화에 대단히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그 결과 중의 하나가 한국의 역할 증대이다. 이번 기회에 한국은 한반도의 전쟁 위협을 실제적으로 배제하고, 통일 이후 전략 마련의 기초를 닦을 수 있는 포석을 두어야 한다. 필자가 판단하기에 그 핵심은 북-미 관계의 진전을 적극적으로 지지 및 지원하고, 남-북 관계의 실제적인 관계 개선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다. 다른 문제들은 원래 타임 스케줄과는 관계없이 상당한 수준의 조정과 재 고려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 길만이 오랜만에 찾아온 한국의 국제 사회에서의 역할 증대를 국익과 한반도의 이익에 이바지하도록 활용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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