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9월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현역병 등의 복무기간 단축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는 지난 7월 10일 발표한 「병역제도 개선 추진계획」에 포함된 사항으로, 「2년 빨리, 5년 더 일하는 사회 만들기(2+5)전략」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는데 기여(입직연령 단축)하고, 국방개혁에 따른 병력감축으로 인한 현역잉여자원의 해소와, 병역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복무기간 단축의 세부 추진내용은,
첫째, 육군ㆍ해군ㆍ해병대의 병(兵)과, 전투경찰순경ㆍ교정시설경비교도ㆍ의무소방원의 복무기간을 6개월 단축하고,
둘째, 공군 병(兵)의 복무기간은 현 병역법에 의해 5개월 단축하며,
※ 공군병은 지원율 저하로 2004년에 1개월 기 단축(28→27월)하여, 법개정 없이는 5개월만 단축(27→22월) 가능
※ 6개월 단축을 위해서는 2012년 이전에 병역법 개정을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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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무단축관련.zi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