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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단계 한국경제 평가와 차기정부의 경제정책 과제
박종현, 전창환, 이의영, 유철규, 이종태
spe_18_071207.zip
정치외교연구센터 / 국내정치와 민주주의
특별기획 18호
정책보고서
코리아연구원
2007/10/18
[1] 양극화를 극복할 새로운 상상력의 경제정책 실험 (박종현 : 코리아연구원 기획위원/ 진주산업대 교수)- <12/10>
Ⅰ. 가장 큰 문제는 심화되는 양극화
Ⅱ. 양극화를 심화시킨 정책들
Ⅲ.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의 정합적 연계에 기반한 ‘조정시장경제’와 ‘고진로’ 전략
Ⅳ.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경제정책의 필요성

[2] 자본시장통합법과 한국경제 (전창환 : 한신대 교수) -<10/29>
Ⅰ. 문제제기
Ⅱ. 금융센터로서의 한국(서울)의 현주소
Ⅲ. 자본시장통합법의 기본정신과 주요 내용
1) 자본시장통합법의 기본 정신
2) 자본시장통합법의 도입과 금융규제체계의 변화.
Ⅳ. 결론에 대신하여

[3] 참여정부 중소기업정책의 평가와 차기정부의 과제 (이의영 : 군산대 교수) - <9/28>
"차기정부의 중소기업정책 과제는
첫째, 그동안의 중소기업정책이 거의 다루지 않았던 부분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개혁이 필요하다.
둘째, 중소기업의 글로벌화와 수출판로의 적극적 개척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중소기업 하도급 문제의 구조적 개혁이 중요한 정책과제이다.
넷째, 지방중소기업에 대한 차별화된 정책적 관심의 제고가 요구된다."

[4]한미FTA에 대한 약평과 대안적 개방전략 (유철규 : 성공회대 교수) - <10/1>
1. 한-중-미 경제축과 산업구조, 그리고 FTA : 미국이냐, 중국이냐
2. 한미 FTA의 정치경제(political economy) : "나도 쇠고기 한번 먹어 봅시다."
3. 한-미 FTA의 의미: 금융빅뱅이 뒤따른다.
4. 세계경제의 불안과 한국경제: 몇 가지 정책과제를 생각한다

[5] 한국경제의 금융화와 제도적 안정장치 (이종태 : 금융경제연구소 연구위원) - <9/18>
Ⅰ. 문제 제기
Ⅱ. 김대중 시대 :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의 원시적 축적기
Ⅲ. 노무현 정부의 공격적 금융화 노선
Ⅳ. 잠정적 보완책들
일부 논자들은 참여정부의 ‘좌파’정책으로 한국경제의 장기적인 성장잠재력이 크게 훼손되었고 그 결과 중남미형 경제로 추락할 가능성을 우려한다. 다른 한편에선 외환위기 이후 무분별하게 도입된 영미식 ‘신자유주의’정책을 비판한다. 코리아연구원은 현 단계 한국경제의 금융정책 및 금융시스템, 중소기업정책, 한미FTA에 대한 약평과 대안적 개방전략, 외국자본 등의 문제와 차기정부의 경제정책 과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 코리아연구원은 기획재정부에서 공익성기부금대상단체(2006-176호)로 선정되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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