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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반덤핑분야: 제도 및 예상 쟁점

정지원, 박혜리, 여지나

경제통상연구센터 / 통상·경제협력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7/08/10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한·중 반덤핑규제 형황 및 사례

1.한국의 對중국 반덤핑 규제
가.현황
나.사례

2.중국의 對한국 반덤핑규제
가.현황
나.사례
다.중국의 對한국 반덤핑규제 원인

제3장. 한·중 반덤핑제도

1.한국의 반덤핑제도
가.개요
나.관련 개념
디.덤핑조사 및 피해판정

2.중국의 반덤핑제도
가.개요
나.관련 개념
다.덤핑조사 및 피해판정

제4장 한·중 FTA 반덤핑분야 예상쟁점
1.중국 반덤핑제도의 문제점
가.개념의 정의 관련
나.조사절차 관련
다.사법상제도

2.한국과 중국의 반덤핑규정과 WTO 반덤핑협정
가.국내산업의 범위
나.조사신청 기간 및 종료사유
다.정상가격과 수출가격의 비교
라.가격약속 위반시 소급적용 문제

제5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

Excutive Summary

www.kiep.go.kr/common/board_file_down.asp?1792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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