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9월 11일 기금운용위원회를 독립상설위원회로 설치하고, 기금운용은 새로 설립되는 기금운용공사가 담당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독립성,전문성,자율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체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개편안이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국민신뢰를 회복하고, 재정안정화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자평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개편안이 제시하고 있는 기금운용위원회의 구성 방법, 기금운용위원들의 전문성 및 독립성 요건, 그리고 그 밖에 국민연금기금에 대한 관료들의 영향력을 유지시키고자 “최소한의 정부책임성 확보”라는 수사(修辭)뒤에 숨겨 놓은 여러 통로와 기제들을 본다면, 이번 안이 애초의 개편의도를 충족할 수 있을지 지극히 의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