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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기금운용, 정부서 독립 민간전문가가 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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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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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합연구센터 / 사회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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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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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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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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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9/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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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9월 11일,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독립성, 전문성,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민연금 기금운용체계 개편 방안’을 발표하였다.
□ 기금운용의 독립성 확보
○ 국민연금 가입자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독립성 확보를 위하여,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를 정부로부터 독립된 상설 민간위원회로 만들게 된다.
- 독립된 상설 민간위원회의 설치로 국민연금 자산의 수탁자 책임이 정부로부터 기금운용위원회로 이관된다.
- 기금운용위원회의 사무국 기능은 기금운용공사가 수행한다
□ 기금운용위원회의 전문성 제고
○ 기금운용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위원회의 위원은 금융․자산운용 분야의 민간전문가 7인으로(공사사장 포함) 구성되며, 위원장을 포함하여 2인을 상근위원으로 한다.
- 위원장 및 위원은 보건복지부에 설치되는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국무총리가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 추천위원회(위원장:보건복지부장관)는 위원장을 포함한 관계부처 공무원(5인), 가입자대표(3인) 및 공익대표(3인) 등 11인으로 구성하여 대표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게 된다.
□ 기금운용 정책결정과 정책집행의 분리
○ 기금운용위원회는 기금운용 정책수립과 기금운용공사의 관리감독을 담당하며, 이와는 별도로 연금자산의 운용을 담당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공사를 설립한다.
○ 기금운용공사는 현행 기금운용본부를 국민연금공단에서 분리하여 확대․개편하여 무자본 특수법인으로 설립한다.
- 공사사장은 기금운용위원회 소속 사장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국무총리가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 기관운영의 자율성 제고
○ 기금운용공사의 임원은 사장이 임명하도록 하여, 공사의 인사 자율성을 보장하였다.
○ 정부는 공사운영에 대한 일상적 관리감독의 기능을 기금운용위원회에 이관하고, 전문가 선임과 사후관리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여 기관운영의 자율성을 제고한다.
- 기금운용공사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의 기타 공공기관 지정을 추진한다
※ 기타 공공기관은 임원 및 감사 임명, 예산, 경영실적 등에 대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 받지 않음(통합공시, 고객만족도 조사는 적용)
□ 정부의 역할과 책임성 확보
○ 기금운용에 대한 정부의 책임성 확보를 위해서 관계부처 협의체*에서 관계부처와 의견을 협의하고, 그 결과를 복지부장관이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재경부․복지부(간사)․예산처 장관,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 국무조정실장
○ 연금제도와 기금운용과의 연계를 고려하여 현행 보건복지부 자문기구인 국민연금심의위원회는 가입자대표(6)와 정부위원(4), 공익대표(2) 등 12인으로 재구성되며, 수입과 지출을 포괄하는 기금운용계획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 따라서, 기금의 수입과 지출은 가입자가 참여하는 심의위원회가 담당하고, 여유자금과 적립금은 독립적인 기금운용위원회가 각각 담당하게 된다.
○ 기금운용위원회와 기금운용공사는 감사원 감사, 국정감사 등은 현행대로 받고, 경영공시 등 기금운용의 투명성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여 책임성을 확보하도록 한다.
□ 후속조치와 향후과제
○ 기금운용체계 개편 방안은 국민연금 개혁의 3대 과제(재정안정화, 사각지대 해소, 연금자산운용체계 개편)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 국민제도에 대한 국민신뢰를 회복하고, 재정안정화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큰 의의가 있다.
○ 기금운용체계 개편을 위하여 정부는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에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제출할 예정이며,
- 가입자단체를 포함하여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기금운용의 독립성, 전문성, 자율성을 최대한 제고할 수 있도록 입법과정에서 노력한다.
○ 정부는 국민연금기금의 거대화에 따른 시장영향 및 소수에 의한 운용위험의 분산을 위해 기금을 분할 운용하는 방안 등도 검토해나갈 예정이다.
- 연금기금의 거대화에 따른 위험성(연못 속의 고래)을 완화하기 위하여 기금을 분할하여 운용하는 것과
- 기금운용의 전략적 자산배분 단계에서부터 의사결정의 분권화를 통하여 운용위험을 분산하는 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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